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가운데 장수와 임실·진안군의 경우 수입 대비 인건비가 2배를 넘어 지방재정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중 10곳이 자체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장수와 임실, 진안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임실군의 경우 직원들의 인건비로 한 해 344억 원이 필요하지만 자체수입은 146억 원으로 무려 198억이 부족했다.
장수군은 인건비는 264억 원, 자체수입은 109억 원으로 155억, 진안군은 인건비는 332억, 자체수입은 147억 원으로 185억 원이 부족했다. 수입 대비 인건비가 장수 2.4배, 임실 2.3배, 진안 2.2배 높은 것이다.
이밖에 정읍, 김제, 남원, 고창, 부안, 순창, 무주 등도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는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년 보다 늘어났다는 점이다. 결국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2013년에는 정읍·남원·장수·임실·순창·부안 등 6개 자치단체였지만 올해는 10곳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전년(38곳) 보다 40곳이 늘어난 78곳의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급증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지역이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 안전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