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사례조사

서울의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사례조사

등록일:

2013-06-19

조회수:

228

1) 출장 목적

- 서울의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쿄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생활권의 구분 기준, 지역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 주민참여절차와 방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2) 도쿄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 계획

- 도쿄도는 도시만들기 비전과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미래상과 광역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은 자치구가 수립하고 구 의회가 승인하며,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도쿄도의 담당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침.

- 자치구 계획 내용은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치구 전체구상과 지역별 계획(지침)으로 구성됨. 약 10년 단위로 재정비되며, 기존 계획의 평가를 위한 실시상황보고서, 마스터플랜 초안, 계획안 확정을 위한 법정 절차 등 재정비하는데 약 3년이 소요됨.

 

 

3)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과 지역별 계획 : 네리마구와 타마(多摩)시 사례

○ 지역(생활권) 구분 방법과 현황

- 자치구의 지역(생활권) 구분은 인구 및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가 약 70만인 네리마구는 평균 인구 9.4만 명의 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역의 위치를 고려하여 중심지와 배후주거지를 포괄하는 지역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며, 철도, 간선도로, 토지이용, 인구밀도, 행정단위(町)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음.

 

내리마구의 지역(생활권) 구분 방법과 현황

지역	면적(ha)	인구(인)	세대수(세대)
제1지역	701	104,450	46,742
제2지역	693	114,415	59,662
제3지역	598	80,363	36,742
제4지역	306	52,666	20,863
제5지역	862	84,919	33,790
제6지역	964	122,242	54,503
제7지역	762	101,423	46,565

【네리마구 지역 구분 현황】

 

○ 지역별 계획의 주요 내용

- 지역별 계획은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전체 구상과 지구별 마을만들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

- 지역별 주민간담회와 행정 조사 등을 통해 현황 및 특성, 마을만들기 방향, 토지이용 및 마을만들기 지침, 마을만들기 유의점, 주민이 작성한 지역진단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과 지역별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의견 제안, 설문조사, 설명회, 지역별 워크숍, 퍼블릭 코멘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무작위 추출과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네리마구는 7개 지역 주민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과 계획 역량 등을 고려하여 총 50명의 주민참여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9차례의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임.

- 한편 타마시는 시청내 부서장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간사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검토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안을 자문 받는 등 자치구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지역별 계획 종합구상도(타마시)】

 

 

지역별 계획 주민참여 절차

	일 시	주 제
1회	5월 15일(수) 18:30~	주제 1. 커뮤니티 & 주거와 생활·복지 마을만들기 주제 2. 방재와 방범의 마을만들기
2회	6월 12일(수) 18:30~
3회	7월 10일(수) 18:30~
4회	9월 상순 평일 야간	주제 3. 산업·관광 및 교통의 마을만들기 주제 4. 녹지·물과 농촌의 마을만들기 주제 5. 경관과 친환경적 마을만들기
5회	9월 하순 평일 야간
6회	10월 중순 평일 야간
7회	11월 상순 평일 야간	주제 6. 각 지역별 주제 : 지역별 마을만들기
8회	11월 하순 평일 야간
9회	12월 중순 평일 야간

【지역별 계획 주민참여 절차(위)와 지역진단(네리마구)】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양재섭 연구위원 · 이재수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