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제안하는 물관리 정책방향] ③ 전문가 토론

[새정부에 제안하는 물관리 정책방향] ③ 전문가 토론

지난 1월24일 국회도서관에서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장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김선주 건국대 농공학과 교수 △김자겸 수자원공사 사업기획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정책 핵심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4대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물 관리정책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 관리체계 개편 없이는 4대강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과 대안 마련도 어렵다는 것이다.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개발부처와 환경부처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가 어떤 형태로든 통합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 토론자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장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한양대 교수)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김선주 건국대 농공학과 교수
·김자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획실장
[이상 토론자 순]

“물 관리체계,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유역·하천관리 포함한 통합 수자원관리 도입 급선무
수량·수질 일원화 시급…수질·수생태계 중심 통합돼야

■ 김홍상 박사(좌장) 공급자 위주의 물 관리 정책, 복잡한 수리권, 물 관리 담당 부처들 간의 갈등과 혼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 하천 관리에서 농업을 경시하는 정책 등은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물 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물에 대한 기본적 인식, 물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칙 등을 포함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새 정부 물 정책의 핵심의제로서 △물 관리체계의 개편과 통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4대강 사업의 철저한 평가와 갈등의 해결 △물 갈등 해소와 물 거버넌스 구축 △물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 △물 순환의 건전성을 회복해 재해에 강한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

“4대강 사업, 수질악화·예산낭비”

■ 박창근 교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됐다. 물을 확보했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고 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둘째, 부실한 계획을 비롯해 설계 또한 잘못됐다.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실패했으며, 바닥보호공 유실과 관련해 보강 공사의 유지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미 여러 차례의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사업을 A등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의 존립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세금을 그냥 허망하게 낭비한 것이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버리고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감사원은 안정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발끈했다.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니 총리실까지 끌어 들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 아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수자원공사, 속보이는 물 값 인상”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함안보는 보의 높이는 약 10m정도지만 기초지반부터 보 마루까지는 30m에 이른다.

국토부가 기초지반부터 보 마루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높이를 보 본체만의 높이로 오해했다. 기초 암반부터 보 마루까지가 15m지, 콘크리트 구조물부터 15m가 아니다.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마지막까지 속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물 값 인상 요인으로 노후화된 수도시설 보강, 물 과소비 방지 등 진부한 논리를 펴면서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 요금은 원가 대비 82%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 수자원을 개발할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9% 인상했다.

수자원공사가 세금으로 물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이처럼 물 값을 올린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이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진 빚을 갚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수자원공자에 대한 존폐문제에 대해 거론하기 이전에 반드시 내용을 밝히고 그것에 따라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 수자원공사가 갈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간 협력 통해 「물기본법」 제정을”

■ 윤용남 명예교수 물 관리 현장인 수원시(기초단체), 충청남도(광역단체), 안양천의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물 관리체계 개선노력이 있었으나, Bottom-Up 시스템의 현장조직 개편은 중앙정부의 물 관리체계 분산으로 현장의 통합 물 관리에 한계를 절감했다.

현재의 물 관리 관련 법제와 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통합 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어 국가적 손실이 크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이 필요하다.

과거 검토되었던 물 기본법에는 물 관리 기본계획과 물 관리 조직기구인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이외에 물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수자원의 보호, 물의 이용, 물 재정문제 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일부 소수 전문가에 의해 물 기본법 초안이 작성될 것이 아니라 수자원, 행정학, 환경 분야, 시민단체, 각종 이해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객관적인 입법안 마련이 바람직하다.

물 기본법 제정 후 물 관련 법률간 연계 검토로 개별법의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는 「하천법」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대체하고 「하천법」은 「하천관리법」으로 개편하며, 기타 수량관리 법률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관련 법률들 간의 연계 검토로 개별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의 약점은 중앙부처간 협조 미흡이라고 볼 수 있다. 부처간 물 관리 정책조정을 위해 수질개선기획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활동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실패했다. 실패 원인은 법령체계 및 물 관리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데 동의한다.

“수요자 중심 물 정책으로 전환 필요”

향후 4대강 물 관리 방향을 결정하려면 4대강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4대강 시설의 운영 관리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로 물 관리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각종 단위사업의 객관적 편익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수많은 대형 시설물군의 편익을 산정하여 B/C 분석을 객관성 있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복잡한 경제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앞서 중요 사업효과인 준설에 의한 홍수조절, 보에 의한 추가 용수 공급 가능량 등의 사업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방향보다는, 전문가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마스터플랜의 작성 배경에 대한 조사와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수자원 부문 기존 법정 계획간의 연계로 향후 4대강의 물 관리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

수자원의 개발보다는 보전과 운영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 정부가 유역 단위로 수자원 사업을 실행하는 체계로의 개편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댐의 신규 건설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중소규모 댐의 건설은 선별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댐법」을 신규 중소 댐 건설 뿐 아니라, 기존 댐의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는 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정책 변혁의 동력을 외부에서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시민 환경 단체와의 소통을 꾀하고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공급자 중심의 물 정책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물관리기본법」과 물 관리 조직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수도 일원화, 핵심은 중복투자”

■ 김종원 본부장 이상기후로 인한 수자원과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 관리 체계 및 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그리고 조직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물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 부처간의 업무 영역과 관련한 주로 상수도 일원화, 물 관리 일원화란 이름이 논쟁의 중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및 학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일원화가 아닌 유역통합물관리를 주장한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흩어진 물 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칭)의 신설과 「물기본법」 제정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의 중요정책에 밀려 현재 상태의 물 관리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현재의 물 관리 조직 및 정책에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먼저 상수도 일원화 문제의 핵심은 중복투자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신규 시설 확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신규사업에 대한 공동검토가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를 전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건설 및 운영 규정의 강화로 장기계약을 유도해야 한다. 중복투자의 핵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물 값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투자 문제는 물 값, 수리권 등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

“수량·수질정보, 실시간 공개돼야”

물 관리 일원화 문제의 핵심은 수질관리를 위해 수량관리를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문제는 수량·수질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정보 교환이 핵심이다. 어느 부처로 물 관리가 일원화되는 것보다 수량·수질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나 수질관리를 위한 수량정보, 수량관리를 위한 수질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물 관리의 핵심이다.

여기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공유를 위한 관련부처간의 기준·작성지침 등의 공유가 바람직하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수량·수질의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도 수질관리가 안 된다는 언급을 들은 적이 없다.

유역통합관리는 기존의 수량·수질별로, 유역·수계별로 진행되는 업무를 유역차원의 통합적 관리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통합관리에 필요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기존 하천의 수량·수질관리 예산을 유역단위에서 통합,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재원투자가 필요하다.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소하천 정비는 행자부가, 국가 및 지방하천은 국토부가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환경부가 수질정화사업, 생태보전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실제 환경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국토부가 주도하는 하천 정비사업이 이름은 달라도 그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부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하천의 수질보전과 하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등의 작성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의 계획과 집행은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국토부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류 지역의 하천정비는 하류 지역에 그 영향이 미침으로 소하천을 비롯한 지방 및 국가하천의 정비기본계획, 투자계획은 하나의 부처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담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고려한 통합적 관리 필요”

■ 최지용 선임위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큰 강우의 편차, 산지가 70%인 국토,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상시 균일한 유량과 수질을 요구하는 물이용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에 인구 및 경제활동 밀도는 매우 높아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4대강 사업 등 지난 정부 물 관리 정책에 대해 수량 확보, 치수 안전성 증대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4대강 이후의 물 관리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승화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의 물 관리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홍수의 경우에는 현행 설계목표에 해당하는 미래 홍수량에 대해 신규 구조물을 설치하던지 현 시설을 보강해 반드시 안전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극대 홍수를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유역 차원의 홍수량 분담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저류 능력을 확대하고, 그 이상의 규모의 홍수에 대해서는 비상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뭄의 경우에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극대 가뭄에 대비해 물그릇을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 또는 사회변화로 요구되는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해서는 신규 수원을 개발하거나 물 생산을 향상시켜 공급해야 하겠지만, 가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관리를 통해 대응하고,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는 비상 물 공급 방안 마련 등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수질·수생태계 중심 물관리 통합을”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과 홍수 안전성 문제는 상당 부분 향상되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4대강 본류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은 11억7천만㎥의 수량이 확보되어 상시적인 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4대강 본류의 홍수 위험 지역이 대부분 해소됐다.

수질에서 BOD는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총인(T-P)과 난분해성 유기물질(COD) 등 개선은 미흡하고, 기후변화와 체류시간 증가로 인해 관리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수생태 역시 4대강 사업 이후 어류 종수와 개체수가 감소 추세이고, 친수공간 조성, 기후변화 등으로 수생태 건강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북한강과 낙동강의 대규모 녹조, 금강과 낙동강의 원인 불명의 물고기 폐사 등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과 수생태계 관리가 향후 물 관리에 있어 남은 과제이다. 녹조, 물고기 폐사 등 향후 물 관리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중심의 통합 물 관리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는 수자원 개발과 공급 중심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과 관리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물 관리 중심이 수량에서 수질로,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하천이용에서 생태복원으로 이동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물 관리를 도모하는 추세이다. 새 정부의 물 관리는 토목공사 방식에서 탈피해 환경과 생태, 생명의 가치에 중점을 둔 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물 절약·물 재이용 촉진해야”

■ 박주양 회장 서울시의 누수율은 10%, 전국적으로 보면 15%로 좋은 상태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누수율이 20%가 넘어간다. 몇 년이 지나면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다. 지역을 넘어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95%에 달한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하수도 정비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실질적인 하수처리율을 통해 우리가 배출한 오염물질을 총량적으로 얼마를 처리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물 관리 정책 방향은 물 절약, 물 재이용 촉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수돗물 원가가 고도정수까지 거치게 되면 굉장히 비싸진다. 화장실 물의 경우 고도정수, 활성탄까지 처리할 필요가 없다. 약간의 처리를 통해 재이용을 해야 한다.

상수도 취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천 생태의 용수량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목표 중의 하나가 용수확보인데 이것 역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물 전략 정책에는 물 재이용, 물 절약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물 관리 체제에서 통합을 하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부서간 공동 운영체제를 통해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홍기 교수 국민을 위한 물 관리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안전한 물 공급 기회의 평등성이 보장돼야 하고 지역적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물 환경도 보장돼야 한다.

통합물관리체계(IWRM)의 올바른 이해와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IWRM은 물 관리기구의 통합이 아니라, 유역에 기반을 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대표 시범유역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 시범유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도출해 한국형 통합 물관리체계로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면서 법제화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자원총량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물이 있는 곳에 도시화·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유역변경방식의 물 공급 시스템을 억제해 수문순환체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간 수자원거래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수자원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자원 시장경제 환경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인 수자원 개발을 촉진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능별 물 관리제도 개편을 위해서 △수자원(수량) 개발업무와 감시업무의 엄격한 구별 △하천관리사업과 하천생태 감시업무의 엄격한 구별 △상수도 관리사업과 하수도 관리사업 부처의 일원화 △상수원 보호감시 업무와 하수도 방류수질 감시업무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처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관리기본법」 재발의를 촉구해야 한다.

“농촌용수, 다원적·공익적 기능 중요”

■ 김선주 교수 전세계 물 수요의 80%, 우리나라 용수 사용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용수는 저수지와 양수장 보 등을 이용해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는 하천의 중·상류부에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와 광역수계 연계 운영,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대응 등에 관한 농업수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조적·비구조적 농업용 저수지 물 관리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 문제는 영향평가 단계에서 적응 및 대응방안 수립과정을 거쳐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용수의 보전은 농업수자원의 개발·이용의 한계와 제한 요소를 파악해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물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그 실천을 의미한다.

농촌용수의 다원적·공익적인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중요하지만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농업용 저수지 고유의 농업용수 공급기능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의 레크리에이션, 휴식 공간 제공, 하천 수질·생태계 보전 기능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노력과 함께 기존의 운영방식과는 차별화된 저수지와 하천을 연계하는 운영기술이 요구되며,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질측정망 확충, 유역 물 순환체계 개선 및 수자원 확보, 오염부하량 삭감, 주민참여 등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물 관리,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토의 물 순환 과정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것이며, 농지에 저류된 물은 지하수를 함양하고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해 지역 물순환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농촌용수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하천과 농업, 인간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물 관리 정책, 복잡한 수리권, 물 관리 담당 부처들 간의 갈등과 혼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 하천관리에서 농업을 경시하는 정책 등은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물 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물에 대한 기본적 인식, 물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칙 등을 포함하는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물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복원, 좁게는 민·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넓게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물 민주주의 개념까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물 정책을 위해 중앙집권주의와 관료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꼭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 물 관리체계 구축 시급”

■ 김자겸 실장 통합적 물 관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우선 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하다고 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민간에서는 공유와 공존, 순환, 복지, 건강과 안전, 즐거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분야에서 생각하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함이고, 둘째는 안정된 국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의 유지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물 복지’가 될 것이다.

물은 우리의 삶과 안정된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자본의 투입에는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우선순위 선정은 꼭 필요한 절차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심해지는 홍수나 가뭄 등 국가적 재난을 생각할 때, 국가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통합적 물 관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 우선 거론되는 제도가 유역별 물 관리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물은 발생되는 유역에서 관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물 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적으로 심한 강우편차를 보인다면 유역별 관리체계의 고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전국 단일 수도요금제 바람직”
따라서 통합적 물 관리체계에서는 유역간 물 이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한 지역은 물이 남아서 버리고, 또 다른 지역은 물이 모자라 안정된 삶과 경제활동이 파괴된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끝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복지를 위한 의견이다. 진정한 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전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물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다.
지역에 따라 빈발되는 가뭄에 의한 불편, 4배나 차이나는 수도요금, 돈이 있어도 물을 구할 수 없는 도서지역 등 좋은 물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필수 수량도 확보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대도시나 수도권보다 턱없이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는 소규모 시·군 및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물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이런 시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도 전력요금과 같이 전국단일요금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수도 서비스를 재원과 능력이 부족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본권에 해당하는 물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고, 그간 수도권 및 일부 공업 지역에 집중투자 하느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을 올려서 시공간적으로 편향됐던 국가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발표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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