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공론장

이박사(志慶) | 조회 54 |추천 0 | 2008.02.11. 20:27

2008-1학기;지방자치론/평화학과/석사/박사과정/목요일;야간(오후6시30-9시) 매월2,4주는 강의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함/1,3주는 강의 게획서 내용을 이메일로 공부한 내용을 보내세요 담당교수:이지경:mujeekae@hanmail.net/010-3117-4963 강의계획서 추후 보강 1,강의개요:  현대정치과정에서 지방정부,참여,정부간관계,정책,평가과 혁신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한다.생활 정치화의 시대,지방자치화의 시대,지역의 세계화, 세계 강한 민주주의의 확산, 정치의 글로벌화이다. 세계정치 경제의 패권시대에서 세계자본주의화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며, 정치화의 시대에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위의 통제 주체이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지역대표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지방의회 유급제와 전문성및 대표성 문제,민주주의와 현대정치권력 구조의 권워의 정당성 문제, 선거와 정당, 선거와 여론 국민에 의한 정치의 주체문제, 참여의 다양성과 다원주의, 지방자치,절차의 민주주의,결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복합민주주의, 등 복잡해진 현대정치현상을 설명, 이해, 전망 할 수 있는 예측력을 키운다. 탈 의회주의화, 정당의 불신, 탈 이념화, 세계화, 민주화에서 현대정치 과정의 핵심인 정당, 선거, 여론, NGO를 중심으로 정치학의 기초이론 및 실제사례 연구,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정치적 권위의 전문성, 설득에 의한 도전과 비판의 열린권위, 반론권, 등 정의보다 평화의 정치를 열어갈 민주시민의 자질향상과 정치과정론의 이론적 연구의 심화에 있다. 첫째,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의 단체장 리더십,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관계,지방교육자치발전,지방정부의 책임성에 촛점을 맞춘다. 둘째,주민참여와 지방자치로서 주민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참여의 불평등,여론수렴,시민단체의 영향력, 시민교육,정당의 지방정치참여등이다. 셋째,정부간의 관계로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분권과 균형발전등이다. 넷째,정책분야로서 정책 결정과정의 배분 형평성,복지정책의 향상이다. 다섯째,지방자치의 행정정보 공개의 통제효과에서 평가와 혁신이다. 2,강의 목표 1)지역의 세계화의 확대에 따르는 현대지방자치 정치이론론 변화의 배경을 재정립한다.   지방정부,참여,정부간관계,정책,평가과 혁신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한다.  2)현대지방정치이론의 재편의 인식에서 선거, 정당, 여론, NGO의 정치과정론 재정립방향의 문제를 규명한다. 3)발전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국가간 정치과정론의 발전양상을 비교분석한다. 4)정당체제, 선거, NGO,지방자치 선거의 유형을 비교분석하며 현대정치과정론의 이론을 정립한다. 3.강의방법 1)현대정치과정에서 지방자치와 정당과 선거,지방자치의 이론적 저서를 선정하여 판독하고 그 이론과 접근방법을 위 강의목적에 따라 비판하고 논의한다. 2)미리 정해진 강의내용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들을 수강자들이 개별적으로 분담하여 세미나식으로 연구발표 및 토론한다. 3)강의이외 제기되는 필요한 항목이나 제기되는 문제는 언제 던지 강의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며 논의한다. 4)특히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 관심을 두며 현대정치과정과 선거의 변화이론을 추구한다. 4.강의 학습평가방법 1)주어진 과제에 관한 연구와 발표내용의 우수성(20%) 2)연구 과제를 위한 창의성과 논리성(20%) 3)강의에 임하는 열성과 토론 및 수업태도(20%) 4)연구과제에 관한 토론이나 논의에 참여하는 적극성 및 성실성(20%) 5)그 밖에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기말성적 평가를 위한 논문에 대한 평가 (20%:중간,기말,최    종 과제물)   5.주별강의 계획 1주:강의 진행방향및 관련 참고문헌,학회연구성과물 안내 2주:지방자치란 무엇인가?/지방차치론의 의의와 정치참여/연구방법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발전방향 3주:지방자치의 이념과 효용성/한국지방자치의 역사 4주:자방자치의 법체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구역과 계층 5주: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참여/주민소환제와 지역정치/자치권과 국가통제 6주:한국지역대표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중앙과 지방 사무간의 갈등과 협력 7주:지방자치기관론/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교육자치와 경찰자치 8주:중간고사(18대 총선 자신의 지역 선거구 공약,투표행태분석) 9주:지방의 세계화와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리더십 10주:지방정책의 기획,행정조직,인사행정/재무행정/행정혁신 11주:지방정치이론과 지방 거버넌스/정부간관계론/지방선거론 12주:지방의회의 지위,권한,기능,운영과 통제 13주:이명박정부의 지방발전전략과 대운하 개발 문제 14주:시민운동과 지역정치및 NGO 15주:권력구조와 지방정치발전(정책집행의 자치단체장과 정책의경기관 지방의회의 갈등) 16주:기말고사및 최종과제물제출   6.교재및 참고문헌 이승종,지방자치론(제2판)),박영사.2005 소진광,지방자치와 지역발전,박영사,2007. 강용기,현대지방자치론(개정판),대영사,2008. 정일섭,한국지방자치론(개정판),대영문화사,2006 안용식외,지방행정론(개정판),대영문화사,2007. 김영기,한국주민소환제,대영문화사,2006 ------,미국주민소환제,대영문화사.2002 조창현,지방자치론,박영사,2005. 문재우,지방의회행정론,대영문화사,2007. 양영철,주민투표제도론,대영문화사,2007. 이기우,하승수,지방자치법,대영문화사,2007 최인기,이봉섭,지방의회론,법문사,1995.   한국지방자치학회(편),2007년추게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지방정치학회(편),한국지방정치학회보,2007년 2집,가을호. <최종과제:택1> 1:북한의 지방자치 2:지방차치론의 의의와 정치참여 3:지역대표와 정당참여 4:지방의회의 유급제와 전문성 제고 방안 5:주민소환제와 지역정치 6:한국지역대표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7:지방정부의 남북교류및 협력 사례연구 8:중간고사(18대 총선 자신의 지역 선거구 공약,투표행태분석) 9:지방의 세계화와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리더십 10: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정치참여   중간고사:4월말 발표/기말고사:6월말 최종발표후 수정 제출:정치학회세미나 형식으로:발표/토론(타대학원) **이지경 교수 저서: 1)이지경,『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한국학술정보,(2006.01.15) 2)이지경외,『세종의 국가경영』,지식산업사.(2006.10) 3)이지경외,『한국정치사상사』,백산서당,2005.  4)이지경외,『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정익사1997.   -------,『한국정치의 미래와 통합』,유광진교수 정년퇴임 논문집,2007.1.18   -------,『지방자치단체와글로벌 투자유치전략』,한국국제정치학회(혜민),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