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분권 운동을 총괄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연대하기로 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박재율)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지방분권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기 위한 10대 의제를 채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다짐한다. 10대 의제에는 지방자치권 및 재정권 확립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지방의회 활성화,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
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실질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김정욱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 협치의 첫 사례로 정부와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강력한 시민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강릉·속초를 포함한 전국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는 26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는 “
복지와 교육 등 국가 현안은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과 불균형 성장전략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현재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에 맞설 수 있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대안”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적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다면 분권과 자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 대책으로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을 최소한 40%로 상향 조정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 기구 설치 △입법·재정 권한 포괄 이양 △중앙 정부의 지방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 정부 국정참여 제도화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을 통한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 등을 촉구했다.
강원발전연구원 등 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도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올해 공동연구 과제로 확정하는 등 각계에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비수도권 지방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 25일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