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당 건설에 대하여

지역당 건설에 대하여| 자유 게시판

몽로 | 조회 24 |추천 0 | 2012.08.03. 18:00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사회, 문화, 경제 등의 기반 환경이 2000년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며 다양화 다변화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그러하듯이 운동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함께 변화 진화하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거나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운동도 이런 순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악의 지역주민운동은 1970년대초 산업화를 통해 발생한 도시빈민과 도시노동자 밀집마을에서 공부방, 탁아방, 야학 등을 만들고 자원봉사하던 대학생들과 센타를 중심으로 진보적종교단체와 지역지도자들이 결합하며 태동하였고 재개발지역의 철거투쟁 등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의 지역시민운동은 87년 6월 항쟁을 거쳐 1980년대 말부터 태동하여 지방자치제의 실현 이후 성장을 거듭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와 퇴보를 거쳐 다시 재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시민운동의 태동, 성장과 퇴보, 재성장은 모두 외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즉, 1987년 6월 항쟁, 직선제 개헌, 소련 등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IMF사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탄생, 고 노무현대통령 사망, 광우병파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다양 다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도 이런 지역시민단체의 탄생과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의 지역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은 지역사안에 따라 때론 연대하고 때론 별개하며 활동하였지만 1991년 총선과 1992년 대선시기에는 함께 뭉쳐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하였고,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같은 중요한 정치적시기에는 관악지역내의 힘과 의지를 함께 모으려는 노력과 실천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정치적 선택과 공동실천의 결과가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각 단체의 외형확대와 내실축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민주화를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평등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결국 주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운동이 이런 궁극적 자기 목표를 이루려면 지역의 정치권력 행정권력과 존중받는 수평적 관계로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정치권력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운동의 성장과 발전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정치권력, 행정권력과 갈등하게 되고 나라전체의 통일 노동 사회 경제 문화의 문제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지역운동은 이런 갈등의 고리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과 더불어 선거 시기 정치적 신념이 비슷한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여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역운동의 도움으로 당선된 그들은 다시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으며 선거 시기 지역운동과 후보자간에 맺었던 약속은 공염불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똑같은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지자제 실시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각 정당이 내부적 경선을 통해 내놓은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상황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민참여경선이란 방식이 일부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엄밀히 보면 금권선거의 또 다른 유형에 지나지 않았고 이마저도 과다선거비용 및 의도하지 않은 주민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당선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속에 곧 폐기되었습니다. 기존 정당정치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민의 후보를 선택 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는 지역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지역의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정당정치를 하는 그들에게는 단지 여의도로 향하는 디딤돌이며, 지역을 중앙정치의 표밭으로서 가치밖에 보지 않는 그들의 속내와 그들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 몰랐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진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지역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연대한 고양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한시적 선거연대기구인 고양무지개연대를 전격 출범시키고 과거의 차선적 후보지원전술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신념이 비슷한 특정정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고양무지개연대가 추천하는 후보들을 원하는 선거구에 특정정당 후보로 출마시키며 이 후보들을 비롯하여 이런 후보전술에 합의한 특정정당의 모든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무지개연대에서 추천하는 후보는 당선 이후에 무지개연대의 신념과 활동에 반드시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준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고양무지개연대는 고양시의회의 과반수 넘는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역운동과 신념이 같은 후보를 출마시키고 당선시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새롭게 시도하여 부분 성공한 고양무지개연대의 후보전술은 저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후보전술에 합의했던 정당과의 정책 및 의회운영공조는 초심이 많이 희석되었고 실망감에 의한 피로도가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고양무지개연대의 신선한 접근은 기존의 방식을 뛰어 넘는 진일보임은 분명하지만 준비기간이 짧아 공동후보전술의 상대방이 철저하게 협약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을 갖지 못한 점과 고양시민사회연석회의에 속한 단체의 회원속에서 후보를 배출해 내지 못한 점, 그리고 한시적인 선거전술적 기구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양무지개연대의 시도를 거울삼아 보완하고 다듬어서 이러한 타협적 방식을 넘어 지역운동이 독자적으로 지역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지역권력을 쟁취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운동이 궁극적 자기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지역운동이 많은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정당정치집단과의 관계에서 존중받는 수평적관계로 설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지역당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직 관악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당(가칭 관악당)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역당건설이 바로 해답입니다. 지역당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무엇을 할 것 인가? 지금 관악에는 20여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환경운동, 복지운동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양적 질적으로 보더라도 고양시민사회연석회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악에서는 상시적연석회의 또는 협의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운동의 시기적 목표와 최종적 목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악에서 지역당을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고양무지개연대와 같이 관악의 각 단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관악지역운동의 시기적 목표와 최종적 목표를 수립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상시적인 지역정치공동체 건설을 합의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를 갖기에 너무 복잡합니다. 오랜 시간이 소모되고 소모적 토론에 따른 피로감과 갈등만 쌓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지역당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상시적 지역정치기구 건설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일정정도 중심축이 될 역량과 주변을 확보한 후에 지역당 확대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역의 제 단체들에게 하며 본격적으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각 단체들도 지역당 논의의 결과물을 심도깊게 회원들과 토론해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고양에서의 예를 보듯이 각 단체가 연대하는 선거조직은 불가능하므로 각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에 준하는 상시적인 지역정치기구인 지역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당은 기존의 지역정치에 실증하고 분노하는 주민을 위로하며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정치제도를 수립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당 활동을 통하여 선거시기 독자 주민후보를 출마시키고 당선시키어 주민이 관악의 주인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당이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소통하여 더불어 사는 관악을 만들어 내는 중심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당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당 건설과 운영의 시도가 관악에서 성공하고, 타 지역이 따라서 성공하고, 전국의 기초지방자치체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나라와 사회의 모습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