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3~2017)

고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3~2017)

• 2013
• 정책사업연구부
• 장남정
• 임승현 황영모 김민경 김연일

❚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

○ 기후변화 전문가그룹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함 

○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분야별 주요영향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음

   - 건강 분야 : 폭염과 한파, 기상재해,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 수인성 및 식품, 동물매개 전염병의 악화 및 위험 증가 등

   - 재난재해 분야 : 태풍, 호우, 폭설, 산사태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 등

   - 농업 분야 : 농업기반 약화 및 시설붕괴, 재배적지 변화, 병해충 및 잡초확산, 수량 감소 및 품질저하 등에 의한 식량공급의 어려움 등

   - 산림 분야 : 산림생태계 변화, 산림재해 증가, 임산물의 생산성 저하 등

   - 해양/수산업 분야 : 해수면 상승,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 증가 등

   - 물관리 분야 : 가뭄, 홍수 및 집중호우 증가,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 등

○ 생태계 분야 : 식물생태계, 동물생태계 변화, 서식지 및 보전구역 관리의 어려움 등

○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Mitigation)’ 방안의 모색과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지속에 따른 ‘적응(Adaptation)’ 대책이 필요함

○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므로 참여와 이익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의 목적은 고창군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분야별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 중심의 사전 예방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고창군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모색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기초지자체 세부시행계획수립에 대응하기 위함 (본 계획은 기초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수립되었으며, 시범사업 세부시행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준용됨)

❚ 연구발주기관 : 고창군 (12SU17)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