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의 위기] 투자→성장→분배 ‘노동’이 연결 고리

[진보개혁의 위기] 투자→성장→분배 ‘노동’이 연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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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개혁 진영에서 내놓은 국가 및 사회 발전 전략·모델 중 주목할만한 것은 민노당의 ‘사회연대국가 전략’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한국형신성장동력 복지모형’이다.

‘사회연대국가 전략’의 핵심은 ‘노동－혁신 주도형 성장 체제(그림참조)’다. 사회연대국가전략은 ‘사회연대적 복지+성장기여형 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접합이 핵심이다. 기본생활보장·복지동맹 구성을 기본으로 ‘사회연대복지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본으로 복지 정책의 ‘투자적 성격’과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에서는 ‘투자’가 ‘분배↔(인적)투자↔성장’의 중간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인적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분배)인 동시에 기술 혁신 환경을 개선하는 성장 정책이란 설명이다.

노동의 ‘참여’도 전략의 주요 개념 중 하나다. 연구소는 “세계 경쟁에서 안정된 기업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작업장 혁신과 생산성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이 개입을 주도해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신성장동력 복지모형(그림참조)’은 ▲학습복지(Learnfare) ▲일자리복지(Jobfare) ▲사회적 안전망(Welfare)으로 구성된 ‘3－fare’다.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고, 평생학습시스템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지식·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투입시키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연구소는 실현을 위해 ‘자본과 건설 중심’의 현 예산 구조를 ‘사람 중심(투자)’ 예산으로 바꾸고, ‘사회부총리’를 신설, 예산권을 줄 것을 제안했다. 박주현 소장은 “산업구조가 성숙화되고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한 지금은 인적 자본과 지식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경제 투자보다는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 투자가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신정완 교수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사회·경제 발전 전략·모델로는 처음 나온 것으로 이후 대안 구상에 주요 참고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성장－효율－혁신’과 친화성이 있는 ‘유연성’과 ‘분배－균형－복지(점진적 동반성장)’와 친화성이 있는 ‘안정성’를 결합한 ‘유연안정성(flexecurity)’ 확보가 핵심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성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과 서민대중의 경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고, 독일·프랑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둬 저성장, 고실업 문제를 안고 있다. 신교수는 이런 분석에 따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배경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루고 학습복지(learnfare)를 강화해 노동력의 질을 높였다”며 “한국의 경제 모델도 북유럽의 사민주의와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목·손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