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환경연구팀 기획시리즈
동자가 알아야 할 (2)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 동안 노동현장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노동현장이 환경문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해야 한다는 바램을 갖고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야심 찬 기획을 하였습니다. 총론 차원에서 4꼭지를 기획하였습니다. 각론의 주제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입니다. 이 글은 환경문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민경석 연구원이 써주셨습니다. 이 글은 환경문제가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체제의 확대․재생산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입장에서 한국의 환경운동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운동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총론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
노동운동과 환경
지구환경문제와 세계자본주의
각론
수돗물 불소화 문제/ 노동현장과 환경문제/ 생명공학과 환경문제/ 주한미군과 환경문제/ 물문제와 환경문제/ 월경환경문제(황사, 산성비, 공유하천과 바다등)/ 기후온난화와 열대우림문제/ 환경호르몬 문제/ 채식열풍과 동물해방론에 대해/ 간척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도시 공간과 환경문제/ 유전자조작식품을 포함한 농업․농촌과 환경문제/ 20세기 사회주의 환경문제 등.
노동과 환경: 노동자가 알아야 할 환경쟁점(2)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
민 경 석/ 연구원, 서울대 박사과정
1. 환경문제의 원인과 환경운동
환경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각각의 해석에 대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의 원인이 인구의 증가라고 보고 인구증가를 억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업화에 그 원인이 있으니 산업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글은 환경문제가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재생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입장에서 한국의 환경운동사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 영국과 일본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과 환경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기가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에도 있었고 이를 첫번째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 시기에 환경문제는 지배계층으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의 거주지역이나 노동현장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집중된 노동자 민중 계층들과 자본간의 전선은 분명해지고 투쟁은 격화된다.
이러한 첫번째 시기가 끝나고 이 과정 속에서 자본은 자신이 만든 환경문제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자본은 어쩔 수 없이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시키거나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오염처리시설 등을 건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외국과 정부에 환경비용을 전가한다. 환경과 자본간의 전선은 흐려지고 노동운동이 환경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운동의 중심이 이제는 노동자나 민중들이 아니라 중산층이 되고 환경운동은 이러한 중산층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환경파괴 행위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변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대규모 환경단체들의 출발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드러났다. 이러한 운동형태의 전이는 분명 질적 발전은 아니다. 어찌 보면 문제의 은폐일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이러한 은폐를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 물론 이러한 시기구분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현상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 글을 통해 한국 환경운동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있기 마련이다. 환경문제는 많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왔다. 이 글이 우리의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이 열심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혹시 아직도 그러한 왜곡이 남아 있다면 그 왜곡은 글쓴이 개인의 잘못이므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
2. 60~80년대 자본과 민중의 직접적 충돌지점에서의 환경운동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따라서 환경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어떤 연구자는 이 시기를 독재에 의한 급작스런 근대화가 환경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재나 산업화 모두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정부의 독재적인 도움 없이는 자본축적이 불가능함을 쉽게 볼 수 있다. 농경생활을 중심으로 하던 생활에서 자본주의 초기의 공업 중심으로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는 맑스의 대표작인 자본론의 시초축적 부분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의 독재나 환경문제는 모두 자본주의의 생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60~80년대는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이고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독재가 수반되었다.
50년대의 전쟁에 의해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후 복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자본주의적인 방향을 채택했고 특별히 자원이나 국제무대에서 대표적으로 내다 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나 자본은 외국에서 기피하는 공해산업을 상당수 수입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일례로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가장 좋은 주택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농동 부영아파트 단지는 몇 년 전 만해도 일본에서 건너온 대표적인 공해산업이며 지금은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원진레이온이 있던 자리이다.
자본은 그저 자신의 증식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인간도 그저 자본증식의 수단일 뿐인데 환경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자본축적의 초기에는 환경파괴가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무리한 자본 축적 요구와 자원의 부족 등의 여건 때문에 공해산업을 다수 수입하게 되고 따라서 환경은 국내자본과 국제자본에 의해 이중적으로 수탈 당하게 된다.
앞서 보인 것처럼 60~70년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고 부가가치(비용을 민중이 환경오염이라는 형태로 부담했기 때문에 자본의 측면에서 볼 때만 고 부가가치이다)의 공해산업에 의한 환경문제가 축적되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69년 울산에서 한국알미늄 공장의 환경오염에 의해 삼산평야의 벼들이 말라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공해산업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가져온 최초의 피해사례였다. 이어서 1978년 여천공단에선 남해화학의 환경오염에 의해 여천군 삼일면 남포리 마을에서 급증한 눈병, 피부병 등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최초의 피해사례였다. 이때 지역의 주민들은 전문사회운동조직이나 언론과 같은 지원집단이 없는 상황에서도 훌륭히 싸워냈다. 당시 이윤율이 낮았던 자본은 환경비용을 그대로 지역 민중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과 민중의 환경오염을 둘러싼 모순은 반공해운동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60~70년대에는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지역적으로 대처하고 보상을 받아 내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1982년 5월 사회민주화 운동을 하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최초의 전문운동단체인 ‘공해문제연구소’ 여기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최열이 나중에 ‘환경운동연합’을 만들게 된다.
(이하 공문연)가 설립되고, 1984년 12월에는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반공해운동협의회’가 결성되고, 1986년에는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민협)가 주부들을 중심으로, 또 1987년에는 ‘반공해운동협의회’가 ‘공해추방청년운동협의회’(이하 공청협)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창립된다. 이 당시의 특징은 이들의 주류가 공해의 주범을 군사독재정권과 독점재벌, 그리고 다국적기업으로 규정하고 반공해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라고 규정하는 등 반공해운동을 민주화 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민중운동과 환경운동의 의사소통의 부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아주 힘겹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때의 운동에서 초기에 내건 요구사항은 경제적인 보상과 집단이주밖에는 없었다. 집단이주는 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재생가능성의 포기를 의미하지만 당시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노동자의 일터인 작업장에서의 직접적인 환경피해는 개인적인 저항에 그치거나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파괴적 속성과 외국에서 공해산업의 수입에 의한 환경파괴적 속성의 중첩으로 극심한 환경파괴가 시작되고, 이는 공해산업이 진출한 지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전가된다. 단군이래 처음으로 겪는 대규모 환경파괴에 대해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대응을 하지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성장하던 민주화운동세력의 일부가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
3. 90년대 자본과 민중의 직접적 충돌이 외국과 정부로 전가된 지점에서의 환경운동
앞서 60~80년대의 환경문제를 독재에 의한 급작스런 근대화라고 지적한 연구자는 90년대 이후의 시기를 87년 민주화에 의한 환경운동의 활성화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시기에 자본은 ‘원진레이온’의 경우처럼 환경오염산업을 당시 자본주의적 발전 방식을 채택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자본의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변화는 정부가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적 규모의 대규모 개발을 주도 물론 이러한 정부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이유도 있었다.
하고 따라서 정부가 오히려 개별 자본보다 환경운동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20세기 사회주의의 질적인 변화와 1992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은 한국의 환경운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현상은 자본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패배를 선전하게 했고 이는 80년 이후에야 겨우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적 민중운동에 찬물을 끼얹는다. 민중운동은 급격히 그 이념적 선명성을 잃어가고 교조주의를 반대한다는 말이 교조적으로 난무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에서도 초기의 민중 지향적인 이념들은 서서히 그 중심을 잃고 계급성을 잃어버린 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환경운동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당시 정상회담장에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모임도 활발했고 여기에의 참여는 기업의 지원과 동행에 대한 심한 논란이 벌어진다. 이 상황에서 한 유력한 환경운동단체의 일부가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하게 된다. 이는 환경운동단체의 대형화와 함께 그 유지가 개인적인 후원금이나 회비조달 만으로는 어려워지고 기업차원의 후원금이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당시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던 한국의 기업들은 세계 무역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높아짐을 인식하게 된다. 선진국 자본은 자국 국민들의 환경운동에 의해 들어가는 환경비용과 이에 따른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의 자본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또한 자국의 환경기술의 수출을 위해 세계무역에서 환경적으로 생산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환경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환경비용을 세계자본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이는 여러 국제환경운동단체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힘입어 선진국 자본의 이익에 따라 이후에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시작했다. 이제부터 자본은 환경비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후진국으로 환경비용을 회피하기 시작한다. 1992년 5월 한국 경제 5단체는 “기업인 환경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90년대 이후 기업에 의한 환경문제는 표면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환경비용에 대해 지불(이는 환경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으로)하게되고 일부를 외국으로 전가함에 따라 지역민중에게 환경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환경이슈는 1988년 12월의 고리, 영광, 월성 원전반대시위, 1990년의 해운대구 쓰레기 매립장 반대시위, 같은 해의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반대시위, 1991년의 화성 산업폐기물 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산업폐기물 반입저지 운동 등과 같이 핵발전소와 폐기물 매립장 등이 주로 이슈화된다. 물론 1991년의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은 자본과의 직접적인 분쟁에 속하지만 이후로 두산은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비용지불을 톡톡히 하였으며 이후로 개별 기업들의 환경문제는 거의 이슈화되지 않는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이 시기에 전문화 대형화의 길에 접어든다. 2002년 현재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3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1982년 국내 최초의 환경운동전문단체인 ‘공해문제연구소’가 모태가 되어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합하여지다가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으로 최종적으로 합하여져서 1993년 공추련과 그 단체와 연대관계에 있던 전국 각 지역의 7개 단체가 연합하여 1993년 4월 2일 창립되었으며 2002년 말 현재 국내 시민단체 중 가장 많은 86,000명을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10만 회원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2002년 현재 회비와 후원금으로는 5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또한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기는 하나 기업과 정부로부터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운동연합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특징을 공추련 시절까지는 민중중심의 저항적 특성이 강했으나 환경운동연합으로 변하면서 그 저항적 측면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공해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 전환하면서 환경오염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 뿐 아니라 자연보전활동, 반핵운동, 환경교육이나 회지발간을 통한 환경정보제공, 국제환경단체와 연합하여 국제환경운동 등으로 그 운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환경운동연합보다 그 규모는 작으나 전신인 “배달환경연구소”라는 이름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고유의 것인 재래종의 멸종반대나 보급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등 민족적인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이 많은 것이 환경운동연합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녹색연합으로 바꾼 것은 1996년 4월이고 이후로 대안문명으로 녹색생명운동을 보다 중시하는 것도 이 단체의 여타 단체와의 다른 특수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경실련 환경개발센터가 그 전신이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여타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90년대 이전에는 민중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념도 반 자본이었던 환경운동이 이제는 ‘20세기 사회주의에서 환경문제가 더 심하다’는 근거가 매우 취약한 주장들의 유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떠나 근대화나 산업화에 환경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공유되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진. 또한 거대한 환경운동단체의 유지 자체가 환경운동을 잘못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운동이 너무 여론중심으로 또한 회원확보중심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한국의 노동운동이 급 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제대로 연대하지 못한 것도 이 시기의 환경운동이 반자본의 속성을 잃는 하나의 이유가 된 듯하다.
4. 90년대 후반의 상황
97년 한국의 자본주의는 구제금융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에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세계 자본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모든 유형 무형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세계 자본은 타국자본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환경비용의 균등분담을 주장하고 노동정책의 세계적 표준을 강요하는 것처럼 환경기준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의 표준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구제금융으로 외국자본이 더욱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기준의 적용이 더욱 강화되게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자본의 세계화는 수출 주도적인 한국 자본에게는 높은 환경기준을 받아 드릴 수밖에 없게 했고 노동에게는 유연화를 통해 불완전 고용을 대량화했다. 높은 환경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국내 자본은 97년 이후 더 이상 환경분쟁의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단위 공장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의 유연화는 엄청난 실업자와 불완전고용상태를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인력들이 대거 시민운동에 유입되게 된다. 즉 그 동안 시민운동의 주체는 소위 386세대(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라고 불리 우는 민중운동세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486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의 일선에서 물러가고 있고 이를 젊은 실업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시민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80년대 민중운동출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라든지 경직성 등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들의 이념적 지향이 80년대 민중운동 출신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며 이런 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실업자들에게 시민운동단체가 하나의 직장이 되게 되고 여기에 90년 이후 거대해진 환경운동단체들은 안정된 운영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에 운동자금을 직접 간접으로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면 환경운동단체에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환경운동단체들은 직접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운동을 하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생리대와 일회용기저귀 생산업체로써 엄청나게 환경오염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Y기업의 M사장은 이익을 상당수 환경단체에 기부하여 환경운동의 대부격이 되어버렸으며, 그 덕분인지 어떤 환경단체도 이 업체의 일회용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 환경문제의 주범 1호로 지목 받고 있는 자동차산업 또한 환경운동단체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은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환경운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물론 자동차산업은 자동차산업의 사주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지만 국가자본의 근간으로써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강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90년대 후반 한국의 환경운동은 적어도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듯하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하고 동강과 새만금의 문제에 대해 대부분 환경운동단체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고 이를 커다랗게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두 사례는 아직도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쉽지는 않지만 정부의 대규모 환경파괴공사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점 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동강의 사례는 서울시민의 식수원 확보를 위한 영월댐의 건설에 대해 동강지역의 생태계파괴를 이유로 환경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표면적으로는 “석회암지역에의 댐 건설의 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부결됐지만 실제로는 언론이나 환경운동단체가 관심의 집중을 위해 제시했던 동강의 아름다움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형성의 결과였다. 물론 이러한 집중적인 언론의 홍보와 동강주변 지역주민의 보상과 관광사업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후 엄청난 관광객의 방문이 있었고 영월댐의 건설보다 심하지는 않았겠지만 대규모 파괴는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유로 환경파괴 사업이 실패하는 선례가 되어 향후 환경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은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인 전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는데 환경단체들은 동강사례의 승리를 발판으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동강사례와 달리 몇 차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무산 위기는 있었지만 언론도 동강처럼 집중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았고 전북지역의 완강한 의지에 의해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새만금 지역의 환경오염이었고 따라서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간척 이후의 용도를 농업으로 제시하며 ”농업의 안보적 기능“(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농산물 무역개방에 따라 농산물의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있는 농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대규모 농지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이 추진의 표면적 이유가 된다. 이 두 사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영월댐의 사례는 그다지 자본의 이해가 크지 않았고 수자원공사 수자원 공사는 거대한 댐공사를 통해 공사의 예산을 크게 잡을 수 있고 거기서 생기는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싶었다는 소문이 있다.
만이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새만금은 전북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이익을 볼 국내자본 전체와 전북지역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동강사례의 승리로 인한 환경운동쪽의 상승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2002년 말 현재 개발로 가닥을 잡으며 환경운동진영이 실패를 하게 된다.
이밖에 최근의 동향을 보면 새만금사업이나 동강사업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인 고속전철과 제2영종도공항 등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쪽에서도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군의 여중생압사사건 등의 이슈와 연결하여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대선에 많은 관심을 빼앗긴 것이 사실이어서 대선이 끝난 이후의 상황에 따라 환경운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듯하다.
5. 앞으로의 가능성과 한계
90년 이후 환경운동단체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의 방지에 전력을 집중했고 이것이 여론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환경운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인 자본과의 유착현상과 이념의 모호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환경운동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반 자본운동의 전선을 흐리게 했다.
자본과 환경운동단체와의 유착 현상은 환경운동단체가 거대화됨에 따라 그 운영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운동단체의 유지자체가 자본과의 어떤 형태로든 유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데서 온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장 큰 주범 중의 하나인 자동차와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의 환경오염산업에 대해 환경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과 생명체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 산업 유전자조작 식품, 생명복제, 유전자 벤처 등
에 대해, 한국 환경운동이 매우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환경운동 진영이 21세기 자본의 새로운 축적양식(생명체 내부를 이윤 축적의 공간화시키는)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공학 산업이 향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서라기보다는, 직접적인 대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운동진영의 이념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은 구체적인 개별자본이나 자본주의 체재자체의 문제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정부만을 환경문제의 본질로 바라보고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까지 하고 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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