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의 현주소와 관리감독 개선방안.pdf
대부업은 최저자본금, 자격제, 영업장 기준에 대한 등록조건이 없는데다 외견상 39%의 높은 금리로 금전대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법인, 개인들이 앞다투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만 4,400개가 넘는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들이 법규 위반, 빈번한 폐업, 민생 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 대부업체의 재정비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첫째, 영세업체를 재정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등록비 인상, 보증금, 자격증 제도 등 대부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이 서민금융으로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로 적절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영업행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직접 시행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전문검사역의 증원, 대부업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윤형호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younh@s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