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왜 호남정치인가?
호남 한풀이 아닌 새시대 여는 주역 역할이어야
호남정치가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새로운 시사용어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정동영과 천정배 등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들이 새정치연합과 갈라서서 4.29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호남정치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킨 측면이 크다. 하지만 호남정치가 이들 특정 정치인의 움직임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현대 정치의 한 축을 형성했으면서도 끊임없는 비하와 상대적인 평가절하의 대상이 되어왔던 호남정치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1일 지역차별 극복과 대안정당 운동을 해왔던 활동가 두 사람을 초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사회 및 정리
시사미디어투데이 윤준식 기자
- 대담자
김상기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사회 : 최근 호남정치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4.29 보궐선거에서 정동영 천정배 등의 움직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두 분은 이미 호남정치라는 주제로 활동을 해왔다. 지금 상황에서 왜 호남정치를 얘기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상기 : 4.29보궐선거에 정동영과 천정배가 직접 뛰어들면서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이슈가 회자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 나 역시 전북 익산 지역에서 ‘호남정치, 새로운 길을 열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 등 이 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호남정치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호남 민초들이 그동안 정치에 걸어왔던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정치는 민주화와 남북화해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호남 민초들이 새로운 호남정치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왜 호남정치인가?” – 최근 ‘호남정치’를 화두로 토크콘서트를 진행중인 두 인물을 초청, 본격적인 호남정치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 윤준식 기자)
¶ 호남이 새로운 정치의 주역이어야
또, 호남정치는 호남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영호남 대립과 갈등 등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영남과 호남의 대립을 지양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으로 대표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과 남북화해 그리고 지역평등을 주도한 호남정치가 이러한 변화의 주역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치가 직면한 희망의 상실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설 세력은 호남뿐이라는 점에서 호남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주동식 : ‘호남정치’가 호남의 한풀이나 호남만의 권익 찾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호남이 소외되고 저주와 증오 왕따의 대상이 되며 호남의 정치적 선택이 말도 안되는 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호남정치의 정당한 위상 찾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즉, 호남과 호남정치에 대한 비하를 통해서 불의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세력에 대한 항의와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정동영, 천정배 등이 새정치연합을 뛰쳐나와 독자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안정당 추진 활동은 호남정치가 더 이상 침묵의 묵계 안에 갇혀있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또 호남정치는 60년대 이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즉 영남패권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기능해왔다.
문제는 그동안 호남의 지지를 받아온 정치세력들이 정작 호남정치의 가치와 위상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무엇보다 현실 정치의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즉 호남이 상징하고 있는 가치를 엉뚱한 세력 즉 친노세력이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근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왜 호남은 제1야당의 가장 강력하고 오랜 지지세력이면서 정작 당 대표나 대선 후보를 내세울 수 없는가? 이것은 본질적으로 호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친노세력이 호남의 정치적 대표성을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호남정치는 이런 점에서 현재의 뒤틀리고 왜곡된 정치구조를 바로잡는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사회 : 호남정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동식 :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는 주류인 영남패권과 거기에 저항하는 의미로서의 호남정치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호남정치의 발언을 부인하고 억압하는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 침묵의 묵계를 통해서 발현되는 폭력이라고 본다. 이러한 침묵의 묵계는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역평등시민연대도 지역차별 의제가 우리나라에서 담론의 시민권을 얻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다양한 소수자의 권익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대안세력이자 억압받는 당사자인 호남의 발언권은 봉쇄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문제를 얘기하면 바로 지역주의자로 몰리곤 한다. 강도를 신고하는 사람이 강도가 되고, 불이야 외치는 자가 방화범이 되는 뒤틀린 구조이다.
지역평등시민연대 주동식 대표는 호남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론했다. (사진: 윤준식 기자)
¶ 호남의 침묵 강요하는 양비론 극복해야
이것은 전형적인 양비론이다. 지역 문제에 침묵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구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영남패권주의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양비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김대중이 지역차별의 피해자이자 수혜자라고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동원해보자. 몇 백억 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부자집 장남이 음모에 걸려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하자. 장남은 고생 끝에 길거리 몇십명 거지패들의 두목이 됐다. 그러자 그 장남을 쫓아낸 패거리들이 그에게 “거지패 두목이 됐으니 너는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수혜자”라고 말한다.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가?
김상기 : 호남정치 이슈를 지역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지지와 박정희 전두환 등에 대한 영남의 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호남이 노무현을 지지한 이유는 그의 출신 지역이 호남이어서가 아니었다. 호남정치를 호남지역주의로 보는 것은 호남정치에 대한 오해이다. 호남정치는 지역주의 회귀가 아니다. 호남 출신이 새정치연합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부당한 구조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정동영이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완패한 이후 호남 출신들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영남 표를 얻어야 한다는 당위 때문이었다. 이 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된다. 호남 출신으로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호남정치를 말하면 안된다는 요구에 순응할 수는 없고, 호남정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민국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분열은 안 된다, 모두가 모여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빅텐트 론’을 얘기한다. 정동영과 천정배를 비판하는 근거도 이것이다. 이것은 기득권 유지 논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노와 영남패권주의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렇게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더 견고해진다.
그런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영남이 안 변하는데 왜 호남이 먼저 변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패배주의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남에 대한 사랑,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없으면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사회 :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호남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고 보는가?
김상기 : 새정치연합은 새누리와 함께 기득권 연합이다. 새누리당은 100% 기득권을 갖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90% 기득권이다. 새정치연합은 나머지 10%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민중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환골탈태할 수 없다. 새로운 인물들이 그 조직에 수혈되면 조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과거 386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에 들어가도 못된 짓부터 배우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다.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이 과연 호남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 호남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었다는 얘기가 많다. 전북 지역 14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7개 지역에서 무소속이 당선됐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는 새정치연합이 거의 석권했다. 호남 지역의 일반 민심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토와 애정 즉 애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호남의 지지를 받아왔으면서도 호남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대안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호남의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호남 민초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앞으로도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정치인들이 새누리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안정당이 등장한다면 새정치연합은 호남의 지지를 잃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김상기 대표는 대안정당운동의 기치로서 호남정치를 언급했다. (사진: 윤준식 기자)
¶ 새정련, 당내 민주주의도 새누리에 뒤진다
주동식 : 호남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호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즉, 호남의 세 가지 질곡 즉 구조적인 경제적 낙후, 공공과 민간 분야의 심각한 인사차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종주의적 혐오에 대해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요구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도 해결 의지도 없다. 이런 세력에게 호남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정치세력이 호남을 대표하고 호남의 정치적 상징자산을 독점하기 때문에 호남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 당원들 모임에서도 “새정치연합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도오히려 새누리당에 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2.8전당대회에서도 선거 직전에 특정 계파 즉 친노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않았는가. 게다가 지난번 대선후보 선정에서도 모바일 경선 등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없애버리기도 했다. 이것은 사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호남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가.
새정치연합이 여론조사나 모바일경선 등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의 중심인 당원의 뜻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외부의 의견을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대선/총선 후보 공천 등)에 반영한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당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호남 유권자 그리고 호남 출신 유권자에 대한 배제를 의미한다.
당원의 뜻보다 국민 일반의 뜻을 반영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의 존재 의의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이다. 정당이란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즉,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국민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정치이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모바일경선이나 여론조사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당원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요구를 정당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은 호남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 호남정치를 말하면 아무래도 영남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영남패권주의라는 표현조차 쓰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주동식 : 엄격하게 말해서 호남정치란 것은 영남패권에 대한 반대세력으로서 존재 의미를 갖는다. 호남이 특별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할 당위적 명분은 없다. 영남패권이 권력을 재창출하고 유지하는 가장 손쉽고 비용효율적인 수단으로 호남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호남을 원하지 않아도 호남정치는 외부에 의해서 강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87년 체제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87년체제 이전에는 군사독재의 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어떻게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야 했다. 여기에서 조선일보의 호남에 대한 혐오감, 김대중에 대한 적대감 조장이 나오게 된다고 본다. 결국 영남패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영남패권이 이 나라의 주류로 남아있는 한 호남정치는 계속 존재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호남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따라서 호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영남패권이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에 도전하는 세력을 악마화해야 했고 그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호남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 호남후보로는 정권교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영남 일반인이 과연 영남패권의 수혜자인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보 지식인들은 영남 일반인들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영남의 일반인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명백하게 수혜자의 성격을 갖는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선거 결과이다. 이것은 진보진영이 말하는 계급성보다 더 강한 행동 규정성을 갖는다. 영남 진보벨트의 새누리당 지지 투표가 뭘 보여주는가?
영남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주요 사업장이 들어섰고 이 사업장들은 지금 대부분 신의 직장 레벨이다. 울산 포항 거제 마창 등 영남권 주요 산업지대의 1인당 GDP는 대한민국 평균의 2~3배에 이른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과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초과이윤을 통해 자녀들에게 고급 교육을 시키고 해외 유학을 보내고 다시 이들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알짜 일자리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핵심 권력구조에 위치한 영남 출신들이 여타 지역 특히 호남 출신들을 배제하고 영남 출신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질서가 작동한다.
호남 출신 25%만 배제해도 나머지 75%는 인사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영남 외에 다른 지역 출신들이 영남의 호남 차별을 암묵적으로 옹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 때 영남 편중을 지적하면 능력 본위로 인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변명한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 생활 초기부터 영남 출신들에게 알짜 보직을 경험하게 했다는 고백일 뿐이다. 사회 생활의 능력이란 것은 결국 얼마나 중요한 업무와 보직을 경험했느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영남 출신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이미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TV나 라디오 등 대중문화/언론매체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거의 제2의 표준말처럼 쓰이는 현상을 봐도 알 수 있다. 영남 유권자 일반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그들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러한 특혜는 특히 호남에 대한 저주와 증오, 왕따 등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이제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영남 유권자들도 특권을 내려놓고 호남을 포함한 다른 지역 사람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 소프트랜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영남이 특권을 누리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드랜딩을 하자는 얘기이고 그것은 영남과 호남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호남정치라는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김상기 : 주동식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는 점이 많다. 사실 영남에 대한 특혜가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TK니 PK니 하는 정치적 이권이 영남지방의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영남의 일반 민중들도 알게 모르게 여기에 젖어든 것이다.
김상기 대표는 4월 21일 전주에서 ‘4.29 재보선이후의 대안정당운동과 호남정치’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진: 윤준식 기자)
¶ 대안정당, 대안정책으로 설득력 갖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영남패권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 영남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런 기득권에 반대하는 의미로서의 호남정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남의 일반 유권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접근은 안 된다. 이들을 설득하고, 그러한 기득권의 구조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안정당이고 대안정당이 실력을 갖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안, 영호남의 민중들이 모두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 : 호남정치는 그 자체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가치나 이념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호남정치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김상기 : 호남정치가 살아나려면 결국 대안정당이라는 장치를 통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대안’이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대안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안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기존의 거대정당을 대체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말 그대로 기존 정치체제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해내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려면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안정당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나 실제로 정치적 실천을 하는 행태가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상위 1%를 대변하며, 새정치연합은 상위 9%를 대변한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 90%를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으로 대변되는 지역구도를 깨트리는 정당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구도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통일코리아를 실현하는 정강 정책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모범국가를 만드는, 기존 정당과 차별화되는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차별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력 나아가 실천 과정의 도덕성을 갖추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호남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은 대안정당이어야 하며, 이 대안정당은 비전과 실력, 도덕성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기존 거대정당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적대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낡은 관성을 청산하고 좌·우파의 구별을 넘어 실사구시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동식 : 호남정치를 말한다고 해서 호남과 호남의 정치적 선택을 무조건 정당화하고 절대화하는 것일 수는 없다. 호남도 변화해야 한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것을 내세우는 정치 세력들이 반시장 정서, 반기업 정서에 심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좌파들이 호남을 만만한 텃밭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워낙 오랜 세월 호남이 대한민국 주류 즉 재벌이나 친미 세력에 의해 억압 받았다는 역사적 배경과 경험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그런 성향을 부추겨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과 기업을 부인해서는 대안이 없다. 호남만 손해를 볼 뿐이다. 대안 학교, 대체 의학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비과학적 관념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리퍼트 대사 테러범 김기종의 사례처럼, 개량한복 입고 꽁지머리 묶고 다니는 것을 무슨 대안 행동인 것처럼 여기는 성향이 호남 출신들 사이에서 좀더 강한 것 같다.
¶ 합리성과 과학, 경제 등 근대적 가치 수용해야
사람이 우선이라느니, 진정성이니 하는 친노 세력이 내세우는 명제가 사실은 “과학이나 합리성 따지지 말고 정신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감추고 있다. 노무현의 자살이 이런 문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정치세력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 숭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결국 호남정치가 대안으로 선택받을 합리성을 갖추려면 친노 세력으로 상징되는 비합리 비과학 비경제 등의 낡은 성향과 철저하게 결별해야 한다.
호남정치는 경제적 생산력의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부국강병위민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강병은 위민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현재의 여야와 차별되는 정책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87년 이후 내세웠던 주요 명제들은 대부분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동중심성이다. 노동자의 권익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되지만 현재 진보진영의 노동중심성은 결국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 분야 등 혜택받은 조직 노동자(즉 노동귀족)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이래서는 답이 없다.
자유주의적인 질서, 개인 중심의 질서, 사유재산 존중, 법치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근대화라고 본다. 저런 질서들이 바로 근대화의 정신을 이루는 핵심 가치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옭아매는 질곡은 전근대(프리모더니즘)이지 모더니즘이 아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하건 아니건 지적 사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 : 그렇다면 호남정치가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집권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주동식 : 새정치연합과 친노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일단 뭉치고 조직화해야 한다. 정동영과 천정배의 선택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동영과 천정배가 과거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호남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청산주의이다. 아이를 씻기고 대야의 물을 버린다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 친노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 열렬한 노빠 아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나?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호남의 정치적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내부 혁신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대안정당을 새정련과 별개의 정치세력인 제3의 정당으로 위치지으려는 인식이다. 말로는 대안정당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제3정당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시도는 실현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제3정당들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살펴보면 이것이 명백해진다. 중요한 정치적 고비 때마다 등장했던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정몽준, 문국현 등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나? 그렇지 않았다.
이들보다 정치적 이념과 실천이 뚜렷했던 진보정당들의 경우 개혁적 보수정당 즉 민주당의 정치적 진퇴와 뚜렷한 동조현상을 나타냈다. 즉, 민주당이 선거에서 선전하면 이들 진보정당의 득표도 늘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정치세력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대안정당은 제3의 정당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을 직접 대체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대안정당으로서 새정치연합과 대결하고 극복하는, 호남의 정치적 지지를 뺏어오는 정당이어야 한다.
김상기 : 대안정당이 집권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른 느낌이기는 하다. 하지만 모든 정치세력의 존재 이유는 결국 집권이라는 점에서 대안정당의 집권 로드맵을 이야기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정치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지지와 마음을 얻어야 한다. 즉 기존 정당과 차별화되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권자의 요구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을 그릇이며, 그 그릇이 바로 정당의 형태이다.
¶ 급조세력 아닌 정책과 이념 중심 정당 추구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정당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들 정당은 몇몇 정치인들이 일시적으로 선거에 뛰어들기 위한 목표로 급조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정치적 가치나 이념이 자리잡고 있지 않았다. 이래서는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대안정당이 정말 대안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당 강령을 충실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이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핵심 결사체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창당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당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는 내년 20대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총선에서 상당한 정치 세력을 확보하고 소속 의원들의 활동과 정치적 내용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지를 통해서 대선에 참여하고, 집권을 위한 실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안정당은 기존 정당에 비해 당의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이 오래됐다고 해서 집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짧다고 해서 집권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당이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며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으며, 그 그릇을 통해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집권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
대안정당은 올해 안에 창당하고 내년 20대 총선에 참가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이것이 집권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첫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이날의 대담자인 김상기, 주동식 대표는 4월 21일 전주에서 개최 예정인 “4.29 재보궐선거 이후 대안정당의 길, 전주에서 묻는다!” 토크콘서트에서도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