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대결은 교육을 정치 수단으로 보는 것

진보.보수 대결은 교육을 정치 수단으로 보는 것 교육의 보편적 가치을 실현할 새로운 범도민교육감 선출해야

교육은 법률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인에 대해 교육감 선거 후보 출마를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편향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것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기본법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이 규정되어 있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범도민교육감 추대위에서도 “진보교육감이나 보수교육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적 수단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범도민추대위는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보편가치에 충실한 사람을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우세함에도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선거를 또 다시 정치 이념대결로 몰아가려는 특정세력들의 시도들이 심상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범도민교육감 추대위 곽병선 위원장은 “교육감선거가 정치와 같이 진보와 보수 대결구도로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진보와 보수를 따지며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은 더 이상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곽병선 위원장은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범도민 교육감 선출을 위해 25일 까지 출마예상자들의 범도민교육감 단일후보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시작으로 교육감선거가 교육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신문  한문숙 조합원 기자  (2013년 12월 23일 14시17분59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