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확장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경제 개념이 급격히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 사회적 경제의 기반인 협동조합과 사회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당장 바로 가져다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제적 기반과 발전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전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레, 계, 품앗이 등의 공동체적 관계망들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사회적 경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주의운동으로 규정되어 탄압받거나 한계를 가진 운동으로 폄하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농민조직들이 농협을 구성하였으나, 정부가 농협을 직접 통제하기 위하여 농협은행과 농협을 발족하면서 이들을 정치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1960년대 초반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신용협동조합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는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본격적인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편 노동자협동조합은 개량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주목받지 못하다가 빈민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그들의 의식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대안공동체를 만들고자하는 목적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협동조합연구소’의 이론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자극을 받게 되고『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책의 출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스페인 몬드라곤의 경험을 동경하게 하였고,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생산공동체운동 진영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원을 해왔으며,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시기에는 노동운동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운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생산공동체운동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발달했던 우리나라에서 초기자본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져왔고 경영의 미흡이나 숙련기술의 부족이 시장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대규모의 실업이 양산되면서 전국에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분야,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민간단체들은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참여기간의 제한과 불투명한 사업 지속성 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 유럽 복지후퇴 이후에 추진되어 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추진과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도입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자활사업 영역을 동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사회복지가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시기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가 놓여 있는 환경적 차원에서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사회적 토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위에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by 미래경제포럼 사회적 기업 파트
강충한, 조소담, 현우연, 전병찬, 강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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