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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숙 "유엔미래보고서2045'저자 |
일시: 2015년 5월 1일 (금) 오전 9시~ 50분간 /08:30 도착
제목: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장소: 국회 의정관 6층
방송일시; 2015년 5월 9일-10일 (토-일) 오전 9시 -10시, 재방 저녁 7시
내용: 우리나라 저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다.
불과 2년 후인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 를 맞게 되고, 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복지시스템의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어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 출산 고령화 추세를 지연시킬 구체적 실행방안을 진단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담당: 전영애 작가 010-9540-0888
1.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국인의 미래준비, 어뗳게 해야할까?
2. 최고 고속 고령화를 가속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잘못된 산아제한 정책,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등잔밑이 어두운 정책입안자들의 잘못이다. 저출사이 되면서 아이들이 없고 노인은 늙어갔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로인한 삶의 질이 너무 빨리 변했고, 집값 땅값이 너무올라 주택난이 심각했으며, 교육비용이 너무 들었다. 즉 사교육이 사교육산업의 로비나 힘으로 교육부가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모두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질까봐 여러개 학원에 보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그려오는 나무를 보더니 두번다시 미술학원에 보내지말라하였다. 나무가 모두 녹색잎과 갈색 나무줄기로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나무가 다양한데 모든 나무를 한가지 잣대로만 배워 창의성의 싹을 싹둑 자른다는 것이었다.
2. 저출산 15년쯤 후에는 어떤 상태에 이르나?
유엔미래포럼본부가 한국의 출산율을 조사하였고 서울대교수팀이 통계를 내어보았는데, 한국은 2300년경이되면 약 5만명만 남는다. 남자 2만7천, 여자 3만명 정도가 인구의 전부이다. 데이빗 콜먼 옥스포드대교수는 인구연구로 유명하다. 이 사람이 지구촌에서 소멸1호국가가 한국이라고 하였고, 이를 코리아 신드롬이라 명명하였다. 이제 외국인들은 코리아 신드름을 안다. 내가 미래회의에 참석하면 사람들이 제 머리카락을 뽀아가는데, DNA를 조사하여 소멸국가 인구의 DNA 샘풀을 채취한다는 것이다.
3.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하거나 혹은 경계해야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1) 미국인구: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인구의 1/4를 차지하면서 백인이 소수민족이 되는 해가 2044년이라고 브루킹스연구소분석으로 미국인구조사국의 인구예측이 작년 12월 말에 나왔다. 미국 내 아시아계 히스패닉, 흑인, 그 외 다민족들이 주류가 되고 백인이 소수집단이 된다. 이는 백인의 출산율 때문이다. 2025년에 2억 명의 백인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데 2060년에는 백인인구는 44%로 감소한다. 하지만 2050년까지 현재 소수인구인 히스패닉, 아시아, 흑인인구는 2배로 증가한다.
2) 영국 백인인구: 2015년 3월 24일 프랑스신문들에 의하면 2066년이 되면 영국의 백인인구가 소수민족으로 바꾼다. 영국은 이민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현재 1/5가 비 백인에 비 영국인이며 이 숫자는 2025년에 1/4로 증가하고 2040년에 1/3, 2050년에는 38%로 증가하여 2066년에 백인영국인이 소수로 반전된다. 소수민족이 2050년까지 22% 증가는 서구에서 최대 증가율이다. 이때 덴마크도 이민자가 10-14%로 증가한다. 백인영국인 감소는 출산율 때문이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영국도 출산아동의 25%는 외국태생 엄마를 가졌다.
2050년이 되면 영국은 서구에서 가장 다민족이 사는 국가로 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데이빗 콜만 coleman 옥스퍼드대학교교수연구에 따르면 영국이 현재도 다민족 또는 외국인 인구가 영국에서 가장 많이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2010년까지의 노동력수입으로 완전히 개방된 영국이 되어서 2040년까지 비 백인인구나 외국인들이 영국인구의 1/3을 채운다.Report author Professor David Coleman 이런 추세는 유럽인구는 더 다민족국가들이 되면서 현재 소수민족이던 그룹들이 소수가 아니가 다수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멜팅폿(melting pot)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인이며 백인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민자들이 밀려들어오는 모습은 폴란드가 EU에 합류했을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물밀 듯이 밀려온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데이빗 캐머론총리 선거 시 투표인조사를 통해 이민전망대(Migration Observatory)프로젝트였다. 이민이 인구변화의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3) 프랑스는 백인이 2100년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한다. 프랑스는 특히 유럽인이 아닌 아프리카 흑인들이 백인국가에서 흑인국가로 만든다고 한다.
4) 일본, 놀랍게 쪼그라드는 나라
이코노미스트 2014 3월 25일자에 일본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이 2013년에 인구감소가 244,000명이나 되었다. 이는 중소도시 하나가 매년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인구 자연가소는 2004년에 시작되어 지구촌의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로 현재도 인구의 22%가 65세 이상이며 2060년이면 현재 인구 1억 2천7백만이 8천7백만 명으로 줄어 인구 40%가 65세 이상이다. 2110년에 일본 인구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현재인구의 1/3만 남는다. 경제는 거의 죽고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다.
아베 신조는 곧 이민을 연간 20만 명씩 받으면 1억 인구는 보존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민 20만 명받아서 1억 인구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결과로는 현재 출산율 1.39를 2.07로 올려야지만 1억 인구보존이 가능하다. 골드만삭스의 케이티 마찌씨는 Kathy Matsui, chief Japan equity strategist at Goldman Sachs in Tokyo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취업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면서, 일본여성의 취업이 낮아서 출산율이 증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다보스포럼 발표로는 136개국가중 노동의 남녀평등으로는 105등을 하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성취업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일본이 사라지고 있어서 2005년에 출산장려부도 만들었고 장관도 만들었지만 출산율은 감소중이다. 산부인과 의사를 모든 환자들에게 보내서 출산장려를하고 결혼프로젝트에 재정지원도 하지만 백해무익하다.
그러나 미래예측연구에서 세계에서 이민을 가장 마지막에 허용하는 나라가 딱 2개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라고 한다. 국민정서상 그렇단다. 유엔이 일본과 한국을 노동력감소로 경고했는데, 대안으로 일본이 연간 65만 명의 이민자를 허용하라고 주문하였다. 이렇게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아직 아무 곳도 없다. 현재 일본은 2%만 외국인이다. 이 2%에는 일본에서 4대가 태어난 재외동포 한국인 중국인이 포함되어있다.
이민이 중요한 이유는 작년에 일본이 사상 최대 예산을 복지와 연금에 넣었는데 9370억불로 일본은 지금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있다. 역삼각형피라미드로는 노동력이 부족과 고령인구 부양이 증가하여 국가부채를 영원히 갚을 길이 없다.
5. 한국의 고령화와 저 출산 대비는?
한국은 일본처럼 늦기 전에 이민을 받아야한다. 제가 호주정부에 근무할 때 의사 IT기술자들 브레인들은 그냥 받아들였다. 투자이민이 아닌 고용이민으로 받아들였고, 또 유학을 가서 공부 잘하고 엔지니어링, 이공계 쪽으로 박사학위는 영주권을 쉽게 내줬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 출산인데, 일본 같은 연구가 없고 어느 정부나 쉬쉬하니까. 임기만 지나고 보자고 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다.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되, 호주나 영국, 미국처럼 전략적으로 브레인들을 받아들여야지, 노무자 노동자급 스마트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결국 한국에 잔류하여 살면, 결국 다른 나라보다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민을 일본처럼 본격적인 토론 테이블에 올려야한다.
두 번째는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들을 대거 지원하여 출산으로 가게 해야 하고, 미혼모를 지원하여 출산을 해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더라라고 믿게 해야 하며, 아니면 출산을 하게하여 그 아이들을 ‘한국수양부모협회’에 맡기면 저희가 자원봉사로 잘 키워서 친부모와 결합시켜주도록 대리양육을 해주는 제도를 또한 홍보하고 지원해줘야한다.
출산은 여성이 많이 결정하는데, 여성이 결정할 때 교육비, 주거 주택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미래교육만 시키면 이들이 걱정 않고 출산을 하게 된다.
미래에 의식주가 거의 무료화 되는 시기, 2030년
옷은 3D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입으니 2020년이 되면 아주 저렴하게 되고, 나노 복이 나와서 셀프크리닝되어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고 피터 디아만디스 구글 나사가 만든 싱귤래리티대학교 총장이 말한다. 집은 윈슨이라는 중국회사가 이미 하루에 10채씩 프린트하는데 20시간 내에 프린트하고 5백만 원에 판다. 집값은 정말 싸지고, 먹는 것도 3D프린터로 프린트해서먹고 교육은 MOOC라고 무료대학강좌 코세라, 유다시티, 유데미, 에드X 등이 나와 거의 대학이 무료이며 조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교육, 구글 글로벌브레인, IBM 왓슨슈퍼컴퓨터 등이 나와 교육무료, 주택거의 무료, 먹는 것 무료화, 고기는 배양육이 나와 집에서 요그루트만들어 먹듯이 키워먹으면 값이 싸진다. 이런 시대를 풍요의 시대라고하고, 2030년에 이런 기술발전으로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예측한 사람이 피터 디아만디스 X프라이즈재단 이사장인데, 이 사람은 1년에 거의 100-200억 원을 X프라이지 상을 준다. 지구촌과제를 해결하는 팀에게 주는 상이다. 교육상, 의료상, 우주개발상, 등등 많다.
(20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