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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 둘러싼 세계 학계 논쟁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ㆍ보수 “불평등 심화, 통계 오류로 과장”
ㆍ진보 “일부 실수 있어도 결론은 맞다”
“부의 불평등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소득의 최고 80%를 과세해야 한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사진)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해외 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역사와 통계를 이용해 소득 불평등의 과정을 분석한 피케티의 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반면, 정통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비판한다.
▲ 영 경제지 FT 제기로 촉발
폴 크루그먼·캐머런 ‘옹호’
맨큐·펠드슈타인은 ‘비판’
논쟁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촉발시켰다. FT의 경제 에디터 크리스 가일스는 지난달 24~25일자 기사에서 피케티가 불평등 심화의 결론의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FT는 “피케티가 원본 자료를 스프레드시트에 잘못 입력하거나, 부정확한 수식을 사용했다. 일부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유리한 것들로만 골라 적용했고, 원자료 없이 가공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케티가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그가 주장한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을 증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FT의 지적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불평등 부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가일스가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여러 종류의 자료를 인용해 진행하는 연구라면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조정”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예일대 교수도 FT에 기고문을 보내 피케티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는 “피케티가 활용한 20세기 초 몇 년간의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해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추세는 사실”이라며 “피케티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FT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의 정통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맨큐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 자본론>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책이며, 책의 내용 중 불평등과 부의 역사에 관한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다”면서도, 피케티가 낸 결론에 대해선 “억측”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맨큐는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에서 부의 세습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결론은 내게 너무 광범위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틴 펠드슈타인 하버드대 교수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피케티가 주장하는 ‘끝없이 지속되는 불평등’은 사람이 죽지 않고 평생 살 때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분배에 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기술이나 훈련에 의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이들이 아닌 ‘가난함의 지속’ ”이라며 “ ‘가난의 지속’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훈련 정책, 높은 경제성장이지, 부자의 돈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하는 세금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란 이후 자산·소득 불평등 악화… ‘증세’ 대안으로 떠올라
ㆍ진보 “일부 실수 있어도 결론은 맞다”
“부의 불평등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소득의 최고 80%를 과세해야 한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사진)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해외 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역사와 통계를 이용해 소득 불평등의 과정을 분석한 피케티의 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반면, 정통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비판한다.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론>
▲ 영 경제지 FT 제기로 촉발
폴 크루그먼·캐머런 ‘옹호’
맨큐·펠드슈타인은 ‘비판’
논쟁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촉발시켰다. FT의 경제 에디터 크리스 가일스는 지난달 24~25일자 기사에서 피케티가 불평등 심화의 결론의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FT는 “피케티가 원본 자료를 스프레드시트에 잘못 입력하거나, 부정확한 수식을 사용했다. 일부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유리한 것들로만 골라 적용했고, 원자료 없이 가공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케티가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그가 주장한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을 증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FT의 지적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불평등 부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가일스가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여러 종류의 자료를 인용해 진행하는 연구라면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조정”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예일대 교수도 FT에 기고문을 보내 피케티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는 “피케티가 활용한 20세기 초 몇 년간의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해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추세는 사실”이라며 “피케티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FT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의 정통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맨큐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 자본론>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책이며, 책의 내용 중 불평등과 부의 역사에 관한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다”면서도, 피케티가 낸 결론에 대해선 “억측”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맨큐는 “자본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에서 부의 세습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결론은 내게 너무 광범위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틴 펠드슈타인 하버드대 교수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피케티가 주장하는 ‘끝없이 지속되는 불평등’은 사람이 죽지 않고 평생 살 때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소득분배에 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기술이나 훈련에 의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이들이 아닌 ‘가난함의 지속’ ”이라며 “ ‘가난의 지속’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훈련 정책, 높은 경제성장이지, 부자의 돈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하는 세금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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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이후 자산·소득 불평등 악화… ‘증세’ 대안으로 떠올라
박병률·오창민 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숫자로 본 불평등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따르면 민간순자본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눴을 때 그 배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8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피케티의 분석 모형을 한국 상황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민간순자본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000년 5.8배에서 2003년 6.1배로 높아졌다. 2007년 7.0배에 이어 2012년에는 7.5배에 이르렀다. 5배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보다 크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장기 통계가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1960년대 한국은 농지개혁을 한 데다 한국전쟁으로 지주계급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을 것”이라며 “1970~1980년대도 높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피케티 분석 적용 불평등도 2012년 7.5배, 일보다 월등
박근혜 정부, 기업 우대 정책… 이대론 양극화 더 확대
소득세·부유세 통한 재분배 해법, 국내서도 적극 제기
피케티가 밝힌 선진국의 분배 악화 시점과 한국도 비슷하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피케티는 유럽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을 전후해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봤다. 유럽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1930년과 1980년 사이에 40%에서 28.4%로 1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 여파로 1980년과 2010년 사이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28.4%에서 34.7%로 6.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자산 상위 10% 계층의 자산 점유율도 1930년과 1980년 사이에는 73.4%에서 67.2%로 6.2%포인트 하락했지만 2010년에는 71.5%로 다시 4.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비슷한 시기에 확대됐다. 경향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23년간 주요 빈곤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0년 0.256에서 2013년 0.280으로 악화했다. 지니계수란 1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 5분위 배율도 1990년 3.72배에서 2013년 4.56배로 크게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에 비해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나타나는 지표다. 지표가 클수록 소득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피케티는 21세기 말까지 향후 85년간 세계의 분배 추세를 예측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50년 사이에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에 그치는 반면 자본의 순수익률은 연평균 3.9%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의 평균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 후반인 2050~2099년은 더 절망적이다. 피케티는 이 기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1.5%, 자본의 순수익률을 4.3%로 전망했다.
한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 양극화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규제 완화와 고환율 유지 등을 통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과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 무상보육 등의 정책은 당초 방안에서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뤘다.
피케티는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80%로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순자산 100만유로 초과분에 1%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500만유로 초과분에 2%의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헌호 소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2011년 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1년 8.4%)의 절반도 안되고, GDP 대비 순자산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를 더 많이 걷고 자산에 대한 세율도 더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적인 성향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이 책의 연구 성과를 '피케티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마 피케티가 경제 담론을 바꿔놓았다"며 "우리가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부와 불평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주류 경제학계는 수학적인 모델로 경제현상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해 분배를 둘러싼 거대담론을 외면해왔다.
주류 경제학계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피케티 이론은 경제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 단지 억측이나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맨큐 교수는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정책 등이 국민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를 잘못 활용했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소득불균형을 부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피케티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처방으로 내놓은 '글로벌 부유세'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서구 선진국의 추세를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케티 분석과 반박= '21세기 자본론'의 주장은 한마디로 돈이 낳는 돈이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빨리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본수익률(return to wealthㆍr)이 경제성장률(growth rateㆍg)을 상회하면서 소득과 부가 상위층으로 편중됐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자본론'을 표방했지만 마르크스와 반대로 접근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에 돌아가는 이윤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삼았다.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0여개 서구 선진 20여개국의 지난 300년간 세금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r가 g를 앞으로도 계속 웃돌 것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피케티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분석이 잘못됐다고 보도했다. FT는 그가 원자료를 인용하면서 계산 실수를 저지른 데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가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케티가 활용한 원자료로 영국과 미국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불평등도가 그가 주장한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피케티는 AFP 인터뷰를 통해 "활용한 자료가 불완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핵심 결론이 맞다는 데 대해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진국 추세 일반화 무리= '21세기 자본론'은 서구 선진국의 소득분배를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무리하게 확대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의 영어 언론매체 더 내셔널은 최근 사설에서 "서구 국가의 상대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불평등도가 높아졌으며 최상위층의 재산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추세가 (세계경제에)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내셔널은 "서구의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임금이 정체된 것은 상당 부분 개발도상국의 중산층과 노동계급에 부가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피케티가 서구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이 설명을 빠뜨렸다며 그 결과 그는 서구 자본주의의 경험을 자본주의 전체에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피케티는 서문에서 "선진국의 자료에 초점을 맞췄고 적합한 역사적인 자료가 없는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에는 선진국의 분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이 낮은 임금과 시장을 찾아 지난 수십년 동안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의 자국 내 생산 비중이 큰 폭 떨어졌다.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 비례해 본사가 위치한 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지 않게 됐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화이자의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시도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매출과 주주구성, 고용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기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화이자가 고용한 전체 인원 중 미국 노동자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비율이 10%대로 더 낮다. 회사가 글로벌 경영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거두더라도 본사 소재 임금소득은 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방대한 저작, 처방은 의문= 게다가 처방의 유효성이 의문이어서, 방대한 데이터를 쌓은 노력이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를 매겨 재산 상속의 고리를 차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부의 승계가 가능한 현실을 가리킨다.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만 피케티의 처방이 현실에 반영된다.
피케티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본주의와 시장이 민주주의에 예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효성은 세금이 정답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자본에 덜 의존하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데, 이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부유세를 물리면 세금이 더 걷히기보다는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전례도 거론된다.
토마 피케티는 누구
22세때 美 MIT대 교수 됐지만
"경제학자는 너무 종종 자신들이나 흥미를 갖는 사소한 수리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 수학에 대한 집착은 과학성이라는 외양을 갖추는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기하는 훨씬 복잡한 문제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토마 피케티(43)는 '21세기 자본론' 서문에서 "미국 경제학계의 연구에 수긍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계는 설명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도 망각한 채 순수하게 이론적인 결과를 쏟아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경제학계의 신예(新銳) 피케티는 22세 때 박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미국 MIT대학 교수가 됐지만, 이런 한계를 절감하고 3년 뒤 프랑스로 돌아왔다.
피케티는 이후 자신의 관심사이자 미국 경제학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주제인 소득분배를 파고든다. 그는 프랑스의 1901년부터 1998년까지 통계를 분석해 '20세기 고소득자: 불평등과 재분배 1901~1998'을 썼다. '21세기 자본론'은 이 책의 틀을 더 장기에 걸쳐 여러 나라에 대해 확장한 성과다.
현재 파리경제대학 교수인 피케티는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라고 말한다. 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당에 매료되는 세대가 아니었다"며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와 불평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자문을 맡기도 했다.
피케티는 파리 근교에서 태어났다. 노동운동에 참여한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좌파 성향을 지니게 됐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따르면 민간순자본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눴을 때 그 배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8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피케티의 분석 모형을 한국 상황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민간순자본을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000년 5.8배에서 2003년 6.1배로 높아졌다. 2007년 7.0배에 이어 2012년에는 7.5배에 이르렀다. 5배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보다 크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장기 통계가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1960년대 한국은 농지개혁을 한 데다 한국전쟁으로 지주계급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을 것”이라며 “1970~1980년대도 높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 피케티 분석 적용 불평등도 2012년 7.5배, 일보다 월등
박근혜 정부, 기업 우대 정책… 이대론 양극화 더 확대
소득세·부유세 통한 재분배 해법, 국내서도 적극 제기
피케티가 밝힌 선진국의 분배 악화 시점과 한국도 비슷하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피케티는 유럽의 소득 불평등이 1980년을 전후해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봤다. 유럽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1930년과 1980년 사이에 40%에서 28.4%로 1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 여파로 1980년과 2010년 사이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28.4%에서 34.7%로 6.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자산 상위 10% 계층의 자산 점유율도 1930년과 1980년 사이에는 73.4%에서 67.2%로 6.2%포인트 하락했지만 2010년에는 71.5%로 다시 4.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비슷한 시기에 확대됐다. 경향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23년간 주요 빈곤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1990년 0.256에서 2013년 0.280으로 악화했다. 지니계수란 1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 5분위 배율도 1990년 3.72배에서 2013년 4.56배로 크게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이란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에 비해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나타나는 지표다. 지표가 클수록 소득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피케티는 21세기 말까지 향후 85년간 세계의 분배 추세를 예측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50년 사이에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에 그치는 반면 자본의 순수익률은 연평균 3.9%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의 평균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 후반인 2050~2099년은 더 절망적이다. 피케티는 이 기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1.5%, 자본의 순수익률을 4.3%로 전망했다.
한국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득 양극화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규제 완화와 고환율 유지 등을 통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과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 무상보육 등의 정책은 당초 방안에서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뤘다.
피케티는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80%로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순자산 100만유로 초과분에 1%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500만유로 초과분에 2%의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헌호 소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2011년 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1년 8.4%)의 절반도 안되고, GDP 대비 순자산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를 더 많이 걷고 자산에 대한 세율도 더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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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론' 돌풍보다 더 뜨거운 찬반논란
최종수정 2014.05.27 16:10기사입력 2014.05.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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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현상과 찬반 논쟁…“선진국 사례를 전세계에 일반화, 무리”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서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론'이 찬반 논란도 낳고 있다.진보적인 성향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이 책의 연구 성과를 '피케티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마 피케티가 경제 담론을 바꿔놓았다"며 "우리가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부와 불평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주류 경제학계는 수학적인 모델로 경제현상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해 분배를 둘러싼 거대담론을 외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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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
통계자료를 잘못 활용했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소득불균형을 부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피케티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처방으로 내놓은 '글로벌 부유세'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서구 선진국의 추세를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케티 분석과 반박= '21세기 자본론'의 주장은 한마디로 돈이 낳는 돈이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빨리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본수익률(return to wealthㆍr)이 경제성장률(growth rateㆍg)을 상회하면서 소득과 부가 상위층으로 편중됐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자본론'을 표방했지만 마르크스와 반대로 접근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에 돌아가는 이윤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삼았다.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0여개 서구 선진 20여개국의 지난 300년간 세금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r가 g를 앞으로도 계속 웃돌 것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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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피케티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분석이 잘못됐다고 보도했다. FT는 그가 원자료를 인용하면서 계산 실수를 저지른 데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가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케티가 활용한 원자료로 영국과 미국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불평등도가 그가 주장한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피케티는 AFP 인터뷰를 통해 "활용한 자료가 불완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핵심 결론이 맞다는 데 대해서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진국 추세 일반화 무리= '21세기 자본론'은 서구 선진국의 소득분배를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무리하게 확대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의 영어 언론매체 더 내셔널은 최근 사설에서 "서구 국가의 상대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불평등도가 높아졌으며 최상위층의 재산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추세가 (세계경제에)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내셔널은 "서구의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임금이 정체된 것은 상당 부분 개발도상국의 중산층과 노동계급에 부가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피케티가 서구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이 설명을 빠뜨렸다며 그 결과 그는 서구 자본주의의 경험을 자본주의 전체에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피케티는 서문에서 "선진국의 자료에 초점을 맞췄고 적합한 역사적인 자료가 없는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에는 선진국의 분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이 낮은 임금과 시장을 찾아 지난 수십년 동안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의 자국 내 생산 비중이 큰 폭 떨어졌다.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 비례해 본사가 위치한 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지 않게 됐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화이자의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시도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매출과 주주구성, 고용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기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에 본부를 둔 화이자가 고용한 전체 인원 중 미국 노동자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비율이 10%대로 더 낮다. 회사가 글로벌 경영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거두더라도 본사 소재 임금소득은 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방대한 저작, 처방은 의문= 게다가 처방의 유효성이 의문이어서, 방대한 데이터를 쌓은 노력이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를 매겨 재산 상속의 고리를 차단하자고 제안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부의 승계가 가능한 현실을 가리킨다.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만 피케티의 처방이 현실에 반영된다.
피케티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본주의와 시장이 민주주의에 예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효성은 세금이 정답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자본에 덜 의존하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데, 이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부유세를 물리면 세금이 더 걷히기보다는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전례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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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
토마 피케티는 누구
22세때 美 MIT대 교수 됐지만
수리 모델에 흥미 없어 귀국
"경제학자는 너무 종종 자신들이나 흥미를 갖는 사소한 수리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 수학에 대한 집착은 과학성이라는 외양을 갖추는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기하는 훨씬 복잡한 문제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토마 피케티(43)는 '21세기 자본론' 서문에서 "미국 경제학계의 연구에 수긍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계는 설명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도 망각한 채 순수하게 이론적인 결과를 쏟아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경제학계의 신예(新銳) 피케티는 22세 때 박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미국 MIT대학 교수가 됐지만, 이런 한계를 절감하고 3년 뒤 프랑스로 돌아왔다.
피케티는 이후 자신의 관심사이자 미국 경제학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주제인 소득분배를 파고든다. 그는 프랑스의 1901년부터 1998년까지 통계를 분석해 '20세기 고소득자: 불평등과 재분배 1901~1998'을 썼다. '21세기 자본론'은 이 책의 틀을 더 장기에 걸쳐 여러 나라에 대해 확장한 성과다.
현재 파리경제대학 교수인 피케티는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라고 말한다. 그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당에 매료되는 세대가 아니었다"며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와 불평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자문을 맡기도 했다.
피케티는 파리 근교에서 태어났다. 노동운동에 참여한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좌파 성향을 지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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