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와 시군 재정 담당자들과 학계 등 지방 재·세정 전문가들이 익산에 모여, 내년 대선 등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 성장률과 세입·세출부분에 긍정적이지 못한 외부환경적인 여건을 예측 해보고 우리도 영향 및 대응전략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 하고자, 23일 익산시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제34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교수는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전북에는 3,315억원의 재원 이양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세의 공동세화도 시급하다며 세수간 세수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 재원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과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정제․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여부도 검토해 자체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청토론자로 나선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는 “전라북도가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대 방향에 역량을 집중해 관련 제도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문제는 조세구조가 국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재원배분과정에서 지역적 재정수요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세제도의 개편, 재정배분을 포함한 국가 재정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국가재정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전북의 경우 자체수입 확보가 낮은 세입구조인 반면 세출확대요인 증대추세로, 재정인센티브 확보 및 신세원 발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세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전북 재정운용의 우수사례는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말고 전북만의 유일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해 타시도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논의된 지방의 사회복지 수요 대응 재원확충에 대한 연구내용을 재원확충 효과,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시급성 및 방안 간의 관계를 고려해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율 축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한 추가세입 확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우리도가 할 수 있는 지방세 확충방안 중 하나는 선택과세(임의과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재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국세의 지방 이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공동세 도입을 위해서는 시군의 주어진 기능 수행에 상응하는 세원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와 시군의 자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지방소비세율(11%→16%), 지방교부세율(19.24%→21%) 확대를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전라북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현재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열악한 재정 여건이고, 지방의 재정 예속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현재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을 냉정히 진단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지방재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고 건설적인 대안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를 위해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평가를 강화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노력 적극 추진, 세입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적극 강구, 감액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관리 강화 등의 선제적 노력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