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자체들 민선5기 빚만 더 늘었다

민선5기 빚만 더 늘었다

작성시간 : 2013-10-31 백세종 기자

민선5기 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정운영 성적표는 어땠을까. 재정자립도가 전남에 이어 최하위인 전북이 도를 비롯한 15개 지자체 대부분이 빚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기선(강원 원주 갑)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5기(2010∼2012년)동안 도내 지자체 전체의 부채는 1조 6518억여원에서 2조854억여원으로 4330억여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도를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부채가 늘었고 나머지는 부채를 줄이는 긴축재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부채가 늘어난 곳은 전주시로 2010년 당시 2598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3945억원으로 1337억원이 늘어났다. 다음으로 익산은 2000억원에서 3068억원으로 1069억원이 증가했고 정읍 501억원, 완주 500억원, 전북도 453억원, 고창 337억원, 진안 270억원, 김제 149억원, 장수 92억원, 남원 40억원, 순창 15억원 등의 순으로 부채가 늘었다. 부채를 줄인 가장 많이 줄인 지자체는 부안으로 490억원이었던 부채를 지난해 269억원으로 줄이면서 220억원의 빚을 갚았다. 군산이 114억원을 줄였고 임실(-46억원), 무주(-45억원)등의 순이었다. 재정난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가 ‘빚 줄이기’이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는 정작 부채는 늘었는데도 채무는 줄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홍보성 재정 운영도 잇따랐다. 채무는 부채에 속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 안에 당연히 갚아야 하는 현금성 빚이다. 심지어 선투자한 사업비용도 포함되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돈이 회수되기 때문에 부채보다 쉽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지자체의 치적성 재정운영 정보가 도민들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 도내 15개 지자체 중 채무를 줄인 곳은 전주(-180억원) 정읍(-100억원), 부안군 (-102억원), 군산(-56억원), 진안(-36억원) 임실군(-26억원), 무주군(-22억원) 6개였다. 이중 채무를 줄이면서 부채가 늘어난 지자체는 3곳으로 이 지자체 들은 319억원의 채무를 줄였지만 오히려 전체 부채는 2108억원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56개 자치단체가 채무 8216억원을 줄였지만 오히려 부채는 2조2546억원 늘어났다./백세종기자·103bell@ *부채와 채무-갚아야 할 날짜(상환기일)가 명시되지는 않지만 빚 부담이 남아있고 반드시 갚아야하는 것이 부채이며, 채무는 상환기일이 명시된 것이다. 채무는 부채에 포함된다. 지방재정 차원에서 보면 부채는 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이고 채무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