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가권력기구-밝혀 봅시다! 국가권력기구의 실체

민주주의와 국가권력기구- 밝혀 봅시다! 국가권력기구의 실체

문병호(민주당 국회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09.01  16:13:28

인사말 김한길(민주정책연구원 이사장/당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정책연구원 이사장이자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를 한 자리에 모시고 <민주주의와 국가권력기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상초유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국가의 정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로 국정원과 경찰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 관련해서 국세청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임기를 1년 7개월 남긴 감사원장의 중도하차를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은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기관으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익과 국격도 저버리고,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 국기문란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권력기관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민주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들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가권력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법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이제 국민의 품으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 개원 5년을 맞아 개최되는 <민주진보 싱크탱크 토론회>를 통해,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개혁 등 국가권력기구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기 기대합니다. 개원 5 주년이 된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당의 두뇌이자 심장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그 동안 새로운 어젠다 제시를 목표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명실상부한 민주진보진영의 싱크탱크 허브로 도약해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변 재 일(민주당 국회의원/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정책연구원 설립 5주년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함께 ‘살리기’ 위하여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려 있고, 가계부채, 전.월세난, 골목경제의 몰락 등 민생은 파탄 나고 말았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5.4 전대를 기점으로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 부재를 극복하고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민정연은 우선 공간적 독립을 단행한데 이어 인사와 조직에 있어서도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정연의 정상화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비전과 정책을 개발.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정연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민정연은 민주진보 싱크탱크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진보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하는데 있어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민정연은 사회경제적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정책정당화의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민정연은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수렴하는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에 집중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셋째, 민정연은 ‘이기는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민정연은 무엇보다도 국민욕구와 유권자 지형의 변화 등 사회. 정치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여 제안함으로 써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민정연에는 우선 <시니어연구소>와 <중소상공인 연구소>를 부설기구로 설치할 것입니다. <시니어연구소>는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50대 이상의 세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중소상공인연구소>는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乙살리기” 활동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 생산하여 입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밝혀 봅시다! 국가권력기구의 실체” 오늘 2부 <민주진보 싱크탱크 토론회>는 민정연의 ‘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첫 사업으로서, ‘민주 살리기’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권력기구의 ‘비정상의 정상화 ’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 박주민 변호사님의 “대선개입사건으로 본 국정원 개혁,” 경실련 김유찬 교수님의 “CJ 사건을 통해서 본 국세청 개혁,” 참여연대 윤태범 교수님의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감사원 개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김이택 논설위원님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통해서 본 검찰 개혁” 등의 대안 제시는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도록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민정연 5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싱크탱크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 정당정책연구소 대표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력기구 개혁 방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문병호(민주당 국회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 권력기구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의식 ○ 민주당은 지난 대선 10 대 공약에서 “4.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약속. 그 중 권력기구 개혁은 “4-3. 강력한 검찰 개혁과 경찰, 국가정보기관 혁신”으로 구체화 함 . “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찰조직을 민생치안 중심으로 혁신하여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2 년 총선, 대선 공약에서 보듯이, 그때까지 민주당의 권력기구 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개혁에 있었고, ▲경찰, 국정원, 사법부 개혁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구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약은 빠져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안통치와 야당탄압, 권력사유화가 주로 검찰을 중심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됨. ○ 지난 대선 이전에도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경찰 외에 국정원, 기무사, 총리실 등을 앞세워 불법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자행했지만, 당시에는 국가기구인 국정원 조직이 불법댓글로 선거여론을 조작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불법 유출하여 전면적인 선거공작과 민주주의 유린에 앞장서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음. ○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과 선거공작의 단초가 포착되고, 대선 이후 국정원이 중심이 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거공작과 민주주의 유린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권력기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름. ○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공안통치와 야당탄압, 권력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에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구들의 불법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민주주의 유린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관점을 확장하게 되었음. ○ 또, 최근 4 대강사업 감사결과와 감사원장 조기사퇴 논란을 통해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주요 권력기구들의 개혁도 시급하며, 나아가 권력기구 전반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과 민주적 통제방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권력기구 개혁방향에 대한 민주당의 관점과 정책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될 수 있기를 희망함. □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대선공약] ○ 국가정보기관의 중립성 확보 및 정보기능 남용 방지 -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습니다. ( 군 수사정보기관인 기무사의 수사기능을 엄격하게 군 내부로 한정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만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후] ○ 지난 8월22일, 국가정보원 예산 감시를 통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 예산회계특례폐지법률안’ 당론으로 발의(장병완 의원). -‘ 예산회계특례법’은 1963 년 제3공화국 시절 제정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안전보장 활동 경비를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지출하는 근거조항만 규정한 특수한 법. -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총액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기획재정부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받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특혜임. ○ 이밖에도 민병두, 정청래, 변재일, 이원욱, 진성준, 박영선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과 검찰수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하고 있음. [국정원 개혁방향 . 참여연대 문제의식과 대동소이함] 1) 수사권 폐지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은 수사권 미보유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 -보안수사는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사기관 담당 또는 별도 전담기관 설치 2)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국내 정치정보 수집 및 정치개입 기능과 담당부서 폐지 -불법 정치행위에 대한 직원의 공익신고의무 부과 -정치관여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3) 기획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권한 폐지하고 NSC 로 이관 -국정원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기획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조정과정과 결과가 비공개됨으로써 책임소재 불분명, 정보독점의 폐해 소지 4) 국회 통제권 강화 -국회 정보위원회를 폐지해, 대북ㆍ해외 관련 정보는 외교통일위가 담당하고 군사기밀 관련사항은 국방위가 담당토록 함 -특수활동비의 단일비목 편성금지(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기존에 기재부 예비비로 계상되던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본예산으로 편성토록 함 -정보위 심의로 대체되던 국정원 예결산을 국회 예결위가 심의토록 개선 -국정원장 책임 하에 수행하던 회계 및 직무감찰을 타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원이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담당 상임위에 보고 5) 국정원 수사 특례 폐지 -국정원 직원이 진술ㆍ증언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해당 조항 삭제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토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해당조항 삭제 -일반 공무원(3년) 에 비해 짧은 국정원 직원(2년) 의 징계시효 연장 등 국정원 직원의 특권 폐지 -국정원의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 폐지, 부서장 이상 간부의 신원 공개로 투명성 강화 □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대선 공약] ○ 목표와 방향 “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1)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인사제도 쇄신 ○ 국민이 검찰총장 임명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아래 두게 함. ○ 검찰인사위원회 혁신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절반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여 국회를 통한 국민 통제 강화. ○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폐지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54 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도 정착. ○ 검찰청 예산 독립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그동안 검찰청 예산은 관행적으로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되면서 검찰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이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소관 예산에서 독립해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중앙관서에 검찰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함. 2)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통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장ㆍ차관, 판 .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행위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 ▲공수처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임기를 대통령과 불일치시켜 정치적 영향력 차단. ○ 조속한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으로 제한.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 ○ 대검 중수부 폐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총장의 수사개입을 막아, ‘ 정치검찰’ 양산 방지. 앞으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담당. ○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현실은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근무가 끝나면 재임용되고 있음.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과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를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으로 대체. 3)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 ○ 법조계 외부 인사에 법무부장관직 개방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하고, 검찰의 수사ㆍ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이를 위해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 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ㆍ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ㆍ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 ○ 검찰 자체 감찰 기능 확대, 강화 - ▲법무부 내에 상설 .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고,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 ○ 검사의 기소재량권 제도적 통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 .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 ○ 판결 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단 , 수사기록 공개가 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비리검사 개업 금지기간 연장 -법률안 개정 등을 통해 현행 2~5년으로 되어 있는 비리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을 대폭 연장. [대선이후] ○ 2013.3.17. 여야 원내대표가 올해 상반기에 상설특검제ㆍ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한 입법조처를 마치기로 하고,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해 여야 동수의 18 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4 월 8 일 특위 구성을 완료. ○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방안 논의 중. □ 감사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대선공약] ○ 그동안 시민사회와 민주당 의원들 중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입법이 많았으나, 대선공약에는 빠져 있는 상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헌법 개정사항이라 제도 개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최근 4 대강 감사결과로 논란을 빚은 양건 감사원장이 조기퇴진하면서, 감사원 감사업무와 감사위원 인사에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민주당 차원의 일관된 감사원 개혁 당론이 필요함. [ 감사원 개혁방향 . 민주당 의원입법과 시민단체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1)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 기관으로 이전,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 감사원법 42 조 ( 수시보고) 삭제, ▲감사결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수시 보고, ▲ 감사 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등 2) 감사원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참여 확대 ○ ▲비공개 정보수집 제한,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직권남용 시 처벌, ▲감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감사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와 DB 화,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방법 개선, ▲감사위원회 회의의 속기. 녹취 및 공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이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등 □ 국세청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대선공약] ○ 국세청은 검찰, 경찰과 함께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반과 권력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이런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민주당 의원들 중에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하지만, 국세공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검찰, 경찰처럼 별도 법을 만들어 특정직화 하자는 것은 정부조직과 인사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반발과 신중론도 적지 않아, 지난 대선공약에는 빠져 있는 상태. 앞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민주당 차원의 토론을 통해 국세청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해야 함. [국세청 개혁방향 . 시민사회와 민주당 의원 주장을 중심으로] 1) 국세청법 제정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국세청장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책무 규정,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및 인사청문회 실시, ▲국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금지, ▲국세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자체감사기구에 신고의무, ▲신고의무 위반 및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 국세청감독위원회’설치, ▲국세청장이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관여 금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절차법의 제정 등 □ 권력기구 개혁 성공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 권력기구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의 관점과 방향에 대한 인식의 통일이 중요함. 따라서 권력기구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 권력이 자의적 통치와 권력남용을 못하도록 각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철저하게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권력기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권력기구 개혁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대중의 요구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권력기구 개혁이 민생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될 필요가 있음. 민주주의가 없으면 민생도 어려워진다는 점, 박근혜정부의 민생 공약 파기는, 국정원과 권력기구의 부정한 동원을 통해 국민지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점이 검토되고 부각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대선 공약 ‘4-2.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혁신’을 강조한 “ 대통령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정치혁신이고 새로운 정치”라는 표현이 마치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정치혁신이고 권력기구 개혁의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는 없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정치혁신이고 새로운 정치입니다. 정치권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각자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 이를 두고 일부에서 “ 정치는 자신이 제시하는 가치와 이념을 권력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핵심”이라는 지적과 오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민주진보진영은 권력기구 개혁의 목표가 국가권력의 부정하고 부당한 사용을 막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