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국회부의장 박 병 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평화의 길로 성큼성큼 나가기를 많은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러·일 4강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Pivot to Asia’(Re-balancing)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반도는 최근 남북한의 리더십이 교체됐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대 북한 정책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2+4’(남북한과 미·중·러·일)의 리더십이 모두 새롭게 구성된 것입니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적 합의는 있었지만,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처음 가동된 6자회담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 10개월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가 중심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북이 직접적 당사자인 것입니다. 미·중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할 때 우리나라의 전략적 비중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견국 외교의 리더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6개월의 외교정책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가 보다 성숙해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와 정책입안자 여러분,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 | | ▲ 사회 : 김호섭 (중앙대 인문사회 부총장) |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