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미래다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

 

농업이 미래다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       

저 자

성진근 외

 

산업화, 도시화,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며 경제적 효율성에서 다른 산업에 밀린 농업은 어느덧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자원순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산업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왜 농업의 르네상스가 필요한지, 어떻게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진지한 탐구로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은 대산농촌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연구과제인‘뉴 모멘텀-한국 농업의 내일을 열기 위한 준비’를 책자화한 것이다.


나라와 생명을 살릴 영원한 미래 산업, 농업에 우리의 내일이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의 파동 속에서 전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꾸준히 증가한 가계와 나라의 빚과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떠오른 유로존 국가들의 부도 위험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며, 일본이 겪은‘잃어버린 10년’또한 언제라도 우리를 덮쳐올 위험이다. 더욱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준비되지 않은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언제든 조여올 수 있는 위험 요소다.
게다가 눈앞에 닥친 위험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위기, 자원위기에는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가 자원전쟁, 식량전쟁 속에서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펴는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무지에 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5천만 국민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자 당면 과제가 되어버렸다.
이 책은 우리가 맞닥뜨린 암울한 현실을 바꾸어 생존의 길이 열어야 한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지 위기로 볼 것이냐 기회로 볼 것이냐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양극화에서 다극화체제로 변한 세계 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 새 기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모든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지상 과제인 것이다.
이 책은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농업 르네상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 경제에서 농업의 위치, 정책 과정에서 농업이 얼마만큼 과소평가되어왔는가를 따져볼 뿐 아니라 한국 농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평에 대한 논의도 아우르고 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하다. 글로벌 경제의 혼돈 속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만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 당장의 이익 창출에 급급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길이며, 자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대산농촌문화재단 창설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중진 농업경제학자들의 뜻을 모아 집필된 이 책은 농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근시안적 접근으로 농업의 미래 가치를 간과하는 모든 정책 입안자들의 단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내용이 자칫 딱딱하기 쉽지만 중간 중간에‘농업 선진국 뉴질랜드의 농업 성장’,‘중국의 농업 기원 신화’,‘농업 부문 예산 위축, 옳은 선택인가’등의 글이 실린 코너를 마련하여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 주요 내용

I 왜 미래를 위한 뉴 모멘텀인가?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분석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전환기에 뉴 모멘텀을 맞이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II 지구촌의 한계와 위기
세계화가 노출한 한계를 분석하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위기 및 자원의 한계 등 지구촌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I 한국 농업은 사양산업인가, 미래 성장산업인가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논리를 재평가하고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IV 한국 농업의 시대정신과 농본주의
농본주의가 출현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근대화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농본주의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V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 징후와 연관하여 신성장동력 확보의 길을 살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