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식량 70% 생산 ‘소농’ 육성해야”
친환경유기농
2014/06/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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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식량 70% 생산 ‘소농’ 육성해야”
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주관, ‘2014 유기데이 기념’ 토론회 개최 |  | | △ 2014 유기데이 기념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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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은 우리 전통식품과 맥을 같이할 뿐 아니라 전세계 식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소농들의 미래를 위한 대안인 만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를 위해 농자재 위주에서 직접지불제, 순환적인 관계 복원 등으로 친환경 유기농 지원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가족농 육성의 길'을 주제로 2014 유기데이 기념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돼 이같이 제기됐다. 이 토론회는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한국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가족농업'에 대해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건국대 윤병선 교수의 가족농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정립을, 콘라드 합프트플레쉬(IFOAM Academy 원장)의 가족농 육성을 위한 IFOAM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언니네 텃밭 단장이 꾸러미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과 가족농의 역할, 리타 미카부하이 필리핀 유기농학교 교육 담당이 젊은 농민 교육을 통한 가족농 육성, 하워드 스토리 태국 우프 대표가 학교 텃밭을 통한 태국 가족농의 육성을 각각 사례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정이 우리농 생활공동체 위원장,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이 참가했다.
한국 전통 식음료 ‘제2의 천연식품’
김성훈 교수는 "2012년 현재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가 15만톤 이상 수입돼 시장점유율도 40%이고, GMO곡물 784만톤(식용 192만톤)이 수입됐는데도 GMO 함유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인의 1인 GMO 소비량(38kg)은 미국인 평균 소비량(68kg)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제조체 등 농약과 화학비료, GMO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홀 프드(whole food, 온전한 식품) 기능과 환경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생명과 건강에 유해하다”면서 “우리나라 홀 푸드 생산, 소비 현황을 보면 선진국은 유기식품 비중이 10∼15%인데 비해 한국은 0.6%(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은 1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 전통 식음료는 미생물을 활용한 살아 숨쉬는 발효식품이다"며 "유기농산물을 원재료로 발효·숙성시킨 김치, 된장, 간장, 고추, 식혜, 막걸리, 젓갈 등 식품은 가소화율을 2.5배 이상 증가시키고 저장 보관기간이 10배 이상이며 새 향미 창출과 홀프드 기능이 강화된 제2의 천연식품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친환경유기농, 슬로우 푸드, 엄격한 GMO 표시제, 농민·생산자들의 자발적인 비GMO 인증표시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돼야 할 때이다"며 "유기농 홀 프드는 힐링푸드이며 생물 다양성과 가족농을 지키는 식량주권 운동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건강과 생명, 환경생태계 보전, 지구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모두를 위한 3농+가족농업 육성은 쿠바, EU, 북미 등 세계적 추세로 옥상, 베란다 실내, 텃밭, 집 앞마당, 학교 공터 활용 등 도시농업을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환경농업예산 대폭 삭감 ‘우려’
윤병선 교수는 "농약이나 비료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취지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적정농업규범)농산물이 우수농산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예를 들며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모든 부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최근 친환경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농가의 대응이 무농약이나 유기재배로 전환하기 보다는 GAP나 관행재배로 전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체 친환경농산물에서 30% 가까이 차지하며 저농약 비율이 70%나 되는 과실류의 경우 무농약 이상의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할 농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교수는 "현재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 지원정책에서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순환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농들의 공동작업을 촉진해 더 많은 농민이 결합되도록 하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매개로 소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토록 하는 지원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약 관련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윤 교수는 "친환경농업예산이 2010년 5천518억원에서 2014년 3천61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마당에 GAP농산물을 2017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정책이 GAP육성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세계 식량 70% 가족농이 '담당'
콘라드 원장은 "가족농업은 가족이 관리하는 농업, 임업, 어업, 목축, 양식업을 포괄하며, 전세계 약 20억 인구의 1/3이 가족농업으로 전세계 식량생산액의 70%를 가족농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농은 아시아 농업 노동력의 90%를 차지하고 아시아 식량 생산의 80%를 담당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 식량 공급의 70%를 점유하며,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우 소농이 전체 농지의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콘라드 원장은 또 "IFOAM은 농생태계 기반 유기농업이야 말로 소농주도 농업의 생태적, 농경제학적, 사회경제적 집중화의 최적화된 방법이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단일 농장을 인증하는 대신에 여러 농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인증하는 제3자 인증제도는 전세계 시장에 자신들의 유기농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소농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유기농은 가족농의 미래를 위한 대안이다"는 콘라드 원장은 "소농은 전세계 식량의 70%를 담당하지만 전세계 빈곤층의 50%가 가족농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기농업 및 기타 농·생태적 모델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가족농 및 소농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생력, 생산성,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유기농 발전에 대한 노력을 가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저농약 폐지로 인증포기 속출
토론에서 박종서 사무총장은 "2016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친환경인증 포기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체 저농약 인증의 62.5%(과실류의 89.5% 차지)를 차지하고 있는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농자재 지원 중심의 친환경농업 지원방식을 직접지불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고비용 고투입 구조의 영농방식에서 저비용 저투입 방식으로의 영농기술 계발 및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국가 재원에 의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친환경농업협동조합 추진을 비롯해 올해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해 2016년 의무자조금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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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1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