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의 경제력은 먼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인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는 일이며, 다음은 자체적 산업구조가 튼튼해서 자생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역은 발전속도가 가속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지역은 오히려 발전의 사각지대로 전락 낙후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지금우리 나라의 지역격차를 보면 예산의 배분이나 산업구조의 현격한 불균형으로 지역발전의 심한 괴리감 속에 지역적 갈등이나 주민간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입수한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5년 간의 국고보조 사업 총액은 15조8천억원으로 인근의 전남(22조1천300억원)과 비교할 때 6조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의 특정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주는 모든 지출금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후원금이다. 이것은 명목상으로 지자체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따지고 보면 하나의 보너스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국가 보조금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지원된다면 국가 보조금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국정철학에도 위배되는 일로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특히 전북은 전남이나 강원 그리고 충북과 더불어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가장 낙후 된 지역에 속해 있다. 이중에서도 전북이 전남보다 국고보조금이 6조원이나 적다는 것은 너무나 전북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상대성이 있는데 도세가 전북과 비슷한 충남은 2008년부터 4년동안 국고보조금이 전북보다 적었는데, 작년에 4조402억 원을 기록 5년만에 전북을 추월했다. 경북과 경남 역시 지난 5년 동안 20조원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에 눈부신 발전상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전북의 국고보조금이 적게 배당됨은 전북몫을 다른도로 빼앗기는 꼴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 모두가 전북의 정치력 부재와 함께 지역기반이 취약한 도세에 있음을 뼈져리게 느껴진다.
정부는 예산배정에 있어서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