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국회서 법안 발표회 열고 압박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국회서 법안 발표회 열고 압박

“공천 폐지가 위헌? 새누리 언론플레이”

전국 100여개 민·관 단체로 구성된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를 가졌다.

시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한번도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없는 데도 새누리당이 마치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새누리당은 위헌성을 핑계로 정당공천 폐지법안 마련 시한을 넘기려고 시간을 끌지 말고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조속히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안을 제시했다.

정 고문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또는 의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자라도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기초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정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국회정치쇄신차원에서 공약한 새누리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시한이 28일로 다가옴에도 전혀 정당공천 폐지법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돼 있는 사안으로 집권여당이 공약을 지킬 의지만 있다면 2월 첫째주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