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지도자들의 논의된 결과로 나온---- 가장 주목해야 할 5가지의 국제안보문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지도자들의 논의된 결과로 나온

가장 주목해야 할 5가지의 국제안보문제.

입력 : 2016.02.17 10:14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4&nScate=1&nIdx=30504&cpage=1&nType=1

 출처 : http://www.weforum.org/agenda/2016/02/5-lessons-for-international-security-from-davos-2016

2016년 다보스 포럼의 5가지 국제 안보 문제

새로운 위기가 계속 등장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서 세계적인 지정학적, 국제적 안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지난 달, 수천 명에 이르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보스에서 만나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우선순위의 상위권으로 등장했다.

1. 우리는 기술적 변화에서 오는 안보 위험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기술은 변화를 증폭시킨다.

소프트웨어의 허점이나 설계된 바이러스(가상적 그리고 생물학적 모두), 완전 자동화 무기,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 등, 국제 안보 공간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안보 위험을 가지게 되었다.

사이버 무기 경쟁 위험은 실제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90억 개의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사이버 구조의 잠재적 취약성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취약성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 이를 미래에 사용할 공격용 가능성이나 공격 억지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

오늘날 상황에서는 복합적 위험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고도로 연결된 세계의 사이버 공간에서 복합적인 전쟁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조직범죄나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우리의 이해 능력과 반응 능력이 도전을 받을만한 비율로 진화한다.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수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과 연구의 중심에서 동떨어져 있다.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016년 다보스포럼 : 전쟁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한다.

게시일: 2016. 1. 23.

Remarkable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y soon ha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warfare. What if autonomous weapon systems replace both soldiers and generals?

Join an in-depth discussion that explores the possible, plausible and probable imp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defence systems.

http://www.weforum.org/

2. 취약성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지난 수년 동안에 국제 안보의 장에서 무장된 비정부 활동가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이 문제를 전면으로 가져오고 있다. 소규모 집단 또는 개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소셜미디어, 고도로 연결된 세상으로 힘을 얻어 더욱 파괴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CEO인 장 마리 게에노(Jean-Marie Guéhenno)는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저쪽에서 일어난 일은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늘날은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들도 즉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다.’

소셜미디어도 주민 전체나 가치사슬 시스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적의 취약점에 대항하여 폭력적 행동을 동원하기 위한 능력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작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근의 공격들은 취약점들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중동지방에서 분리된 종파들이 유럽, 미국, 아시아 시가지에서 안보 문제를 유발한다.

국경에 점차 의미를 잃어가는 세계에서 일부 고립주의자들은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 대신 집합적인 정치력 같은 시스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안보 위험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프라 산업에서 IT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에너지 산업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안보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경제 제재에 의해 허물어진 쿠바와 이란의 지리경제학적(geo-economics) 왕국에서 보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와 EU,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다시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인프라 개발은행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중국 성장력의 본질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 중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안보는 전략적 협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술적인 위기관리의 문제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환경에 관심을 기울인다.

석유와 가스의 낮은 가격은 에너지 시장을 위협하며 지리경제학적 힘의 균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지정학적 야심을 가진 산유국 파워는 외부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이 줄게 되고 자국의 사회적 투자와 안정성을 위해 사용할 자원이 줄게 된다. 경제 제재에서 테러리스트, 사이버 공격에 이르는 안보 위험이 에너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에너지 수급의 분산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문제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동성과 여행 안보 문제에서 사이버 공격(여객기 통제, 지원시스템, 여행객 검색절차의 해킹)은 커다란 근심거리이며 장기적 과제이다. 여객기는 무기가 되거나(9. 11 사건) 테러리즘의 목표(러시아 항공기의 시나이 반도 피격)가 될 수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연구에 의하면 공급 체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해왔으며 2010년에 3,29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4. 안보와 프라이버시를 하나의 대차대조표에 놓기

정보국을 통제하는 작업 규범과 검사 메커니즘은 스파이 활동의 대상이 다른 나라의 활동에서 일반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 민간이 운영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국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올바른 도구를 필요로 한다.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의 흐름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 통화이다. 정보국이 ‘바늘(악의적인 인물)’에서 ‘건초더미(좋지 않은 인물을 드러내게 만드는 폭넓은 행동이나 연결성의 패턴)’로 관심을 옮기게 되면서, 건초더미의 경제적 가치가 전체 정보활동의 가치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나아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여 대중감시 인프라는 매우 빠르게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범죄활동 감시를 위한 행동패턴분석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사용 목적에 대한 의문점이 당연히 제기된다. 기업과 정부 모두 고객과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동의가 필요하다.

5. 2016년의 변화

이러한 문제들의 융합은 우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 안보 부문에도 일부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있다.

첫째, 과거에 공인된 규정들은 중요한 참가자와 보다 작은 참가자들 사이에 협상이 필요한 새로운 규정과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이 더욱 심화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민주적 해결을 도모하는 참가국들을 자극할 것이다.

새로운 합의가 무엇일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새로운 지역적 질서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중동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역과 종파 분리의 기회가 될 것이다. 능숙한 외교와 정치력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을 아름다운 전경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2016년 5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서 전 세계의 외교관들은 콜롬비아 평화조약, 키프로스 분단 문제의 해결 방안, 시리아의 휴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2016년과 그 이후는 더욱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안보의 지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