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당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역당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회의 게시판

몽로 | 조회 14 |추천 0 | 2012.08.27. 15:01

우리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hwp   우리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지도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역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위계적 관계로 자리매김 되어 있고, 지역의 정치와 행정 문제는 중앙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순종적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만들어 내는 삼류 정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며, 역량 있고 전문적인 참신한 사람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이 되기 힘든 현실, 사람이 아니라 소속정당이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지방자치제와 지역공동체를 꿈꾸며 풀뿌리 주민자치제에서 정작 주민은 배제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문제가 생겨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단체가 지지하던 후보였고 긴 시간 동안 함께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해 왔지만 정작 후보가 교체될 때는 지지하던 사람과 단체에게 교체될 후보에 대하여 어떤 의사타진도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 통보만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활동도 연고도 없던 사람이교체 전 후보자의 추천에 의해 하루아침에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4년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지만, 어떤 정당도 내세우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주민들이 살펴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되었으니 정당을 보고 믿고 투표하라는 운동만 할 뿐입니다. 선출된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을 만드는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비리와 부정을 행해도 소속 정당은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상임위원장 인선 같은 권력에 반응하고 지역의 자잘한 이권 사업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곳에도 주민의 진정한 참여, 주민의 의사 구현, 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고민과 모색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제 실현 그 20년 동안 묵혔던 문제와 잘못된 현실을 바꾸는 꿈을 꿔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헌법의 최고원리이며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역행정과 지역정치에서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정치분권이 지역을 생동하여 발전하게 만들고 주민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행정과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실천하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높고 험하며 건너야 할 강물은 거세고 넓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하고 더 많은 주민의 지혜와 용기를 합하여 우리가 꿈꾸는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정당 (Local Party)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앙정치권력과 중앙행정권력으로부터 지방의 고유성을 보전하고 독창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중앙과 지역간의 예속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중앙과 지역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자리 잡게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정치지위를 분산시켜 지역주의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지역정당입니다.   지역당(Local Party)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행정, 주민이 중심되고 주인 되는 생활정치를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경계와 구분 없는 자유로운 주민소통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상시적 주민정치기구입니다.   지역당은 중앙권력의 유지수단으로서 지역정치권력과 지역행정권력이 형성되고 작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저항의 요새이며, 능력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되지 않은 지방 공직 후보자를 소속정당의 이름만 보고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입니다.   지역당은 자질과 품성으로 존경받는 지역의 능력 있는 참신한 일꾼들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도 지역주민들의 추천과 지지를 통해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민주도의 주민정당입니다.   지역당은 중앙정치와 중앙권력에 상관치 않고 오직 지역의 주민생활, 주민복지, 교육과 문화와 환경에 전념하며, 지역행정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확대하며, 지역발전과 개발 등 지역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방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소득원을 창출하여 주민복지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기능합니다.   지역당은 주민이 낸 세금이 단체장의 치적과 자랑을 위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고, 지방의원이 주민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게 하고 소중한 예산의 절감과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지역당은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입니다. 이를 위해 당원이 당의 정책결정과 사업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현 할 것이며, 당의 정책과 운영과 사업 모두가 당원의 삶과 결합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지역당은 지역주민들의 즐거운 정치놀이터가 되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너 나를 가르고 헐뜻는 살벌한 중앙정치와는 다르게 교육과 문학과 예술이 당원의 손으로 기획되고 실현되며, 마을꾸미기와 스포츠와 공동체놀이가 개발되고 어우러지며 일터와 생계를 당원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당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정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행정, 소통으로 더불어 즐거운 관악”을 만들어 내는 중심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정당(Local Party)의 관악에서의 이름을 가칭 “관악당”이라 부르고 이의 실현을 위해 여럿이 함께, 모두가 동등하고 당당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으며 차분하게 긴 시간을 걸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시대적 요구가 담긴 역사의 강물을 헤치고 흐르는 여행에 여러분을 기쁘게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