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주체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주체 사회적기업 / 관심사 2013/08/25 22:16   http://damm90.blog.me/110174850170 전용뷰어 보기 [ 자본주의 위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 ]  2013 미래경제포럼 사회적기업파트     1.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적 경제      열심히 살면 잘 살 줄 알았다는 후회 섞인 말이 들려옵니다. 최고의 자살률에 최저의 출산율, 한국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중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고교생은 겨우 13.7%였다고 합니다. 그마저 2011년에는 11.7%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묻지마 범죄가 두려운, 꿈이 없는 청년들의 미래가 고민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OECD 국가에 진입한 경제강국 대한민국은 무엇 때문에 불행한 걸까요?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부와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효율적인 생산과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그 ‘효율’ 속에서 기계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많은 노동력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었고, 그 ‘자유로운 개인’의 활동을 중시하면서 공동체가 보듬어왔던 사회적 약자들이 몰락했습니다. 자본주의 속에는 사회적 가치, 잉여 노동을 끊임없이 배제하면서 부를 이루어나가는 무서운 원리가 숨어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인간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사용가치’가 아니라 시장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교환가치'로 가치화합니다. (*)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창출하는 재화는 인간적인 행복이나 좋은 사회,환경,좋은 삶에 대한 고민을 담지 못한 것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   아담스미스는 국부론 제 1편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치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데 사용가치란 재화를 사용해 얻는 효용, 교환가치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그 밖의 재화에 대해 가지는 구매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인간에게 유용하며,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교환가치는 다이아몬드에 비해 떨어집니다. (물론 사막에서라면 물도 교환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경제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교환가치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여러 가치들이 소외되고, 결국 노동자들이 소비에서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지 못하는 인간적인 가치, 좋은 사회, 환경, 노동, 교육 등에 대한 고민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활동입니다. 프랑스 경제 사상가 샤를 지드가 1990년 전후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경제를 ‘기존의 시장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더욱 사회적이고 공평한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하는 대안적 체제’로 상정했습니다(Munkner & Kang, 2006). OECD는 이 사회적 경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해 정의한 바 있습니다. OECD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비영리기구나 공동체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두 가지 공통 요소, 즉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박애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조직’부터, ‘인간중심의 참여적 민주적 가치를 지닌 모든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을 하는 조직’(Payne and Burnside, 2003)까지 광범위한 의미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윤이 아니라, 박애,참여,민주주의 등, 자본주의에서 위협 당하던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운용하는 방식, 조합 안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방식, 시장 안에서 기존 기업과 다른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대표적으로 자선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모습을 떠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아래, 사회는 시장은 추구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부는 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지속가능하게 살아남는다면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경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각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 더 주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효율적으로 살아남도록 이끌었냐는 각 사회의 필요와 배경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이, 어떤 곳에선 협동조합이, 또 어떤 곳에선 사회적 기업이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by 미래경제포럼 사회적 기업 파트      강충한, 조소담, 현우연, 전병찬, 강다영      비즈니스·경제 태그저장 취소 이 저작물은 아래 조건 만족 시 별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인쇄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0     보내기 URL복사 메일 카페 블로그 메모 일정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북마크 되었습니다. 네이버me 북마크함 가기 현재 북마크 되어있습니다. 북마크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으로, 현재 북마크 읽기만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 주세요. 이 블로거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me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덧글 쓰기 엮인글 공감 공감하기

[미래경제포럼] 1.3 사회적 경제? 그게 뭔데?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관심사 2013/08/25 22:15   http://damm90.blog.me/110174850103 전용뷰어 보기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개념 정의 ]      미래경제포럼 2013 사회적 기업 파트     3. 사회적 기업과 협동 조합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안 경제에서 이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일까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대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바는 없습니다. 큰 범주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세 가지를 참고해 사회적 기업을 정의해보자면 1) 사회적 목적(윤리적,환경적,사회적 목적 같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며 2)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시장 지향성을 가지지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3)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팔지 않는 인간적인 가치를 만들어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과정에서도 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그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법적으로 개념 정의된 것은 2006년 12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입니다. 광의의 의미로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기업으로서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입니다(2006,현정훈).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선 기본적으로 목적에 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2012.사회적기업육성법) 뒤에서 대안경제 안의 각국 사회경제조직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존재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민주적 운영 원리를 중시하는 등 나라마다 정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전부터 존재한 협동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조직 형태입니다. 중세시대의 길드나, 근대 생시몽, 푸리에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구상한 공동체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내의 공평한 의사결정과 분배를 중시하면서, 이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페해인 공동체의 붕괴, 양극화,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활동에 적합한 조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꼭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협동조합 자체만의 자본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 자체는 조직의 소유 및 운영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사업자 협동조합, 판매자 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개념이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잠시 이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조직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특정한 형태인 협동조합이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게 됨에 따라 “목적”에 관련된 개념인 “사회적 기업”과 접점이 생긴 겁니다. 또한 Defourny(2001)처럼 사회적 기업의 조직 전통이 유럽의 사회적 경제 맥락에서 출발한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교차공간에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양자의 공통점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인증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구분도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의 조직 형태를 갖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조직의 핵심 운영원리인 민주성 즉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유무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Defourny, 2001: 김성기, 2009).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표 1>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의사결정과 조직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이므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분 공통점 차이점 목적 의사결정 조직형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자본소유에 기반한 의사결정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자본소유와 관계없는 1인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협동조합     by 미래경제포럼 사회적 기업 파트      강충한, 조소담, 현우연, 전병찬, 강다영 비즈니스·경제 태그저장 취소 이 저작물은 아래 조건 만족 시 별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인쇄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0     보내기 URL복사 메일 카페 블로그 메모 일정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북마크 되었습니다. 네이버me 북마크함 가기 현재 북마크 되어있습니다. 북마크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으로, 현재 북마크 읽기만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 주세요. 이 블로거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me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덧글 쓰기 엮인글 공감 공감하기

[미래경제포럼] 2.1 사회적 경제는 왜,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 사회적 경제 확장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기업 / 관심사 2013/08/25 22:14   http://damm90.blog.me/110174850031 전용뷰어 보기   [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 대안 경제 ]   미래경제포럼 2013 사회적 기업 파트     1. 사회적 경제 확장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지속가능하게 살아남는다면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그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확장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어왔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새로운 대안경제의 주체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각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바탕이 반영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 있던 기존의 협동의 경제를 바탕으로 계속 사회와 소통하며 시장경제 질서에 맞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가 일찍 발달한 미국, 유럽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사회적 기업이 가장 먼저 논의되기 시작한 두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자본주의 안에서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1970년대 이후 대안 경제를 이끌 사회경제조직을 고민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전의 자본주의를 살펴보면, 자본주의는 1950,60년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전에 없이 큰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대공황의 그림자가 걷히고, 전쟁 이후 세계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 자본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자본주의의 호황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소비가 줄어들고, 과잉 생산이 다시 문제가 되면서 중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지표가 1973년-75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실업률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일어난 경제침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글로벌 경제를 급격히 냉각시켰고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재정 상황 악화를 마주했습니다.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 복지를 강조하던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은 복지에 쓰던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복지 지출을 감소하는 방향이었고, 하나는 정부가 제공하던 사회적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도록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동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더 커지게 됩니다.      반복 되는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는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나라는 자신들이 쌓아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유산 위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창출할 것인지. 이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시장도, 정부도 아닌 새로운 주체, 이 주체를 제 3섹터에서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 3섹터에는 이미 다양한 주체가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으면서 사회적 목적을 이룰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3섹터의 조직들은 일부는 조직이 효율적이지 못했고, 재정이 탄탄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기 공동체의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가 이들을 사회적 경제로 이끈 경우도 있었고, 제 3섹터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이 잘 발달해있었고,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이 잘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제 3섹터에서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주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럽의 일부 사회적 기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by 미래경제포럼 사회적 기업 파트  [출처] [미래경제포럼] 1.1,1.2 사회적 경제? 그게 뭔데? -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주체|작성자 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