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서울시 자문기구 출범

지방분권을 위한 서울시 자문기구 출범

내 손안에 서울

Visit94 Date2015.12.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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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으나, 제도 실현 수준은 ‘미성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1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기구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지방분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조직 형태. 지방 행정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 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4월에 제정된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사업 추진에 자문·점검 역할을 맡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자문·점검 대상은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 ▲지방분권 과제 추진 사항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위촉식을 갖고 제1차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열어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해 자치구에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한 바 있습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지방분권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분권활동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방분권협의회 명단 분야 이름 소속 및 주요경력 지방자치(도시행정) 강문회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지방조직 고경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 3.0 지원센터 소장 지방자치 김성호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중앙지방 관계 김순은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한국지방자치학회장 언론 김의겸 –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 언론 문소영 – 서울신문 사회2부장 – (전)논설위원 시의원 박양숙 –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회정책연구위원 지방세 박정수 – 한국지방세학회장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재정 배인명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 (전)한국지방재정학회장 지방자치(일본자치) 소순창 –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전)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비정부기구(NGO) 이국운 – 한동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방자치법 이기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자치(공동체) 이종수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지방자치(정부론) 이종원 – 서울행정학회장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지방자치 정회윤 –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 지방자치(지방행정) 최호진 – 한국행정연구원 정보자료실장 지방자치(공공관리) 최홍석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포럼 위원 지방자치(도시행정) 홍준현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한국정책분석평가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