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 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개회사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재정(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행사위원장)
2007년 남북 정상이 한자리에 앉아 3시간 40여분의 집중적인 정상회담 끝에 역사적인 10.4 남북정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한 지 어언 6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공동의 번영을 기약했던 이 선언은 지난 6년간 말할 수 없는 갖은 모략과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1주년이었던 2008년 10월 4일 기념식에서 10.4 정상선언을 물을 주지 않아 말라죽어가는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나눈 회담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악의적으로 일부를 인용하여 대통령 선거에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탈법적으로 일반에 그대로 공개하여 국가최고기밀사항을 스스로 파기하고 국기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권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10.4 남북정상선언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발췌, 왜곡되어 정상회담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게 먹칠을 하는 음해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뿌리 채 뽑아버린 셈입니다.
국가권력과 언론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의 사실을 왜곡하고 그 뜻을 폄하하여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난도질을 하였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의도적으로 해석하여 사자의 명예까지도 거침없 이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NLL을 평화적 방법으로 지키는 길 밖에는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NLL에 관하여는 이미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고 서해 평화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NLL을 평화적으로 수호하여 궁극적으로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NLL을 지키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대치하기보다 새로운 경제협력, 어업협력, 해운협력과 평화수역을 통하여 어떤 우발적인 무력충돌도 막자는 계획이 바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6년간 10.4 남북정상선언은 두 정권을 거치면서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의 역행이며 화해와 협력을 염원하는 민족에 대한 폭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필연적으로 다시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평화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이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의 6주년을 기념하려는 것은 과거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막혀있는 남북관계, 6 자회담의 길을 다시 열어 한반도에 평화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개성공단을 다시 정상화한 것처럼, 갈등과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승적으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이행하고, 금강산관광사업도 재개하여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60년을 돌이켜볼 때 지금처럼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선 일도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남북대화를 주도해간다면 한반도 ,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역사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오늘 학술회의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행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 주최자로서 이번 행사 전반을 주관해주신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삼가 인사를 올리며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 권양숙 이사장님께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사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황을 이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와 기념식을 주관하신 한반도평화포럼 임동원·백낙청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최병선 이사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정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행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물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 각별한 사의를 표합니다. 4만여 후원회원들을 대신하여 자리를 함께해주신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쁨이 어제인 듯 새롭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이었다면, 10.4 정상선언은 남북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이정표이고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6년 사이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리키던 이정표도 설계도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간에 오가는 살벌한 언어들은 민주정부 10년에 걸쳐 어렵게 쌓았던 상호 신뢰의 토대가 다시 바닥까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비전과 철학, 전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권 안보와 정치적 이해타산만이 남북 집권세력을 감싸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나누었던 정상 대화록이 집권여당에 의해 대통령 선거전에 왜곡 날조되어 악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백주에 유인물처럼 뿌려버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젠 유물이 되어 박물관 창고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던 공안통치와 안보정치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종북몰이’라는 한국판 매카시즘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은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불가분한 함수를 보여줍니다.
지난 우리 정치사와 남북관계 역사가 보여주듯 진정한 민주주의 없이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반도 평화의 진전도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6년의 남북관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그런 염원이 모인 뜻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과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진보 없이 대화 없고, 보수 없이 균형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방식이었고 남북관계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작금의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어두운 상황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을 맞고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그립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귀한 결실들이 한반도의 먹구름을 걷어 내는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남북한 당국이 주의 깊게 귀 기울여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 그리고 토론을 통해 귀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존경하는 권양숙 여사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신 각계 귀빈 여러분!
남북이 갈라선 지 어언 반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열과 갈등과 반목의 냉전체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분단이후 처음으로 만난 남북 정상 간의 회담과 선언은 남북관계를 평화 공존체제로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의 오늘인 10월 4일 남북 정상은 두 번째로 만나 양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냉전과 대결의 낡은 시대는 완전히 가고 평화와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자 남북이 함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남북관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금강산관광과 같은 인적교류는 중단되었고, 남북 사이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다행히 금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상화의 길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10.4 선언이 낳은 남북 간 상호신뢰 평화체제를 재구축하기까지는 더 많은 신뢰가 쌓여야 할 듯합니다. 서울시도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평축구 재개와 서울시향 평양공연과 같은 사업을 정부에 제안해 놓았고, 북한의 유일한 암센터인 조선종양연구소 지원 재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는 한반도 평화의 씨앗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기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을 열기도 했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 위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6년 전 남북 정상이 약속했던 10.4 선언의 상호존중과 신뢰, 평화체제 구축,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같은 한 민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공존과 관용의 자세로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더 크게 살리고, 이산가족이 만나 뜨겁게 껴안을 수 있는 길을 조속히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10.4 선언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북평화와 6.15 선언의 주인공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10.4 선언의 주인공이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경험한 우리들은 아직도 그 감격과 환희와 희망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정신을 되살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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