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의 위기] “진보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진보개혁의 위기] “진보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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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지식인들은 진보개혁의 위기가 곧 삶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며 진보세력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지식인 12명은 경향신문이 21일 창간 60주년 특집 ‘진보개혁의 위기’ 연재를 끝내면서 진보개혁의 과제에 관해 경향신문과 가진 직접·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향신문이 제기한 ‘진보개혁의 위기=삶의 위기’라는 문제 인식에 동의하며 “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복지 등의 진보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허한 담론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개혁과 이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사회 발전 전략,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진보개혁의 주요 과제로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 ▲성장 우선·제일주의에 따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이들 중 다수는 진보전략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실직자 및 무상 교육 확대 등 ‘사회적 투자’를 통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발전 전략, 생태·사회민주주의 국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등의 대안 전략을 밝힌 이들도 있었다. 진보적 발전에서 논쟁이 되는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이라고 지적했다. 분배를 희생하지 않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성장과 분배는 동행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진보적 발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많은 이들이 ‘세금폭탄’을 보수 진영의 담론 투쟁으로 규정하며 증세를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정면돌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소하고 ▲‘국민 부담(조세)’과 ‘혜택(복지)’의 조합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적 타협 문제와 관련, 이들은 대체로 “진보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타협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본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깨져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적 리더십 구축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지식인들은 여권 중심의 정치공학적인 정계개편이나 반(反)한나라당 연합 전선 논의에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경향신문 서면·직접 인터뷰에 응한 지식인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정책실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박상훈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이다.

〈김종목·손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