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시행=휴대폰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해당 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의무 탑재=상반기 중에 주요 국내 스마트폰에 새로운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가 탑재된다. 킬 스위치는 USIM을 빼거나 다른 USIM을 끼울 경우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제 USIM을 끼우면 설정된 서버에 자동 접속해 원격잠금이나 삭제 명령이 작동돼 스마트폰 절도와 해외 밀반출을 차단할 수 있다. 단, 외국 스마트폰 제조사에는 탑재를 강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TV 보급사업이 본격화된다. 시중가 60만원대인 32형 모델이 38만9000원에 공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공급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능(클리어쾀)이 추가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900㎒ 무선전화기 판매 단속 강화=900㎒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올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제조ㆍ판매하는데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물지능통신(M2M)에 012 부여=사물지능통신(M2M)에 식별번호로 012를 부여한다. 그동안 M2M에 010 번호를 부여했지만, 내년 1월부터 회수되는
무선호출 식별번호인 012 번호로 전환하고, 기존 기기는 변경 시 012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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