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으로 보는 세상]---윤경호---한국 사회의 면면을 가차 없이 파헤친다

2016. 6. 27. 17:54이런저런 이야기/책 속에 길이 있다





[경제의 창으로 보는 세상]은 25년여를 경제기자로 활동해 온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의 칼럼을 엮은 책이다. 저자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일선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면면을 가차 없이 파헤친다. 책은 단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각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 셋을 하나로 연결해 일맥상통하는 핵심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이 책의 진가가 발휘된다. 또 우리 사회와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대안과 가능성을 책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변하지 않을 듯 보이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저자소개

저자 윤경호

저서(총 3권)
윤경호현재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3년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특파원으로 일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로부터 시작돼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진 미국의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를 현장에서 취재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탄생하는 과정도 곁에서 지켜봤다.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중반 청와대 출입기자로 1년 7개월여 일했다. 당시 노 대통령을 따라 34개국을 돌아다녔다. 매일경제신문 입사 후 산업부, 금융부, 증권부, 사회부, 정치부 등을 두루 거쳤다. 워싱턴특파원을 마치고 귀임한 뒤에는 여론독자부장으로도 일했다.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에는 미국 미주리대학 저널리즘 스쿨에서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공저로 『월가를 보면 주식이 보인다』『세계 톱 브랜드에서 배운다』등이 있다. 경제부 동료들과 글로벌 경제 위기 후 미래를 짚어보는 『포스트 크라이시스 & 빅 모멘텀』을 집필하기도 했다.
저자 윤경호의 다른 책더보기
워싱턴 특파원 1200일의 기록워싱턴 특파원 1200일의 기록매경출판(매일경제신문사)2010.08.20
세계 경제대가들에게 길을 묻다세계 경제대가들에게 길을 묻다매일경제신문사.2009.03.10

목차

책을 펴내며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

2030 미래를 향해
2020년 맡길 사람 뽑았나요? │ ‘한국몽’은 있는가 │ ‘한국몽’은 있느냐고 다시 묻는다 │ 국가경영, 긴 안목을 보고 싶다 │ 차라리 부통령제를 도입하자 │ 개헌 다룰 상설기구 만들자

정책, 관료, 규제
얼마나 느는지 따져 봤나요? │ 한국판 ‘행크 · 벤 · 팀’ 어디 있나 │ 정부조직 또 뜯어고칠 거면… │ 세종시에 가보셨습니까? │ 지방 이전 이대로 할까요? │ 연례행사 세제개편 그만합시다 │ 구멍 난 나라 곳간 빨리 채우려면 │ 환율주권론서 한발 넘어서길 │ 이젠 구호보다 내실 기할 때

국민이 되레 걱정해주는 정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헌법을 다시 읽는다 │ 사과나무는 누가 심나 │ 옥상가옥 │ ‘오컴의 면도날’과 ‘살라미 소시지’ │ 여성대통령 강점 더 활용하길 │ 법치국가와 불법국가의 차이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기여 │ MB 퇴임 때 함께 물러나라 │ 덕 봤던 뉴타운에 역풍 맞나 │ 이번 기회에 자리를 아예 없앨까요? │ 정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 차라리 엽관제를 선포하라

한 · 미 관계와 미국
미국에 더 당당해야 하는 이유 │ 북한 옥죄기냐 달래기냐 결단해야 │ 박 대통령, 미국 가면 꼭 챙겨야 할 일 │ 한 · 미원자력협정 미국 내 업계를 활용하자 │〈웨스트 윙〉의 추억 │ FTA 뒤집어 보기 │FTA협상노트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한국경제 절벽인가 희망인가
양적완화인가 구제금융인가 │ 다 쓰고 죽어라 │ 에이지퀘이크 │ 청와대 서별관회의서 꿰차라 │ 다시 읽는 《분노의 포도》 │ 전셋값 계속 오를 겁니다 │ ‘감히’ 해 보는 집값 예측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보금자리주택을 어이할꼬 │ 역시 문제는 고용이다 │ 위기 탈출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 한국경제 왜 강한지 아느냐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죄악세 부과의 달콤한 명분 │ 경제규모, 미국의 60퍼센트까지 쫓아온 중국 │ 20세기엔 석유전쟁, 21세기엔 물전쟁 │ 한 도시에 3,700만 명이 모여 산다 │ 마천루 빌딩 건축 저주론 │ 통화스왑의 추억 │ 라구람 라잔과 신현송 │ 저금리라는 포퓰리즘

기업경영
평균 6,600회 실험하는 신약 개발 │ 로봇이 증권투자를 자문한다 │ 사회책임경영에 대하여 │ 우리에게도 ‘쿱’이 다가온다 │ 감당키 어려운 1위 자리 │ 진정한 1등 키우려면

3.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두 얼굴의 한국사회
이중국적 두 잣대 │ 공공을 다시 생각한다 │ 공기업 경영평가 유감 │ 고무줄 같은 실업률 통계 │ 소송 천국의 그늘 │ 유니섹스 레스트룸 │ CAS를 아십니까

생활을 바꾸는 과학과 기술
원전, 모을까요? 쪼갤까요? │ 사라진 기술료 수천억 원 │ 전기차 체험기 │ 전투기 독자개발 │ 쥘 베른의 후예들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
장발장은행에 보내는 박수 │ 중산층 70퍼센트 시대의 충분조건 │ 웰다잉 │ 존엄사에 대하여 │ 63명 위안부와 220만 명의 참전군인 │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틀림이 아닌 다름과 차이일 뿐
이슬람 신도가 기독교도보다 많아진다 │ 다양성을 위하여 │ ‘쇼 미 스테이트’를 아십니까 │ ‘리스펙트 아더스’부터 가르쳐라 │ 지뢰 제거 캠페인 │ 세월호, 기억과 망각 │ 아! 세월호




경제기자 윤경호가 바라본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

경제기자가 진단한 한국 사회의 모습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묵묵히 사과나무를 심을 이는 누구인가

10년 전에 비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아졌을까. 안타깝게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명칭만 달라졌을 뿐 해결된 건 별로 없다. 아니 오히려 심화된 문제들도 많다. 여전히 정치인들은 각 당의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청년 문제는 삼포, 사포, 오포세대라는 이름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지역이기주의도 점점 더 심각해질 뿐이다.
이 책은 25년여를 경제기자로 활동해 온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의 칼럼을 엮은 책이다. 그동안 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한 권으로 엮은 이유는 시간은 흘렀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7년 전 썼던 칼럼을 다시 읽어 보시라며 책으로 묶어 감히 내놓는 무모한 시도는 지금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에게 7년 전과 똑같은 문제의식과 질문을 던져도 무방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저자가 끊임없이 고언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무엇 때문이 아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시간에서 얻은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을 정확하게 짚어 준다.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일선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면면을 가차 없이 파헤친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듯 보이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 정치·경제·사회를 하나로 꿰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말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임기 내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국몽’이라고 할 만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큰 그림이 없으니 세부 그림들이 모두 따로 논다는 것이다. 또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허언이 난무한 정책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한다.
2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진단한다. 전셋값 대란과 청년실업 문제, 고령화 문제 등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안건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진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 문제에 관한 칼럼들을 읽다 보면 경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하진 통감하게 되다.
3장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에서는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읽을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 ‘틀림이 아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대안과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각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 셋을 하나로 연결해 일맥상통하는 핵심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이 책의 진가가 발휘된다. 또 우리 사회와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대안과 가능성을 책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갖춘 경제기자가 진단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책속으로 추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어느 왕이 ‘경제가 무엇인지’ 백성들을 교육할 교과서를 만들어 오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재상과 다른 참모들이 열 권짜리 방대한 교본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열어보지도 않고 물리치며 줄이라고 한마디 했다. 재상은 다시 작업 끝에 한 권의 압축본을 올렸다. 왕은 또 줄이라고 일갈했다. 재상과 그의 동료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왕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기다리던 왕은 감춰 뒀던 지침을 한 문장으로 써서 보여 줬다. 왕이 건넨 문구는 간단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대 과학기술이 탄생한 후 최고의 상상가를 들라면 단연 쥘 베른이다. 그는 1867년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책을 썼다. 그로부터 102년 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딱 한 세기 먼저 발휘한 상상력이 현실로 나타났다. 1870년에는 《해저 2만 리》를 발표했다. 24년 후인 1894년 미국의 사이먼 레이크는 잠수함을 실제로 발명해낸다. 베른의 소설에는 잠수함과 우주여행 외에도 입체영상, 해상도시, 투명인간 같은 개념이 등장한다. 당시에는 공상이었을지 모르지만 기존의 개념을 혁신시켰고 현실에서 이뤄내도록 만든 기폭제가 됐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터무니없어 보이는 상상이 실현되는 걸 보면 토플러의 말은 일리 있다.
- 3.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쥘 베른의 후예들’

이론적으론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딱 중간에서 양쪽 50~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게 중산층이다. 2011년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월 175만 원에서 525만 원까지가 대상이다. 정작 직장인들에게 물었더니 기대치가 훨씬 높았다. 부채 없이 30평형 아파트 한 채는 있고, 중형 자동차와 예금 1억 원 정도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쯤은 해야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에서 통용된다는 중산층 기준은 우리 직장인들을 천박한 ‘속물’로 전락시켜 버린다. 1969년 당선된 조르주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이 선거 때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내건 공약에서의 기준은 우리와 참 다르다. 외국어 하나, 직접 즐기는 스포츠, 다룰 줄 아는 악기, 나름의 요리솜씨 등이다. 환경 문제에 자기 집 일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이라는 항목도 있다.
- 3.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중산층 70퍼센트 시대의 충분조건’


책속으로

7년 전 썼던 칼럼을 다시 읽어 보시라며 책으로 묶어 감히 내놓는 무모한 시도는 지금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에게 7년 전과 똑같은 문제의식과 질문을 던져도 무방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한국경제가 처한 난관이나 위기는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서다. 짧은 칼럼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까지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감하는 독자들이 생긴다면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작동하듯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 ‘책을 펴내며’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임기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임기 도중이라도 뽑아줬던 국민이 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소환제도다.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폈다면 주민들이 소환, 해임, 파면이라는 카드를 쓰는 것이다. 헌법엔 대통령도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주민소환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에서 쏙 빠져 있다. 2013~2014년 스스로 쇄신 의지를 보인다며 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이 각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허언이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제 머리 깎으라고 해 봐야 소용없을 테니 국민의 힘으로 다시 압박해 성사시켜야 한다.
-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 ‘2020년 맡길 사람 뽑았나요’

꼼수에 관한 한 경제관료를 이길 자가 없다. 관료는 어떤 정책이든 되는 이유 열 가지와 안 되는 이유 열 가지를 양쪽 주머니에 동시에 넣고 다닌다고 했다. 연말정산 각종 공제와 예외 조항이 200개나 되는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매년 뜯어고치는 게 이들이다. 제도 변경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게 출발이었다. MB정부 때부터 이런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준비도 해왔다. 사달은 다자녀소득공제, 출산소득공제, 연금공제 등을 혜택 대상에서 빼버린 데서 나왔다. 한쪽에선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골몰하는데 다자녀가구에서 되레 세금을 더 걷는 규정을 만들었으니 이런 엇박자가 어디 있나.
-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 ‘얼마나 느는지 따져 봤나요’

한국은 미국의 7개 동맹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포괄되는 유럽나라들이나 일본, 호주에 비해 제대로 대접을 받는지는 워싱턴DC 외교가를 다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 · 미 관계를 분석해 온 학자는 미국에 ‘예스’만을 외쳐 온 한국정부와 외교관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고개 숙이는 한국을 되레 멸시하고 깔본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무조건 수용만 하는 줏대 없는 상대보다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대로 펼치는 상대에게 호감을 갖고 존중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 ‘미국에 더 당당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선 일을 하지 않거나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층이 72만 4,000명에 달한다고 분류했다. 이른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52퍼센트가 백수다. 취업 재수생이거나 대학원 진학 준비 중이거나 아예 놀고 있다. 이런 대목을 다 반영해 실질적인 체감 실업률을 산정하면 얼마로 나올지 참 난감하다.
-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다시 읽는 《분노의 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