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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범도민 전북교육감후보 추대위(범도민추대위, 위원장 곽병선)가 1월 8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이 여론조사를 ‘불법 선거운동’이라 주장한 데 이어, 범민주진보 교육감후보 추대위(진보추대위, 실행위원장 이세우)도 이 조사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진보추대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범도민추대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며, 허위사실을 질문 내용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진보추대위는 범도민추대위 여론조사 질문 중 ‘청렴도를 제외한 각종 교육평가지표에서 전북교육청이 최하위권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폄훼발언으로 무늬만 진보교육감이라는 주장이 있고’라는 부분을 특히 문제로 삼았다.
진보추대위는 이어 “우리는 범도민추대위의 허위사실여론조사에 대해 위법의 취지로 법적검토 결과를 받아놓은 상태”라며 “향후 전북선관위의 허위사실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범도민추대위측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추대위는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1월 10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전북선관위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힌 뒤 “그러자 범도민추대위측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북선관위에 질문지 전문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 다음날 승인통보를 받았다’며 항변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선관위가 22일 유선전화 통화와 공문회신을 통해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가 별도로 승인해주는 절차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진보추대위 주장은, 승인 절차도 없는데 승인통보를 받았다는 신고인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
이에 대해 임창현 범도민추대위 대변인은 “여론조사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 선관위직원이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고 이를 승인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보추대위 관계자도 “설문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승인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며 “신고된 내용을 살펴 형식요건이 맞으면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 내용 중 나중에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당시 선관위 내에서 논의됐다”며 “전북선관위는 신고서 접수 당시 신고인에게 ‘허위사실 여부를 지금 알 수 없고, 만약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소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 입장은,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허위사실을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말로 요약된다. 임창현 범추대위 대변인도 1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로부터 ‘책임’과 관련한 안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선관위는 신고인인 범추대위 임 대변인과 ‘허위사실’ 주장을 문서로 접수한 진보추대위 관계자에게 각각 이달 2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양쪽이 이때까지 소명자료를 내더라도 명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은 다음 달 초·중순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공방의 핵심 쟁점은 사실상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체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다. 각종 교육평가지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주장의 근거로 가져다쓰는 자료도 서로 다르다. 학교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크다.
범도민추대위는 김승환 체제가 진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진보적이지 않으며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에서 그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진보추대위는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오히려 나으며 이는 전북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도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량해고’에 대해서도 양쪽이 생각을 달리 한다. 범도민추대위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언론도 별 문제없이 그 표현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진보추대위는 사실상 해고임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비정하다는 뉘앙스를 입히는 데는 반대한다.
염정수 진보추대위 사무국장은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했다는데 대체 어디까지가 ‘대량’해고냐”며 “여론조사라면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주입당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부연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양쪽 진영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진영에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사용하는 건 한편으론 당연하고,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범도민추대위 여론조사는 자기 진영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된 불법 선거운동이지 여론조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임창현 범추대위 대변인은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며 “오히려 진보추대위가 범도민추대위를 음해하고 명예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신문 문수현 (기사 승인: 2014년 01월 23일 18시13분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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