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물 관리 정책 필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물 관리 정책 필요” 뉴스브리핑

2014/01/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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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선임연구위원, 지역간 협력과 이해 부족 문제 해결이 급선무

[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 변화하는 물관리 패러다임을 충족하고 다양한 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춘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진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 자치 시대이다”(충남리포트 96호)를 통해 “물 자치란 물 자체가 유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만큼, 유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해당유역의 물 이용권·관리권을 갖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물 통합관리의 패러다임”이라며 “이처럼 유역기반의 물 관리 권한과 의무가 통합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관리 시책과 제도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도는 하천의 유역에 따라 금강수계, 삽교호수계, 서해수계, 안성천수계로 구분되는데, 국가하천은 9개소(금강수계5, 삽교호수계3, 안성천수계1), 지방하천은 527개소(금강수계274, 삽교호수계95, 서해수계137, 안성천수계21)가 흐르고 있다.

이상진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에서 발생하는 유역관리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물고기 떼죽음과 생태서식지 훼손, 공주보와 백제보에 담긴 물 이송에 관한 지역민과의 마찰 등을 비롯, 특히 충남은 상수도의 공급량 중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84.2%로 전국 평균 26.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상수도 공급에 대한 자치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물 관련 관계자(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관계기관 등)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결과, 먼저 물 자원의 이용과 배분 등 물 관리나 수리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95.2%가 알고 있었으며, 물의 이용과 관리에 따른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량 부족이 아니라 지역간 협력과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영향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물 분쟁대상 중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유역 내 물 취수와 공급 등의 순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중앙에서는 물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실제적인 물이용과 관리 권한 등 세부적인 집행기능은 유역별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주민에게 이관시켜 유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민에게 필요한 물 자치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물 통합관리(이수‧치수‧환경) 시행, 중앙부처의 물관리 일원화, 지방역량(예산, 인력, 기술) 강화 및 중앙정부의 물관리 기능 이양, 유역단위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