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2014년 예산 편성, 더 벌고, 아껴 쓰고, 제대로 쓰자

 

지방자치단체 2014년 예산 편성,  더 벌고, 아껴 쓰고, 제대로 쓰자

오관영(좋은예산센터)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설명 자료에는 빠짐없이 “가용재원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 즉 복지재정 등 수요는 늘어나는데 취․등록세 등의 감세로 수입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용재원의 부족은 새로운 정책적 시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이번 2014년 국가예산에 포함된 지방소득세의 인상도 감세로 줄어드는 것을 보충해주는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있다. 중장기적 목표와 해결방안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전남 영암의 F1 경기, 최근의 순천 정원박람회를 보면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와 토건 중심의 예산 지출을 하고 있다. 토건중심의 예산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기존의 토건중심의 관행적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근거로 기존의 관행적 예산과의 과감한 단절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을 늘리고(더 벌고),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아껴 쓰고),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토건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다르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탄력세율 확대와 이월액 최소해야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정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방세의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탄력세율을 통해 인상되는 지방세 수입이 크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겠지만 수입 증가 금액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시도할 필요는 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2년 결산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액이 적지 않다. 이월비 항목의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월사업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즉 계속추진 재검토 사업과 불용처리 가능 사업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기 투자된 예산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의심된다면 계속 추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매몰비용이 발생한다하더라도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후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속비로 이월처리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 확보된 예산은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Zero-base 예산편성, 아껴 쓰자.

  다음으로 아껴 쓰는 것이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시장 주재 아래 모든 사업계획을 원점부터 재점검하는 ‘Zero-base 사업 검토 회의’를 한 달 동안 진행한 뒤, 201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출예산 1,700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는 시의 전체 사업을 예산 규모별로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재조정할 수 있는 사업(예산 규모 5천만원 미만)’과 ‘시장 및 국·과·소장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예산 규모 5천만원 이상)’의 2가지로 분류했다.

 성남시의 경우, ‘사업 조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세출액 감축’이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증액·신설되는 사업도 있었다. 성남시는 사업 조정회의를 통해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존 예산의 모든 사업을 ‘필수, 연기, 취소, 축소’ 등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 필수 사업 :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거나, 이미 진행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취소를 통해 얻는 효익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연기 사업 :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되나 불급(不急)한 경우

 - 취소 사업 :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

 - 축소 사업 : 사업의 규모가 현재 또는 예측 수요보다 크거나 예산액이 과다 계상된 사업.

  성남시는 ‘5천만원 이상 사업절감 계획안’에 따르면, 총 285건을 검토하여 161건을 필수 사업으로 확인하고, 124건을 연기, 취소, 축소 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남시는 시 주관 행사·축제·체육대회 등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하였으며, 보건소 신축, 체육공원 건립, 복지회관 신축 등은 축소·연기 사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선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재검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성남시는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고 선언했다.

  시민참여로 다르게 쓰자.

  마지막으로 같은 예산 지출을 하더라도 다르게 쓰자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방법용 CCTV카메라 설치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 동네의 놀이터에 중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모여 있는 것을 불안해 한 주민들이  CCTV카메라를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민참여위원 중 한 사람이 동네에 청소년들이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방법용 CCTV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청소년 사랑방을 만들어주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참여예산과정을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는 것이 역설적으로 참여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이다. 돈이 많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 된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줘서 주민들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참여예산을 시작하게 된 동기 중 하나이다.

  이렇게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더 벌고, 아껴 쓰고, 다르게 쓰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