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성평등 가치로 여성·아동 권익 증진 힘써야”

“입법부, 성평등 가치로 여성·아동 권익 증진 힘써야”
1일 오전 국회서… 국회의장 자문기구, 안명옥 전 의원 등 전문가그룹 6개월간 활동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위원장 안명옥)는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아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아동 7대과제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구성돼 6개월 간 활동했다. 안명옥 자문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성별 격차지수가 108위, 여성정치참여 수준이 세계 88위(같은 순위 국가 포함 109위)에 머물고 있고 아동·청소년 자살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위에서 5위로 크게 오른 상태”라며 “입법부가 성평등을 기본가치로 여성·아동의 권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과제 마련에 힘썼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아동권리협약(CRC), 국제의회연맹(IPU)의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와 현황을 분석한 후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6월 27일까지 열두 차례의 공식 회의를 갖고 주제별 발제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9권의 자료집과 부속자료집, 속기록 등 약 27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회의 자료를 생산했다. 그결과 여성 부문에서 7개 분야 33개의 과제를, 아동 부문에서 8개 분야 42개 과제를 최종제안으로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 직전이나 개회 직후 국회에서 보고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후 입법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부, 일반국민과 입법과제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여성 부문 7대 정책은 IPU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성평등국회 운영규정’ 신설,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 30% 참여 의무화, 선출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진출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제정, 일·가정양립지원법 제정, 여성건강법 제정과 여성건강국 신설, 대통령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제안 등이다. 아동 부문에선 아동영향평가제 도입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선진국 수준의 아동관련 예산 확충, 출생신고 체계 개선, 영유아 및 학생 건강권 보장,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원시스템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보장, 아동·청소년 정책의 유기적 수행을 위한 통합적인 규율 등 7대정책을 제안했다.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안명옥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한 전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신손문 한국모자보건학회장,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호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임정희 밝은 청소년 이사장, 정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