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세계 각국서 잡음…불법 논란 가열

공유경제, 세계 각국서 잡음…불법 논란 가열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와 숙박 공유·중개 앱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경제 기업들이 규제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달 초부터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버’를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앱을 실행해 값싼 가격에 서비스 좋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우버의 사업 모델이 기존 택시 산업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도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면허), 34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으로 우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렌트차량이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에어비앤비’도 뉴욕을 비롯한 미국 일부 도시에선 단속 대상이다.

한번 생산된 재화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공유경제’가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한쪽에선 기존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사용자 편리성과 값싼 가격’과 ‘규제’ 사이의 갈등이다.

겨울밤 택시를 잡지 못해 추위에 떨어본 사람에게 우버는 반가운 서비스다. 우버 앱으로 현재 위치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빠른 시간 내로 고급 세단을 부를 수 있다.

요금은 앞서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승객와 운전자는 서로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다. 우버는 차량 한대도 소유하지 않고 둘을 연결해주는 수수료로 약 20%를 받아가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방을 대여해줄 의사가 있는 집주인에게 돈을 내면 사용자는 그 방에 묵을 수 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투자자들은 역시 공유 경제의 가능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내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규모는 월 평균 8억달러(약 8100억원)씩 성장하고 있다. 우버는 구글과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실리콘밸리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2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지난달 기준 우버의 기업가치는 182억달러(약 18조5200억원)로 1년새 15배 이상 뛰었다. 에어비엔비도 올 4월 4억5000만달러(약 4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하얏트 호텔보다 높은 100억달러(약 10조원)로 올랐다.

반면 반대 진영은 규제와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우버의 경우 사고가 나도 운전자나 탑승자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기존 택시 업계는 전문 면허를 필수로 하는 반면 우버는 그런 사전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운전자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에어비앤비도 일부 집주인의 불법 임대와 숙박시설의 안전 미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경제 기반 업체들은 스스로를 ‘회사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나가는 플랫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버 운전사들은 우버에 고용된 직원이나 다름없이 우버의 방침이나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아는 사람이 5만원을 받는 대가로 나를 공항까지 운전해주면 그 누구도 비즈니스라고 규정하지 않겠지만 매주 반복된다면 비즈니스가 아니냐”라며 “규제 받지 않는 일상의 거래와 규제를 받는 공식 상거래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자료: 조선비즈(2014.7.1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3/2014071300537.html?mai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