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집중체제의 극복과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황한식)는 30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제21회 한국지방분권포럼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열었다.
이인규 분권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강윤호 교수(한국해양대 행정학), 강재규 교수(인제대 법학), 권오혁 교수(부경대 경제학), 송순임 시의원(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일권 교육의원(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송순임 시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가오는데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연구와 용역, 논의와 회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만 계속 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추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추진에 추진력과 그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국회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내 지방분권추진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재규 교수는 "지방분권정책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교수는 "지방자치는 이제 한국 정치체제의 주요 골격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전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구호와 명분론적인 전략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일권 교육의원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관계가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라고 지적하며 "지방교육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시·도교육청이 담당지역 내에서는 중앙정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