부산지역공동체의 발전전략과 주민자치․시민운동

부산지역공동체의 발전전략과 주민자치․시민운동(개요)

  -지역사회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

      

     황 한 식(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1. 부산지역 사회경제에 대한  과학적 진단(현실), 올바른 처방(진로), 창조적 실천

  관점=입장=시각

1) 중앙집권적 국가주의(국민경제), 다국적기업 중심의 국제주의의 길인가

    부산지역, 부산시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지역의 주체적 발전의 길인가

 

    * 대한민국은 아직 하나이지만 이미 하나가 아니다.

      -국민경제성장=지역경제발전인가 : 수직적 통합과 인력-부가가치-소득의 유출입구조

    (인구 및 인력, 성장률, 부가가치의 지역귀속, 지역고용(양, 질), 교육, 문화, 삶의 질 등)         -지역이기주의론. 지역패권주의론-누가 강조하는가(중앙엘리뜨)

 

    * 세계는 하나로 되고 되고 있지만 하나일 수 없다.

       기업의 관점 :  다국적화

       국민국가-국민경제의 관점 : 국민경제의 국제화

       초국민국가 초국민경제의 관점 : 국제적 지역화, 세계화.

    

    * 엘리트중심주의-주민대중 중심주의-풀뿌리민주주의

    * 지역주체, 주민주체의 발전의 길

       -자립의 기본단위 : 세계경제, 국민경제, 지역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과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발전론

      

       지역경제 자립의 의미 : 내적 통합성과 외적 경쟁력

         

2) 밖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효율성)되고 동시에 안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이 향상(진보성)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길인가 : 내발적 발전과 주민자치의 길 : 내적 통합성과 개성        (독자성)

       

     * 사회경제발전의 최고 목표 : 삶의 질 향상(성장과 고용/복지 /공동체문화/환경)

     *효율성(생산성)과 진보성(민주주의, 삶의 질, 복지) :  두마리 토끼의 앞다리와 뒷다리

     * 사회적 합리성과 개별주체의 합리성

     *공정한 경쟁/참여민주주의(제도/문화/주체)가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지역)사회의 효율          성(경쟁력)/ 진보성(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수 없다.

     *지역경쟁력의 강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지역경쟁력의 강화  :  지역의 삶의 질, 인력의 질이 중요

2. 부산지역사회경제의 위기 : 내적 위기와 외적 소외(후진성/종속성), 총체적 위기

1) 내적 위기

   (1) 지역경제와 시민일터의 위기

         

   (2) 도시문제와 시민삶터의 위기(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인간소외)

   (3) 지역자치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미성숙

 

2) 중앙집권-서울집중과 외적 소외(후진성/종속성)

   * 지역문제/지역감정/지역갈등의 핵심 :

      지역문제의 핵심은 영호남지역 격차 문제가 아니라 서울일극집중체제

      지역갈등의 핵심은 동서간 지역감정지역갈등이 아니라 중앙엘리뜨(영호남지역갈등)와        풀뿌리 주민(국민-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간 갈등임

     

   * 중앙집권-서울집중의 심화-중앙집권적 국가주의 및 서울집중적 국민경제의 심각한 비       효율-사회적 갈등/지역적 갈등의 격화

      

3) 경제의 세계화, IMF관리체제, 그리고 지역사회경제의 위기

   ‘국가경쟁력 강화-국제화세계화전략’-경제력/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지역        사회경제의 위기 가속화

   

3. 지역사회경제 위기의 원인

  1)시스템(패러다임) 의 위기 : 공정경쟁질서-참여민주주의질서

    (1) 한국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위기 : 중앙집권적 국가와 국내외 재벌-

       권력과 경제력의 독점/집중시스템의 위기 : 개발독재/재벌체제의 위기

    (2)한국자본주의의 지역적 독점/집중시스템의 위기

    정부의 결함/시장의 결함/시민사회의 미성숙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론의 허구성 :

       관치주의와 신자유주의-사회적(민주적) 시장경제론,

    (3) 지역단위 : 공정경쟁질서/시민의 시정참여

  2) 발전전략의 위기

   중앙정부의 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 :

     관치주의/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의 실패/위기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개혁’정책의 실패, 교육개혁 및 보건의료개혁의 실패)

 

   중앙집권적 외래형 지역개발전략과 세계도시화전략

   (지역사회경제의 내발적 발전전략과 주민자치전략)

  3) 발전주체의 위기=주체적 역량의 문제 :

     조직의 효율성, 민주주의, 대표성, 전문성, 지역성. 대중성, 지도성, 통합성의 위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중소기업) 단체, 지역노동계, 지역시민사회(시민단체,       주민단체), 지역대학,  네트워킹    

4. 지역사회경제의 발전전략

1) 지역(지역공동체)의 관점

2) 지역공동체 발전의 이념/기본방향

  

   (1)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공정한 경쟁, 참여민주주의(분권 분산과 자치-산업자치와 주민자치)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민주복지국가)

   

   (2) 자기실현의 시대 더불어 함께 사는 살맛나는 지역공동체의 창조 : 독일브레멘

       21세기 형 인간형의 창조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세상이 좋은 지역을 만든다

      (격조가 높은 도시/인간의 창조=미야모토)

 

3) 지역사회경제의 발전의 가능성과 발전전략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 전략

   (1) (지역)혁신 전략

      *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전략(지속가능한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전략 : 시스템, 정책, 주체의 혁신

        시민사회의 혁신전략

   (2) (지방)분권 (주민)자치 전략

      지역 참여민주주의 전략

      분권-지역 및 주민 참가의 제도화-주민주체의 정치문화(주민의 학습과 책임)

4)지역사회경제의 발전주체 육성전략

5. 지역사회경제의 발전주체의 혁신

1) 부문별 지역 발전주체의 혁신

  

   (1) 지역중소기업가운동 :  경영자(단체)의 혁신-지역 중소기업경영혁신

       일본중소기업가동우회운동 

       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자원몽사단

             

   (2) 지역노동운동(지역성, 노동자의 생활, 지역인력, 자치체노조, 지역내 네트워킹)

      동남노동정책포럼,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3) 지역주민(시민)운동(지역경제살리기, 소비자, 복지, 환경, 교육, 문화, 언론, 자치)

       부산대 사회교육원 NGO지도자 전문과정

       지역 NGO 활성화(시민없는 시민운동의 극복-대표성, 각계의 전문가 결합-전문성,  

   (4) 지역정치운동, 그 가능성과 한계, 전략

       중앙정치종속성(여야당)의 탈피-지방자치제 선거 정당공천배제-풀뿌리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정치세력(자치역량)의 형성

   (5) 대학과 지역사회

       부산대 교수회장/국교협 회장/전국대학교수회장 : BK21반대운동/지방대 육성대책

         (위원회)

       지방대학의 위기 :  지역대학 육성(대학서열구조 및 인재독과점구조 개혁,

                          두뇌유출방지, 과열입시경쟁/사교육비 부담과중/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발전전략(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발전 추진기구 설치)

             

2) 지역발전주체의 통합적 혁신(지역 주민자치/시민운동의 통합적 혁신)

   (1) 지역 기업가 및 전문가 운동 및 지역시민(주민)사회운동의 통합성

    - 이론적  실천적 통합성

     - 교류와 협력/네트워킹(조직간, 지도력간, 과제별 네트워킹) 

 

   (2) 지역노동운동(일터)/지역주민운동(삶터)/ 지역정치운동의 독자성과 통합성

 

   (3) 전문가(집단)와 지역사회운동의 통합성

   (4) 소생활권 차원/광역차원/전국차원/국제적 차원

6. 자기혁신=창조적 소수=21세기 지도자론

  * 지도력의 위기 : 전통적 지도력의 유효성 상실

    -시스템 전략 주체의 위기 증폭 

    -지도자와 개체(구성원, 구성집단)의 괴리(내적 통합성과 외적 주체성의 위기 : 사 회와       조직의 아이덴티티의 위기)  

   -지배적 지도력의 위기는 지배적 시스템, 전략, 주체의 위기의 핵심이다.

   -중앙(집권)주의, 중앙(서울)엘리뜨주의, 전체주의/관치주의/신자유주의/경제주의, 

  

   홀로서기와 함께서기

  

   지적이고(합리적이고) 문화적인 창조적 소수

   (경제주의를 뛰어넘는 문화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이론과 실천(사례)의 통합 : 새로운 이름 불러주기

  

   보스/가 아니라 이노베이터(공정경쟁=연고주의, 공과 사 /민주주의형,

   학습자=이론과 실천, 커뮤니케이터, 네트워커, 코디네이터, 창조적 혁신자) : 사례의 창조

   자기혁신을 함께 하는 사람   

  

   도사와 제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을 뛰어넘는 지도자(think globally, act locally)    

  

   틈새전략(틈)

   아직과 이미사이/ 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