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자발적 정책참여 토대 마련을
“3선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례가 바로 우리 구의 ‘해양레저 특화사업’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한마디로 정말 힘들었고, 속앓이도 숱하게 했습니다. 2005년 2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현재 147억원의 민자를 투입해 4개 해양레저 특화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 간의 ‘핑퐁 행정’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든 국가든 해당 지역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처간 장벽을 깨고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의 추진은 지역사회 구성인자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는 사회 주요 팩터 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협력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정부 간 협력관계를 본질로 해 경쟁과 협력, 교환과 협상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지역정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돼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 및 창의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문화적 생활여건 조성, 교육(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등한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은 하향식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간 유기적인 생활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한 첫째 조건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 믿음, 신뢰, 네트워크, 소속감, 시민적 관여, 그리고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이득을 위한 협력과 집합적 행동을 촉진하는 제도 등의 다차원적 현상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및 지역의 일체감 형성을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이를 근간으로 지역발전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인과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하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만들기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계기를 조성하는 일과 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해운대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인문사회자본팀을 신설했으며, 3개 영역 10대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2013년을 사회적 자본 축적의 원년으로 삼아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사회적자본기본법’ 제정을 ‘인수위’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이 각 중앙부처 간 협력하에 기초지방정부의 자치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해주고 지방이 자발적으로 지역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