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살림 더 팍팍해진다

지자체 내년 살림 더 팍팍해진다

내년 국가예산 2차심의 집계결과 전년보다 급감‘비상'

2013년 08월 26일 (월)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속보>내년에는 도내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한층 더 팍팍해질 조짐이다. 지방세에 이어 국가예산도 동반 감소한 탓이다.<본지 8월23일자 2면보도> 전북도에 따르면 26일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2차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사업비는 약 5조5,128억 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차 심의때보다 1,315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요구액(6조4,979억원) 대비 85% 수준에 머물렀다. 앞선 1차 심의에서 무려 8,500억 원대의 사업비가 날아간 여파로 풀이됐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면 1차 심의때 삭감액(652억원→8,552억원)은 10배 이상 많고, 2차 심의때 증액(2,069억원→1,315억원)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론 첫 심의에서 대폭 삭감한 뒤 ‘쥐꼬리’만큼 다시 늘려준 모양새다. 분야별론 전략산업이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57%를 밑돌아 직격탄 맞았다. 새만금환경도 마찬가지로 56%대에 그쳤다. 농수축산은 요구액 대비 약 83%, 건설교통은 88%, 문화체육은 89% 정도만 반영됐다. 복지여성만 유일하게 사실상 전액에 가깝게 반영됐다. 이는 대선공약인 복지분야 투자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로 해석됐다. 도는 현 추세라면 예년수준의 국가예산 확보는 힘들 것이라며 ‘비상’을 걸었다. 문제의 예산안은 오는 29일~내달 7일까지 3차 심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로 넘겨진다.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세입도 시원찮다. 실제로 올들어 7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도세·시군세)는 총 8,344억원 가량 걷힌데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44억원(1.7%) 감소한 수치다. 이중 핵심인 취득세는 부동산 감세정책 여파로 133억원 줄었고, 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188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담배만 불티나게 팔리면서 담배소비세가 12억원 정도 늘었다. 이와관련 유기상 도 기획관리실장은 즉각, 시군 기획부서장들을 도청으로 불러 국가예산과 지방세입 확보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현안사업 차질은 물론,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재정난이 심화되게 생겼다”는 우려다. 그 대책으론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국가예산 추가 반영, 특히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하란 특단의 주문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