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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정치, 정당은 어떤 모습을 하나?

정치, 정책/미래정책과 정치 전략

by 소나무맨 2015. 5.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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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정치, 정당은 어떤 모습을 하나?


신세대들이 들불처럼 일으키고 있는 미래정당들이 우뚝 서고 있다.


미래학에서는 2045년 경에는 정치가 필요없는 싱귤래리티의 시대가 온다고 본다.

 

AI로봇, 인공지능이나 센서 칩들이 국민여론을 매초 수렴하여 정치인이 할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신직접민주주의가 오는 시기는 이미 2025년 경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현재 이미 구글안경이나 수많은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얼굴인식' '눈의 수정체 인식' 등으로 본인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여 상시 국민투표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없어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입법제도 시행역사가 이제 10여년이 지나 안착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없이도 잘 돌아가는 스마트시대가 오면서 로마시대의 직접민주주의, 이조시대나 신라시대처럼 국회가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와 직접대화를 하면서 요구하고 정책을 입안하게된다.



하지만 그때까지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세대들의 요구이다. 2014년에 시작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젊은층의 세상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정당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이제 그들도 정부나 정당으로 들어가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빨리 바꾸고자 한다.



그들은 언젠가는 디자이너베이비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날이 올 것이고
, 누구나 다 우주여행을 떠나는 날이 오게되며, 로봇이 인격을 가지고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세금도 내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런 날이 오기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젊은이들의 외침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의 외침은 미래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2년전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제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과 미래학자들의 움직임은 더디어 미국에서 트랜스휴면당(Transhumanist Party), 우주당(Space Party), 수명연장당(Longevity Party), 미래당(Futurist Party)등을 만들었다. 지구촌에서는 스페인의 알리안자 미래당, 호주의 위키리크스당, 러시아의 진화2045당 등 수많은 미래학자들의 움직임이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새로운 미래 정당은 아직도 의석을 차지한 적은 없다. 그들의 목적이 사실상 의석이 아나라, 선거때 일반인들의 관심을 미래로 돌리기위한 홍보활동이기 때문이었으며 또 이들 정당이 대부분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본소득을 법제화하기를 원하며, 수명연장 연구에 예산편성을 원하고, 완전 무료교육을 주장하며,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온라인 세계시민권이나 완전무료 인터넷을 주장하며, 사실상 남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의 몸으로 어떤 생활이나 태도,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즉 신체에 칩을 넣는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들은 공동으로 현재의 정치풍토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며 첨단기술 변화와 미래 지향적 사고나 정책을 향한 현존 권력들의 거부반응이나 느린 행보를 비판한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종래의 기존질서를 완전히 갈아치우기위한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마치 60년대 일어난 히피운동, 인권운동, 여권신장 움직임의 재현을 보는 듯하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트랜스휴먼당(Transhuman Party)을 2014년에 창립되어 이미 201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한 미국의 졸탄 이스트반은 이제 트랜스후먼글로벌 당을조직하고 있다. 이에는 아몬 타이먼(Amon Twyman0 등이 모체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글로벌헌법을 만들기로하였고 이미 25개국가의 트랜스휴먼당이 5대주에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과 미래학자들은 지금까지 100여년을 기다려왔지만 미래변화가 원하는 방향으로나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기득권에의해 방해되기 때문에 이에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 이제 이들도 정당활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졸탄은 말한다. 최근 그는 280만명의 지지자를 확보하면서 세를 확산해가고 있다.



"
미래당은 중앙집중식이 아닌 지역분산형이고, 수평조직이며 오픈소스 정당으로 조직되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증거확보, 합리성을 정부나 조직내에 확보하자는 움직임을 목표로 한다. 미래정당 지지자들은 교육(education), 경제(economics), 탐구(exploration)에 진보적 아이디어를 주장하며, 그런 정책이 미래파들이 정부에 다수 들어가서 통합적인 미래 교육, 미래 경제, 미래 탐구 즉 3E를 추진하여야 미래가 제대로 다가온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의 정당은 주로 20대들이 지지하며 변화를 주장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수백만명의 게이머들이고, 스마트폰을 끼고 살며,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살고, 새로운 현실을 탐구하려는 세대들이다. 이들이 이제는 변화가 와야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정당제도를 혁명으로 바꾸려는 세력이다.

그러나 혁명은 하룻밤 사이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당을 만들어 현재 걸음마단계에 있는 미래정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웹사이트를 만들어 다양한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5천여명의 혁명가들을 확보하였다. 이제 이들이 할 일은 온라인 밖의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개시하는 일이다.

 


우주당(Space Party)은 우주산업에 더많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온라인 운동만 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고있어서 조만간 오프라인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고 저스틴 워터스(Justin Waters)가 말한다.

그는 현재 미국우주당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과 학생이다. 이제 이들이 단순히 인터넷 속에서의 운동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 되고 있다. 이미 웹상에서 젊은세대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분출하고 있으며 혁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온라인상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장수당(Longevity Party)은 페이스북에 7천여명의 당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로는 공식적인 정당이 아니지만 이미 브루셀, 캠브리지, 워싱턴DC 등에서 거리시위를 나섰다. 그들 중 유명인사로는 마리아 코노발렌코(Maria Konovalenko), 수명연장에 더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하라는 데모를 벌렸고 인간은 사망한다라는 사망주의(deathist)문화의 종말을 주장하였다.

 


이런 정당들이 2016년에는 정부에 그리고 의회에 대표자를 보내어 미래를 논하고 미래사회변화에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트랜스휴먼당은 이미 총리후보를 냈다. 알렉산더 카렌(Alexander Karran)은 신경의학교수겸 의사로 다음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의 리버풀 후보로 선출되어 의석확보가 거의 확정적이다.

 

미래학파들의 정치운동을 모두가 곱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미래정당들이 너무 실리콘벨리에 영향을 받고 그들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한다. 어떤 이들은 미래학과 정치는 섞이지 못한다고 말한다. 과학기술은 정치적 편견과 로비스트 돈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한다고도 말한다.

 


스탠포드대학의 '스탠포드 정치저널’은 "부상하는 기술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기술자, 싱귤레리티학파, 냉동기술학자, 과학기술 낙관론자들이 정치게임에 합류를 선언하고 정치를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치는 전문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이 양당 체재, 의회 로비스트, 변호사들, 전문정치인들의 손에 너무 오래 맡겨두어서 미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미래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는 아직도 더 기다려야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자신들의 이슈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이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유명한 정치 분석가 롤랜드 베네딕터(Benedikter)는 미국 트랜스휴먼당에 관하여 이제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은 사상 최초로 2014년 가을에 자신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튼튼한 정치적인 힘을 얻기시작했다.

 일반인들이 이들의 영향력이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선거에서 이들이 성공하여 세상을 바꾸는 현상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또 앞으로 10년내에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하는지 배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수명연장에 대한 대안 마련, 바이오닉스 즉 생체공학, 칩 이식, 마인드업로딩을 강요 당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고 했다.



"이때가 되면 일반인들은 미래학자들의 입으로만 퍼지던 이런 첨단과학이 더 이상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을 인정하게되며, 미래학자들의 대안을 들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정치적 리더로 뽑는 현상이 오지 않을 수 없게된다."고 프란츠 다이버(Franz Eiber)독일인본주의정당(Humanist Party) 총수가 말한다.

 


이제 미래정당은 이미 각국의 기존 정당과 연합을 시작하였다. 3의 정당으로 존재하면서 제2의 정당인 영국의 자유당, 그린파티 등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여러 군소 정당이 미래정당의 합류를 원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로 똘똘 뭉쳐있는 미래정당의 힘을 인정하고 이들이 미래에는 대세가 될 것임을 이미 파악한 것이다. 미래는 미래당의 손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


글: 박영숙 유엔미래보고서2045 저자


(2015.4.29)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1&nScate=1&nIdx=28553&cpage=1&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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