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4년, 분권 발목잡는 ‘폐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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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4년, 분권 발목잡는 ‘폐해’]“단체장 재정권 확대·자율권 부여… 경쟁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여야”(2014. 07. 08 21:16)

...지방자치 24년, 분권 성공을 위한 제언 지난 1일,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4년을 넘어섰다.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국민들 가까이에...

경향신문>전국(구) | 이창원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지방자치 24년, 분권 발목잡는 ‘폐해’]80억 들인 광주 광엑스포 건물 5년째 ‘텅텅’… 유지비만 연 3억 ‘줄줄’(2014. 07. 07 21:40)

... 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지·관리비용만 연간 2억7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시성 사업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가뜩이나 제한된...

경향신문>전국(구) | 최슬기·나영석·최인진·강현석 기자

[지방자치 24년, 분권 발목잡는 ‘폐해’]돈 많이 드는 노인요양시설 관리, 지방에 팽개친 채 지원 ‘모르쇠’(2014. 07. 06 21:27)

... 참가자들이‘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제공 ▲ 산단 지정권한... 정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치·국가사무...

경향신문>전국(구) | 박용근·박태우·최승현 기자

[지방자치 24년, 분권 발목잡는 ‘폐해’]시장이 국장급 한 명 늘리려 해도 정부가 제동(2014. 07. 02 21:32)

...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방분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 광역부단체장·기획실장 등 중앙부처...

경향신문>전국(구) | 배명재·박준철·김정훈 기자

[지방자치 24년, 분권 발목잡는 ‘폐해’]경기, 국책사업 보육비 부담 9천억으로 2배 증가… 예산 ‘돌려막기’ 해야 할 판(2014. 06. 30 21:46)

... 재정 예속 6기 지방자치가 1일 출범하지만 지방자치를 옥죄는 사슬들이 24년째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돈과 인사’를 틀어 쥐고 있고, 지방은 정부의 ‘하청기관’ 노릇을...

경향신문>전국(구) | 경태영·배문규·권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