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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본부, 제2국민운동 선언
전국 대학교수 운동가 모여 결의 다져
'박근혜정부도 지방분권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다.'
꺼져가는 지방분권운동 불씨가 광주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29일 오후 광주 시엠비방송 문화홀에서 에서 열린 '지방분권운동 제2운동선언 및 전국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상한 결의를 보였다.
지방분권 관련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제2지방분권운동 선언'에 앞서 토론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지방분권 말살과 몰이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토론회는 '제2지방분권 운동의 중심 방향-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지방예산 확충을 위한 대정부 요구- 안권욱 고신대 교수',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 지역정치 어떻게 가야 하나- 김태일 영남대 교수', '동네자치로 가는 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들은 '제2지방분권 선언문'에서 "국가발전이 균형을 잃고 신음하는 사이 수도권은 사회적비용의 지출로 말미암아 몰살을 앓고 지방은 활력을 잃고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위기상황임을 알렸다.
참석자들은 "역사를 거스르는 지방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지방분권,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시대의 소명임을 폐부에 새기고 제2 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집중 권한과 자원의 지방이전 △지방자치, 지방언론, 지방교육 살리기 운동추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페지 △분권행정의 기초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자치인사권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언문 [전문]
지방분권의 불씨는 살려야한다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도권을 집중육성하고 지방은 소외시키는 불균형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피폐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발전이 균형을 잃고 신음하는 사이 수도권은 사회적비용의 지출로 말미암아 몰살을 앓고 지방은 활력을 잃고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활동가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길은 불균형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촉구한 것이다.
2002년 국민들은 대선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공약을 지지하였다. 참여정부는 50년만에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지방에 새로운 활로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이전을 백지화하려 했는가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수도권규제를 사실상 철폐함으로써 지방분권의 불씨에 물을 부었다. 현 박근혜정부도 지방분권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거스르는 지방말살정책에 대항하여 지방분권/지방자치/균형발전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시대의 소명임을 폐부에 새기고 제2 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하나. 지방분권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권한과 자원의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
하나.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인 지방자치, 지방언론, 지방교육 살리기 운동을 추진한다!
하나. 정치분권실현을 위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페지운동을 추진한다!
하나. 분권행정의 기초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자치인사권의 강화를 추진한다!
하나. 분권국가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3년 8월 29일
자치분권전국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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