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줘도 못쓰는 전북작년 생태하천 복원 761억 중 213억 남아 / 일부 시·군
예산 과다책정 등 이유 미집행 / 전문가 "실질·구체적 사업계획 필요" 지적
전북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만금유역 등 생태하천 수질개선 명목으로 받은 국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국가예산이 축소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1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명목으로 책정된 761억원(국비 492억, 지방비 269억) 중 213억원(28%)을 집행하지 못했다.
생태하천
복업사업은 하천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한편 하천 주변에 습지, 소, 여울을 만들어 물고기들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 유천, 익산천, 김제 용암천 등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철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지 않은 채 예산을 과다 책정해 제출하거나 행정처리 지연,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10~30%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주 노송천 복원사업의 경우 책정된 41억 6000만 중 17억
6000만원(42.3%)을 집행하지 못했다.
또, 익산 유천의 경우 총 사업비 60억 가운데 24억(40%)이
미집행됐다.
2012년의 경우에도 전체 국비 196억 중 26억(13.3%)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음해 국가 예산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 더불어 예산 투입이 제때 안 돼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도내 지자체가 확보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중 국비는 451억으로, 지난해에 비해 41억(8.3%)이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사업 실시로 인해 국비가
일시 증가했다. 하지만 노송천 사업의 경우 올해 필요한 예산으로 신청한 68억의 1/3 수준인 20억만이 반영되는 등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예산 미집행율을 낮추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환경청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예산
미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에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적기에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면서 “예산 미집행으로 사업비 감액 및 사업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집행이
우수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환경청은 조만간 전주의 구도심을
지나는 노송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나서고, 올해 말까지 익산 유천 및 김제 용암천, 완주 읍내천·만경청에 대한
복원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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