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계획 1단계 국가예산 투입 '찔끔'
8년간 3조 7752억…당초계획 30% 그쳐
/ 종료 시점 4년 남았는데 정부 관심 부족
| |  | | | | | |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돼야 하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나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새만금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3조7752억 원이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국비 13조2000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동안 확보된 예산은 계획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단계 사업의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실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제 올해 확보된 예산은 6305억원으로 지난해(7447억원)에 비해 1097억원(14.7%) 줄었다.
올해 방수제 축조 및 수질공사가 일부 끝나면서 사업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정부부처가 반영한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전북도 요구액 9961억원의 60% 수준인 6120억원에 머물렀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75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요구액(700억원)의 3분의 1 가량인 24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의 경우 요구액 1200억원 대비 반영률이 4.8%(57억원)에 그쳤다. 새만금사업의 관건인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에 대해 최근 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새만금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등 9개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중 정부부처에서 국비 10억원이 반영된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 간 경협특구의 첫 사례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기대되지만,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점을 들어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은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매립 등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연간 90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처 반영률이 저조한 새만금 남북2축과 수질개선사업 등 선도사업 부문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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