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개념과 분류

NGO의 개념과 분류 NGO 분야(활동, 성격) - 국내 백종윤목사

<강의 보충 자료> Ⅰ. NGO의 개념과 분류 1. 연원 - 공식적 사용 : 1949년 UN 헌장 - UN 경제사회 이사회(ECOSCO) : 1950년, 1968년 개정에서 협의적 지위 획득 - 포괄적 협의 지위 (CategoryⅠ) : 이웃 사랑회 - 특정분야 협의 지위 (Category Ⅱ) : 밝은 사회 국제 클럽, 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여성단체 - 명부(Roster) NGO (전문기구) : 국제사회에서 유효한 공헌 가능 2. UN에서의 개념 -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 -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발성, 공식성, 국제성 3. 국제적 차이 - 유럽 : NPO와 같이 넓게 사용 - 정부, 기업, 가계를 제외한 영역 - 미국과 일본 : NPO의 일부분 - 한국 : 비정부 조직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결성되고, 자원주의와 상호 연대에 의하여 시민 사회의 다양한 집합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사람에 따라 그 목적에 있어서 공익 추구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활동범위에 있어서 국제적 규모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그 범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집단의 공동이익 을 추구하는 결사체로 간주. 4. 개념 - 협의의 개념 : 시민단체 - 중의의 개념 : 시민단체, 직능단체, 사회복지단체, 예술문화단체 - 광의의 개념 : 비영리 병원, 교육기관, 종교단체까지 포함 5. 타 개념과의 구별 -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제3섹터(the third sector),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CVO(community voluntary organization),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1) 비영리 단체(NPO) : 정부와 기업을 제외하고 공공목적에 봉사하는 각종 단체 - 비영리 병원과 사립학교에서부터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사교클럽 등 다양하다. - 제3섹터, 독립섹터, 자원섹터, 민간단체와 동일한 의미. 2) 시민단체(CSO) : NGO가 가지는 부정적 의미 극복,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지칭. 3) CVO : 일찍이 지방자치와 사회복지가 발달하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자선행위가 발달한 영국에서 정부의 사회복지를 보조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을 CVO라 한다. 4) 사회단체 : 넓은 의미로는 시민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의 가치관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를 말한다 -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단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변혁을 지향한다(정책의 현상유지를 포함). 5) 공익단체 :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비영리 단체를 단체의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공동의 이익추구 단체 (mutual benefit)에 상대되는 말로 사용한다. 6) 시민단체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결성되고 지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 시민권리 옹호 (advocacy),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sion), 시민 교육(civic education)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한국 비영리 단체의 분류 구 분 주 요 단 체 공익 단체 의료 및 보건 단체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 및 연구 단체 초등, 중등, 고등 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 서비스 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 보호소, 청소년 수련원 예술/문화 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레이션 단체 시민 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 권리 보호단체, 여성권리 옹호단체, 국제 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 단체 종교 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종 종교 단체 집단 이익 추구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변호사 협회 친목 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화수회 6. NGO의 분류 1) 활동 수준에 따른 분류 - 국제적 단체, - 국내적 단체, - 지역적 단체 2) 기능에 따른 분류 - 견제 기능, - 교육 기능, - 대변 기능, - 복지 기능, - 조정 기능 3) 조직구조에 따른 분류 - 협의 단체, - 연합체, - 단독형 4) 조직 특성에 따른 분류 - 회원조직, - 기관형 5) 법적 요건에 따른 분류 - 법인체, - 임의 단체 6)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 환경, 인권, 여성, 복지, 소비자, 교육/연구, 청소년, 의료/보건, 주택, 개발, 노동, 구제원조/국제교류, 빈곤, 교통, 평화/통일, 문화/예술/체육, 권력감시/부정부패 방지, 모금, 경제정의, 정신개혁 7. NGO(NPO)의 발생원인 국가능력의 한계 :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이기주의의 견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 : 억압, 부패, 불평등을 감시. 비판 공공가치의 보존 : 자원주의, 자유와 언론, 사회자본, 교류와 협력, 소수자 권리 1)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했으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 원인 : 다수결 원칙, 획일적-전국적 서비스-다양하고 실험적 서비스 제공 한계 -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가 공존하고 있거나 정치적 문화적 성향이 다양한 경 우가 더욱 그렇다. 중위 투표자 이론 (weisbrod) : 정부에 의한 공공 재의 생산은 선거라고 하는 집단 선택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위 투표자 (Median voter)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2) 계약실패 정보의 불균등 :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 생산자 단속의 한계 - 탁아소 3) 시장실패 무임승차 (free-riding) : 공공 재의 제공한계 부정적 외부 효과 (negative eternality) : 공해 이윤추구 : 일정한 분야에만 투자 4) 국가 권력 견제 국가의 양면성 : 공공 서비스 제공 기구, 지배적 권력기구 자유주의자의 주장 : 권력 분립, 권력의 사회적 통제 5) 정부 보조금 지급 세금 면제, 기부금 소득공제, 우편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 효율성과 통제 : 사분야와 공공 분야의 생산 기준 - 비영리 단체에 위임 6) 소비자 자기통제 고객이 서비스 질을 잘 알고 있을 때 경제적 이익, 종교적 목적, 이데올로기 관심 친교 - 자기 통제 <강의 자료> 1. NGO 분야(활동, 성격) - 국내 1) 사회 개혁 -경실련 -YMCA -여성유권자 연맹 -기윤실(기적의 염소 보내기) -흥사단, 참여 연대 -정치개혁 시민연대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 -한 기총 -영등포 산업 선교회 2) 교통 -녹색 교통운동 -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3) 소비자 -대한주부 Club -녹색 소비자 연대 -한국소비자 연맹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4) 의식개혁 -신 사회 공동선 운동연합 5) 자선 -다일 공동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한국 이웃 사랑회 -월드비전 -KFHI -글로벌 care -생명 나눔 실천회 -해비타트 -외국인 노동자 6) 언론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 연합 7) 여성 -한국 여성 정치 연구소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YWCA 연합회 -전문직 여성 Club 한국 연맹 8) 정보화 -평화마을 9) 환경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 -전국 귀농 운동본부 -그린훼밀리 연합 -녹색연합 -세민재단 -환경운동연합 10) 주거권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11) 지방자치 -지방 의정 연구회 12) 청소년/청년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 Center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13) 자원봉사 - 볼런티어 21 14) 통일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불교 운동본부 2. NGO의 성경적 근거와 개념 1) NGO의 구약성경의 유래 2) NGO의 신약성경의 유래 3) NGO의 정신 : 공생사역 3. NGO를 통한 선교전략과 사례 1) 국내 : 각종 복지사업, 자원봉사단체, Food bank, 귀순자,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2) 해외 : 개발 NGO(아시아 52개국 중 44개국 현황, 아프리카 55개국 중 51개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