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살림은 어려운데 복지 수요는 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개혁 카드를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오늘 오전) :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으로 우선 지방교부세를 꼽았습니다.
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마다 나라가 걷는 세금의 20%가량 됩니다.
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교육부는 바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방안이라는 주장과 조세 저항을 피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우회적 시도라는 입장이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 교부세나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그 이상도 아니고 당초 약속한 보편적 복지 대신에 선택적 또는 선별적 복지로 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전국 240여 개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3%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재원은 늘지 않는데 복지 비중이 늘어 재정 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1%로 확대하는 등 보전 방안을 내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재정 개혁 방침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돼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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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혁해 복지 충당한다
朴 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손질 시사… 2015년 첫 靑 수석비서관회의
입력 2015-01-27 03:08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참모들의 공간인 청와대 위민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신임 특보·수석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조신 미래전략수석, 신성호 홍보특보, 이명재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수석, 박 대통령,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기사 4면>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개혁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비해 부진한 세수를 지방재정 개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는 1960년대 도입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 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의 지자체 지원)도 사전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계속 가열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에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주요 정책과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선 (청와대) 수석들과의 토론 과정도 공개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소통에 적극 나설 뜻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는 1960년대 도입된 이후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 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의 지자체 지원)도 사전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계속 가열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에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주요 정책과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선 (청와대) 수석들과의 토론 과정도 공개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소통에 적극 나설 뜻임을 피력하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