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지원할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정부 들어 첫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가 실천과제로 나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새로 수장을 맡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청와대 내무행정비서관, 서울시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사를 두 차례 지낸, 현장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가다.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되셨는데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44년간 중앙정부에서 지방까지 행정 현장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하려 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됐습니까?
“지난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민간 전문가 16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 방향 수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도시·농어촌 발전 방향, 교육·문화·복지·일자리 등의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초까지는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지역발전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세 차례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더해 최종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역행복생활권이란 무엇입니까?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2~3개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권역과 사업을 구성하고 지역 주도로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과제들을 선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대 분야 17개 과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고,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이 설정되면 생활권 내에 부족한 각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확충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17개 과제를 현장밀착형,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되 상호 연관성이 높은 사업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실천과제 설계에 따라 재원 규모는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소요재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 지출한도 내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을 실천과제 후보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사업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 향후 5년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및 투자 방향 등을 종합한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정책을 상향식의 주민주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이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 지역발전정책은 대부분 중앙에서 계획하고 지방에서 지원하는 하향식 지원체계였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주도의 상향식 체계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는 거죠. ‘지역행복생활권’도 중앙에서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구상하도록 진행할 겁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해나갈 역량이 충분해졌다고 봅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처, 지자체 등 각 주체가 장벽을 넘어 협력을 잘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자체는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개별부처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패키지 지원이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 부처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부처별, 부문별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면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겁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등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굵직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종시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도 계획대로 이전되고 주택·교통·문화 인프라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힘쓸 겁니다. 또 자족성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대학, 종합병원 등에 대한 투자유치가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혁신도시는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이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121개 기관 중 106개가 이관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아파트 2만9천 호를 착공해 단계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제시된 만큼 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탄탄한 논리 구축을 위한 용역 발주를 시작하는 한편 시범사업부터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3개월간 지방순회 설명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글·박미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