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이 중앙집권적 세수분할주의 철회 및 자치재정권 확립을 촉구했다.
분권운동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조치 대안으로 발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및 재원 조정안’은 지방정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건전성의 확립을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모두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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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성명서 자치재정권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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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7 01:00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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