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물관리 정책에 대하여
최근들어 물관리라는 어젠다에 새로운개념들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어 기존의 마인드와 새로운 앞선 아이디어들의 충돌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늘 가져왓던 내용이지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기존의 상수도, 하수도, 하천, 지하수, 홍수방지 등의 따로따로 식의 관리가 아닌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2. 분산형의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크게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세계 최대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 천만인구에 4개의 하수처리장).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 비효율등이 따라서 집중형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지요.
3. 빗물이용입니다. 기존에는 돈을 들여 중수도 시설 위주로 하였는데, 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짜로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운반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쓰는 것입니다.
4. 시민의 참여입니다. 기존에는 커다란 시설을 어디 한 귀퉁이에 넣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작은 시설을 많이 넣어야 하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고, 거기에 경젱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물관리 최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시범사업을 유도하여야 하지 않을 까요? -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의 머리와 무작정 남의것을 베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한 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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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물관리정책 ”이렇게 해야” 성남시의회 물관리정책포럼, 성남시 상수도 관리정책 총체적 부실탄천 건천화 방지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이 우선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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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종일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물관리정책포럼이 "성남시 상수, 하수, 탄천, 빗물 재이용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1차 연구를 마무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는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 마선식 의원, 윤창근 의원, 정기영 의원, 이윤우 의원, 조정환 의원, 강상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현인환 단국대 교수,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김응호 홍익대 교수, 박창언 신구대 교수, 채수권 을지대 교수 등이 물 관련 전문가로 힘을 보탰다. 연구보고서는 현재 상수도에 대해 높은 유수율, GIS관망도 신뢰도 저하, 관망블록의 부적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부적절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관산학연이 총출동해 상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하수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 방류수 재이용, 슬러지 자원화, 중수도 보급 확대,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스템 보급 확대, 지역별 하수 분산 처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을 제언했다. 이 중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4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 심의에서 시 집행부가 요구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예산에 대해 심의하던 중 시의원의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성남시부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유감을 표명하는 진통을 겪으며 삭감된 바 있다. 이어 물순환 개선에 대해서는 탄천의 건천화 정도 파악 등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주먹구구식 물관리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이번 연구는 성남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물 관리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과제를 도출해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관근 물관리정책포럼 회장은 "성남시 최초로 시작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수년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온 성남시 물 관리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더불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에는 현재 복정동과 판교에 종말처리방식의 초대형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판교하수처리장의 경우 배출수 중 일부를 인근 하천 상류에 역배송해 하천유지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에 중수도 개념의 물재이용시설 설치와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물재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성남시 하수 분산처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 하수가 발생한 곳에서 정화해 재이용하는 하수 분산처리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요원한 실정이다. 더불어 최근 동원동산업단지 중수도 설치와 관련해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공법심의 1주일전 심사위원들에게 특정공법에 대한 비하문건을 배포하는 등 편파적인 심의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자 하수 재이용시설을 포기하고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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